▲ 1. 협약식 기념사진(왼쪽부터 박겸수 강북구청장, 어스그린코리아(주) 박용순 대표, (주)포우천개발 남순우 대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29일 (주)포우천개발, 어스그린코리아(주)와 ‘비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해 폐기된 비닐은 녹지·도로·하천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로써 구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비닐 별도 분리배출·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하고 가로수 보호판, 옥상 녹화용 빗물 저금통, 로드매트, 보도블록 등 재활용 제품을 설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포우천개발은 제품을 생산하고 어스그린코리아(주)는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와 택배문화 확산 등으로 비닐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재활용 시장 악화 등으로 재활용업계의 비닐에 대한 선제적 투자·기술개발이 어려워 비닐 재활용은 난관을 겪어 왔다. 비닐은 색상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이물질 제거 후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매주 목요일에 내놓으면 된다. 이후 비닐은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서 선별·압축 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업체로 반출돼 물품으로 만들어진다. 앞서 구는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단독주택·상가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변경해 종이·캔·플라스틱 등과 함께 수거하던 비닐을 매주 목요일 별도 분리해 내놓도록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비닐의 재활용률이 향상됨으로써 환경 문제가 개선되고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원활한 순환이 이뤄질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현장 기자회견                                                                                        ( 사진=보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고밝혔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하여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하여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소대행업체 파업 돌입(사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청소대행업체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목) 밤 11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청소대행업체(사측)에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 노·사 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측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생활쓰레기 수거지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생활쓰레기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과 행정공무원 등을 동원해 생활쓰레기 긴급 수거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과 행정공무원들이 생활쓰레기를 긴급히 수거하고 있으며, 원만한 노사 간 합의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불편하시겠지만 당분간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丑)의 해를 맞이해 전국 고시지명을 분석한 결과, 소와 관련된 지명은 총 731개로 용(1261개), 말(744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고시지명은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지명으로 전국에서 소와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이며, 강진군 강진읍 소재 ‘우두봉’을 비롯해 총 204개가 있다. 글자별로 살펴보면 ‘우산(23개)’, ‘우동(9개)’, ‘우암(8개)’ 등의 순으로 소 관련 지명이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종류별로는 마을(566개, 77.4%)이 대다수이며 섬(55개, 7.5%), 산(53개,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는 예로부터 근면함과 풍요로움, 희생과 의로움을 의미하는 동물로 상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와 관련된 재미있고 흥미로운 유래를 지닌 지명들이 전국에 나타났다. 또한 소는 전통 농경 사회에서 농사일을 돕는 매우 중요한 가축으로 부와 재산을 상징하는 농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소를 아끼고 보살펴야 집안과 마을이 편안하고 번창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과 생활 모습은 지명에 남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 마을 ‘구축(九丑)’은 아홉 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마을을 발전시켰다는 전설이 유래가 돼 생겨난 지명이며, 울산광역시의 ‘우가(牛家)’마을은 소가 병에 걸리자 이곳에 집을 짓고 소들을 피난시켰다고 해 생겨난 지명이다. 소와 관계된 농기구 관련 지명이 51곳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농경 문화 중심인 우리나라에 소뿐 아니라 관련 농기구가 땅이름에도 반영돼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강원도 평창군의 ‘통골’, 경남 함양군의 ‘구시골’, 경북 봉화군의 ‘구우밭’ 등이 구유와 관련된 지명이며 지역에 따라 구시, 구이, 여물통 등으로 다르게 불렀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그밖에 멍에와 관련한 경남 밀양시의 마을 ‘멍에실’, 가우(駕牛)와 관련된 전남 강진군 섬 ‘가우도‘ 등도 있다. 2021년 신축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10년 호랑이(경인년)를 시작으로 매년 우리 국토 속에 녹아있는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왔던 마지막 해로서 그 의미가 깊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던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소의 해에는 가슴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38억9,798만1천 원)에 이른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서울시 민사경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1호 ‘서울복합물류센터(송파구 장지동 소재)’[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2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선제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대근무 및 거동제한 등의 이유로 인해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부 시설 및 단체를 위해 일일 최대 1천명 검사가 가능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1호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택배노동자 등 약 8,000명에 달하는 물류업 종사자들이 밀집해 일하고 있는 송파구 장지동 소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그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교통.물류 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서울시는 장지동 서울복합물류센터를 포함해 이번 주에 총 5개 이상의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은평재활원과 120다산콜센터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입소자 및 근무자 대상으로 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24일은 마로니에공원 및 서울메트로9호선 차고지에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의 협조 하에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서울메트로9호선 차고지에서는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선제검사 참여를 지원한다.서울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요양시설·종교시설·시내버스·어린이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사진:국토교통부 제공)[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76개 차종 210,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①라세티 등 5개 차종 134,493대는 자동변속기 제어장치 내부의 용접불량으로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변속 및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트래버스 175대는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라세티 등 5개 차종은 12월 18일부터, 트래버스는 12월 30일부터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BMW 520d 등 44개 차종 63,332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②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 1,257대(판매이전 포함)는 고전압배터리 셀의 생산과정에서 셀 내부에 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물질이 셀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배터리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③BMW X5 xDrive30d 등 9개 차종 89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작공정 중 발전기 연결배선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자와 배선 간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BMW 520d 등 44개 차종은 ‘21년 1월 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12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 8,103대는 캠축조절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정차 후 출발 시 등 엔진 공회전 조건에서 흡기 캠 오작동으로 엔진 부조 및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람보르기니 URUS 329대는 연료공급호스 커넥터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의 높은 열에 의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A6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은 12월 21일부터, 람보르기니 URUS는 12월 1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2,580대는 연료펌프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연료 공급이 안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1년 1월 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인피니티 M30d 등 5개 차종 380대는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8일부터 한국닛산(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50년 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던지면서 외친 말이다. 50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50년 전 전태일의 외침이 2020년 다시 ‘전태일법’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사진) 국회의원은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국한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이라는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규정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50조(근로시간) 등 일부 조항을 시작으로 단계적 적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역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 적용 확대를 거듭 권고했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국가 인권기관의 권고사항 임은 물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제였으며, 최근까지도 ‘노동존중 5.1플랜’, ‘전태일 3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 개정에 대한 촉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기초적 노동권과 관련된 일부 조항들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직접적인 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였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강행 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 및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법의경우에도 5인 이상 적용에서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해 적용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계속해서 미룰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무려 378만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노동자의 권리 문제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며  강조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과 함께 김상희ㆍ송옥주ㆍ안호영ㆍ정춘숙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미향ㆍ심상정ㆍ강은미ㆍ배진교 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도 복지달력 4500부를 제작·배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의 복지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A4크기(297㎜×205㎜) 탁상달력 형태로 표지 포함 14장이다. 달력 앞면에는 이달의 복지급여일, 확인조사 일정, 정부양곡 신청기한, 문화누리카드 충전기한, 교육급여 신청기한, 구 어르신의 날 행사 일정 등을 표시했다. 생계·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미리 지급이 된다. 달력에 이를 기재한 만큼 굳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확인조사는 구가 복지대상자 거주지역, 가구원, 생활실태(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등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작업이다. 정기·수시 확인조사 일정을 달력에 표시한 만큼 이를 놓쳐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달력 뒷면에는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복지대상자 주요 감면 및 지원제도, 복지대상자 신고의무사항과 어르신·한부모가족·영유아·아동청소년 등 세대별 복지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관련 복지기관 연락처, 교통편(문화셔틀버스)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2019년부터 복지달력 제작을 이어오고 있다”며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달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권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사진)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와, 시장이 가해자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기존에 ‘공무원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및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까지 포괄하여 명시했다.또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 금지 규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 그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처리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가해자가 단체장일 경우 가해자의 위력(威力)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자등의 권리 보호가 더 힘든 실정”이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권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를 조성하는 데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2월 22일(화) 16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2월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하될 예정이다.각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0,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각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18.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19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였다.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하여 총 7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 상 1단계 인하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편차가 매우커서 불편하고 비용부담의 불만이 많은 구간이었다.12월 24일부터는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되어 이러한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21년 상반기 월문3터널~차산JCT 간 확장공사(2.4KM, 4차로→6차로) 착수하여 향후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사진)은 서초구 관내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힘. 본 조례안은 2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2월 법무부가 발간한「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 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점은 공중화장실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규정했다는 점이다. 조례안 통과로 서초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 될 전망이며,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몰카보안관’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허은 의원을 포함해 장옥준 의원, 김익태 의원, 안종숙 의원, 김정우 의원, 고광민 의원, 박미효 의원이 뜻을 함께 했으며, 이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허은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은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인 만큼 조금도 마음 졸이시지 않고 편히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부터 지키고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디.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용산구 트레이드센터 건설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1일 기준 누적 101명으로 늘어났다.  해당 건물은 현재 폐쇄조치 된 상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측정은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48개 등 총 65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영역별로는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이 6.74점(+0.46점),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76점(+0.53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서초구의회는 전체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32점으로 전체 지방회의 평균 6.73을 상회하였으며, 영역별로는 의정활동 부문이 7.54점, 의회운영 부문이 7.15점이라고 밝혔다. 김안숙 의장은 “서초구의회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중 청렴도 평가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아 기쁘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