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장, 광교신청사 건립현장 방문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14일 오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신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립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신청사 방문은 2020년 말 준공 목표로 광교신청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공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 방문에는 송한준 의장과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등 20여 명이 동행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신청사 도의회 공간배치 TF’를 구성하고 광교신청사 내 도의회 각종시설에 대한 효율적 공간배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전경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구민의 독서 요람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위험·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보수공사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휴관한다. 구는 지난 4월 문화관광체육부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돼 교부받은 국비를 포함한 구비 등 총 10억 원을 공사비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2001년 개관한 구립공공시설로 22만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간 연 방문인원이 25만 명을 기록하는 등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장소였다. 하지만 개관 이후 이렇다 할 시설개선이 이뤄진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내부공사는 ‘지식문화 발전’과 ‘사용자 중심 환경’에 무게를 두고 추진된다. 편의시설 확충,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배치 등 독서와 휴식을 같이 하고 싶은 구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새 단장될 예정이다. 먼저 연속간행물실이었던 1층에는 영유아와 보호자에 초점을 맞춘 가족친화 열람실과 북카페가 들어선다. 문학, 철학, 종교 등 자료 종류별로 구분돼 있던 2층은 칸막이를 없앤 통합자료열람실로 바뀌며 복도에 간이 독서공간도 추가한다. 일반 열람실과 문화·멀티미디어실이었던 3층과 4층은 도배와 도색 작업을 통해 밝고 산뜻한 분위기로 조성된다. 구는 건축안전, 소방 등 관련법령과 예산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사범위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용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주민들 쉼터이자 독서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 서초구 음악축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행사. 서초구는 시민 1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조은희 서초구장의 치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출신이다. 운전자 안전운전 방해 위험 구청 차량홍보물 이들 현수막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어지럽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배노인복지관 배식 고광민 서초구의회 부의장은 9월 30일 서초구에 위치한 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여 일일 점심 도우미 활동을 펼쳤다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봉사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념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을 드리고, 안부를 묻고자 진행하였다. 고 부의장은 시설 봉사자에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한번 더 느꼈다. 나누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신 여러분은 존경받기에 충분하고, 이타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2위이다. 이만큼 경제대국이 된 것은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아야겠다. 구의원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히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도 살리기와 노인복지 여건 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고광민 부의장은 감동복지 실천을 위해 불우이웃에게 명절음식 나눔 봉사,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빵 나눔 봉사, 더운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봉사 등 각종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의 근본적 원인,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과 함께 복잡한 하청구조 개선 필요” 최근 6년간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84.4%를 차지해,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개 조선소에서 ‘14년부터 ’19년 5월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총 67명으로, 조선업 전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의 5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동시에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회 2천만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대기업 등에게는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고려할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데다, 2007년 제도도입 당시 1회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었던 근로자 월 평균임금(233만원)이 여전히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대로 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5년 233만원 ⇒ 2018년 370만원으로 상승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률은 65.6%, 부과 후는 90.8%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높지 않은 탓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해고노동자를 골탕 먹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소문근린공원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6월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시민들을 맞았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진행했고 8년 만에 전면 개방하게 됐다. 지상 1층~지하 4층, 연면적 4만6000여㎡ 규모다. 서소문역사공원 일대는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서소문 밖 저자거리였던 자리로 국가 형장으로 사용됐고 일제강점기에는 수산청과시장이 자리 잡았다.

집 앞에 부착된 조그만 태극기(LOUD제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한글날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태극기 붙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가로 7cm, 세로 10cm의 작은 태극기 스티커를 집 앞 도로명 주소 위, 현관 앞, 책상 등에 부착하여 태극기 게양에 보다 쉽게 동참하고, 국경일 외에도 일상에서 태극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한글날이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한글날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를 기억하자는 의도로 전개된다. 시민들은 캠페인 페이지에서 ‘독립운동의 힘, 한글’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와 영상을 통해 한글날의 유래와 ‘조선어학회’ 독립운동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그만 태극기 붙이기’ 캠페인은 V세상 플랫폼에서 삼일절, 광복절에 이어 세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태극기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국기’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캠페인은 ‘V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V세상 플랫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 5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 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 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 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4억 4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2018년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 6천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438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 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억 2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 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2018년 한 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는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실적)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원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 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 1,23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4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