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10월 29일(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25 일오전,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공사장. 총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1800 평방미터의 4층 건물을 올리는 공사다. 지난 4월에 착공되어 이제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희뿌연 비산 먼지가 시야를 살짝 가린다. 눈이 따갑기까지 하다. 비산 먼지 방지 시설이 없어서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륜시설없이 공사을 허가해준 부여군수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 더구나 이 공사 현장의 건축주는 지자체장인 부여군수다. 관할 지자체의 각종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장이 정작 자기네 건물 공사현장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오늘 KT는 차기 CEO선출 과정에서 외부 지원자 공모일정을 공개했다. KT새노조는 지난 9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공개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황 회장의 심복인 김인회 사장 배제, CEO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내부 임원들의 자진사퇴, KT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이 그 내용이었다. 핵심은 차기 CEO는 황 회장의 후계자가 아닌 적폐경영을 청산하려는 의지를 갖는 이가 선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CEO선출 과정이 내, 외부 후보자 분리 공모 등 절차가 복잡해진 이유는 정권의 낙하산을 방지하고 통신을 잘 아는 전문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내부 여론은 사실상 황의 후계자 낙점용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도하다. 주지하다시피,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회삿돈을 갖다바치고 낙하산 임원들을 채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고 관련해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제기는 등, 황 회장은 KT 고질병인 CEO리스크를 극대화시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차기 회장 선출은 CEO리스크로 병든 KT 개혁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만큼, 낙하산을 방지하겠다는 장치가 악용되어 황 회장의 적폐를 덮어 줄 후계자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에, KT새노조는 이사회에 차기 CEO의 자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차기 회장은 황창규, 이석채 등 전임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 행보로 망가진 국민기업 KT의 적폐경영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황 회장 이후 KT는 불법정치자금사건, 경영고문 불법위촉, 계열사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성태 의원 딸 등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결과, KT는 로비스트 기업이라는 오명 하에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에서 상품권깡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알려져 또 얼마의 비용이 더 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차기 CEO는 검찰 수사와 재판과는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황 회장 임기 중 비리 사실을 전수 조사해야한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권력자나 내부 임원 자녀 등의 채용 경위를 조사하고, 채용 후에도 부서 발령 등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과거 CEO들의 정치적 줄대기로 망가진 KT를 바로세워야 한다. 2. 현장과의 진지한 소통으로 현장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KT를 개혁하려는 포부가 있어야 한다. 황 회장은 KT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본사 중심의 경영을 펼쳤다. 그는 취임 직후 현장 업무를 대거 아웃소싱하고 8300명이 넘는 인력을 구조조정했다. 그 결과 영업, 투자, 네트워크 관리 현장의 문제의식은 위축되었고, 본사 의사결정은 공허한 숫자 놀음이 되고 말았다. 아현사태와 초라한 5G 성적표는 현장과 유리된 KT의 상징과도 같다. 일 중심의 조직으로 재정비 해야 KT가 다시 본업의 경쟁력을 회복 할 수 있다. 새 회장은 본업 중심으로 현장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본부와 노사담당 등 직원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조직을 정리해야한다. 또한, 업무가 중복되는 계열사를 통폐합해서 KT그룹사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3. KT내부 구성원과 상생하는 경영을 해야한다. 황 회장의 경영은 반 노동자적이었다. KT직원을 비용요인으로 보고 구조조정에 거부한 인력을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내고 격리 시켰으며, 기존 업무를 하청 계열사 직원들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해왔다. 이렇한 노동을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업 경영과 전근대적 노무관리의 실상이, KT MOS 어용노조 설립 고발, 각종 계열사 불법파견 사건 등을 통해 만천하 드러났다. 차기 회장은 내부 구성원과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이사제, 계열사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KT 일을 한다는 게 자랑스러운 환경을 만드는 CEO가 되어야 한다. KT 적폐청산을 위해 분투해 온 우리는 차기 CEO 선출을 계기로 KT가 적폐와의 단호한 결별을 통해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기를 소망하며 CEO 선출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9.10.21 KT새노조

고령화 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역시 극복하기 쉽지 않은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5분위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부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자료를 봤을 때, 2019년 2/4분기 기준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68만원인데 비해, 5분위 가구는 약 859만원으로 12.6배 차이가 났다. 또한 1분위 가구는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17.7%에 불과한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71.9%에 달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근로소득으로 인한 수입의 비중과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가구·소득1분위가구·소득5분위가구의 월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전국 2인 이상 가구. 비농가 대상임. 부채의 경우,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증가율이 소득5분위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가 2017년, 2018년 각각 12.1%, 9.7% 증가한 반면, 소득5분위 가구의 부채는 2017년, 2018년 각각 1.8%, 4.9% 증가했다. 소득5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의 증가율보다 자산의 증가율이 큰데 비해 소득1분위 가구는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초연금이 노인들이 병원 다니고 생필품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 아직 소득보다는 생활비 지출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연금을 더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노인 전체 응답자 164명 중 133명(81.1%)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고령층이 98명(61.3%)이고, 미취업 상태인 노인이 141명(94.6%),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66명(40.5%)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133명)은 평균적으로 월 54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데, 이 중 기초연금이 32만원으로 소득의 59%를 차지해서 주요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인들은 한 달에 6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데, 병원 다니고 생필품 구매하는데 52만원(87%)을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고소득 노인들은 월 소득 240만원에 11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르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0~35만원 수준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에 만족하는 노인은 6.8%에 불과했다.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이사회가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후보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회장 선임과 관련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사회는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알리지 않고 첫 시작부터 깜깜이식 운영을 한 것이다. 이로써, KT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황창규 회장의 후계자를 선출하려고 담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차기 KT 회장 자리에 무자격 낙하산이 또 투입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낙하산을 방지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사회가 은밀하게, 불투명하게 끼리끼리 논의해서 황 회장의 후계자를 낙점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이사회는 황창규 적폐경영 관련자는 배제한다는 결의부터 해야한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위원회와 회장후보심사위원회 등 전 과정에서 황 회장 적폐 경영의 책임자인 김인회 사장이 배제되어야 한다. KT새노조는 불투명한 회장 선임 과정은 국민기업 KT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한번 이사회의 투명한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10.23 KT새노조

세부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 이 피해로 1억4천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