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임재근 안전총괄팀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11월 3일 개최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이 개인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자에게 수여된다.이번 수상은 공사 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이 ▲사업장 재난안전관리 강화 ▲의용소방대 활동 ▲취약계층 대상 기술봉사 등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과 사회적 공헌을 꾸준히 실천해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공사는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가락시장·강서시장·친환경유통센터 등 주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관리하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과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공사는 ▲입주자 시설 대상 분기별 화재위험요소 점검 ▲소방시설 정기점검 및 개선조치 ▲연 6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제로(0)’를 달성하는 등 모범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물류장비 정기검사,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등 323개 세부 실행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영표 사장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은 “이번 수상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영표 사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노력해준 안전총괄팀원 모두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시장 유통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 사고와 관련, 컨테이너 내부에 수출용 중고차와 함께 다량의 LP 가스통과 부탄가스 등 위험물이 적재됐던 사실이 소방과 경찰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과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폭발 원인을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염을 동반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 컨테이너 내부 적재 물품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 위험물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폭발한 컨테이너 내부에는 ▲기아 봉고 1톤 트럭(디젤) ▲대우 라보(LPG) 등 중고차 2대와 함께 ▲라보 차량용 LP 가스통(41.6L) 1개 ▲주방용 LP 가스통(24L)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폐가전제품, 생활 잡화물과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역시 합동 감식 결과 ‘차량용 LPG 용기 1점’, ‘10KG 가스통 1점’, ‘부탄가스 용기 9점’ 등을 확인했으며, 가스 누출 및 잔량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밀 의뢰한 상태다.이번 사고를 통해 세관 신고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위험물 무단 적재의 실태가 드러났다. 사고 후 보세 담당자가 인천세관에 제출한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당 컨테이너에는 ‘중고차’가 적재돼 있었으며 반입 중량은 25,000kg에 달했다. 이 컨테이너는 사고 당일(8월 2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발, 오후 7시 30분쯤 인천신항에 반입됐으며, 야적장에 적치된 지 약 1시간 20여 분 뒤인 밤 9시 11분쯤 폭발했다. 당초 9월 7일 선적돼 중국 닝보를 거쳐 아프리카 가나로 운송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폭발로 컨테이너 13개와 야적장 철제 펜스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초래했다.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이뤄지는 ‘쇼링’(Shoring, 화물 고박) 작업 시,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무분별하게 혼적된 행위가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인천항이 중고차 수출의 주요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고차 쇼링 작업과 위험물 검색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위험물은 사전에 신고조차 되지 않아 ‘일반 화물’로 분류됐으며, 관세청 등 관련 기관들은 수출 신고 전 단계라는 이유 등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놔 책임 회피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내 적치된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만약 컨테이너가 야적장이 아닌 선박 운송 중에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사고는 항만 내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 관세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중고차 수출 화물 관리 전반과 항만 위험물 통제 시스템을 시급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쇼핑몰 쿠팡이 일본 여성 모델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음란물(사진집)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검색·열람이 가능하다 5일 유통업계와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쿠팡에서 ‘0000 00북’ 등 일본 성인 사진집을 검색하면 일부 부위만 가린 여성 모델의 상·하반신이 노출된 이미지와 함께 성인용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 상품 페이지는 일본 여성 모델의 신체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 연이어 노출됐다. 제품 설명에는 ‘절대적’, ‘육감’, ‘젖은’ 등 음란한 일본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반면 네이버 쇼핑과 다음, SSG닷컴 등 다른 주요 쇼핑몰에서는 같은 키워드를 입력해도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일부 쇼핑 사이트에서는 성인용품 관련 검색 시 ‘19세 이상 인증 필요’ 문구가 뜨며 이미지가 자동으로 차단됐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다른 플랫폼은 성인물 필터링이 자동 적용되지만, 쿠팡은 검색 단계에서부터 차단이 되지 않는다”며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정보 차단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 제8조는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식별·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물 유통 금지 및 삭제·접근차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수변 공간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우이천 복합문화공간 재간정 인근 우이천변에서 '가을감성 ON-우이천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열린 수변 공간을 활용한 거리 공연으로,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거리공연-구석구석라이브'를 통해 선발된 공연단이 참여해 기타·보컬·퓨전 국악·랩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과 1시 10분, 두 차례 진행되며 3주간 총 3회 6차례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다. 구는 공연 전후로 관람 질서 유지와 주변 정비를 철저히 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을 주민들이 휴식과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버스킹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적 활력을 전하고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최근 수년간 반복된 감사 지적과 관리 부실로 도마에 올랐다. “해당 학교의 부적정 사례가 과도 하게 많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마포구 A고의 잇따른 부실 행정을 지적하며 “현장 지도·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직원 처분 내역이 34건에 달한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며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학교폭력 업무 처리 부적정을 예로 들며 학교장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때 절차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에서 담임교사 의견서, 학생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해야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어긴 채 삭제한 점,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를 어긴 점, 응급처치 교육 이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조퇴한 직원까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다”며 “아이들 생명과 직결된 안전교육을 허위로 작성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2024년 한 해에만 기관 주의 처분을 7건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이 중 4건은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3건은 시설 공사 수의계약 분할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특히 기간제 교원 관리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 마포구 A 고 는 정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62%, 현원 대비 152%로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계약 연장 시 결격사유 조회와 범죄 경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유홍 감사관은 “결격사유 조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결국 이런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건 교원 구성의 불균형과 관리 체계 부재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재정결함보조금의 과도한 지원도 문제 삼았다. “서울 마포구 A 고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2024년에만 8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시설 설치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무국 명목으로 설치된 공간이 실제로는 샤워실, 침대, 싱크대가 있는 밀실 형태였다”며 “원상복구 보고가 있었지만 현장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현장 방문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점검이나 특별장학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기습 점검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시민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4년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10%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매년 2~3건씩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동력이 완전히 멈춰 선 셈이다.이 의원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 위주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형 모델 확산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법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소극적 입장만 내놓았을 뿐, 특구 지정이나 자체 확대 계획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여전히 ‘건의만 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전기요금 인상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에너지 수요 절감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민간 자본 활용 확대 ▲민간 건물 옥상 등 가용 부지 적극 활용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민간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해 자립률 2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영실 의원은 “서울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먼저 지반침하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은 소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난안전실의 보고는 대부분 소방 상황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구조 활동 중에 추가 침하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주관부서가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관계부서가 각자 보고만 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출동은 소방이 담당하고, 재난안전실은 상황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현장 인수인계와 정보 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신공법 도로포장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다면 그 목적과 관리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속도에 비해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이유로 적용되는지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신공법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업 전 과정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규 의원은 “재난 대응과 도로 신기술 도입은 모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개선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각 부서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공동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하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는 조사 위치와 복구 여부만 명시돼 있어 시민이 위험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탐사 결과를 위험도 등급(고·중·저위험)별로 시각화하고, 후속조치 현황(보수 완료·예정·검토 중)까지 함께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지반침하 관측망 30개소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관측망은 국부적 지역 감시에 불과하다”며, “향후 확대 시에는 대형 굴착공사장과 지하시설 밀집 지역 등 취약구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이 제도적으로는 진전됐지만, 현장 중심의 실효적 관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민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사전 예방–현장 검증–결과 공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과 ‘지하안전과’의 조직적 역량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사진)은 11월 5일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잇단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인권위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안 위원장이 여성 직원 신체접촉 논란에 대해 “처음엔 친근감 표현, 오늘은 머리핀을 톡톡 쳤다”고 말을 바꿨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제출한 보고서엔 “그런 일 없다”고 적었다며 “이쯤 되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석 여부, 차별금지법 관련 감염병 확산 주장, 헌재 불신 여론 인용 등도 보고서와 실제 발언이 계속 엇갈리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퀴어 문화 축제에 인권위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음에도 불구 간리에는 '참석'한 것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엔 ‘참여했다’고 쓰고, 국내 국감장에선 ‘안 갔다’는 식의 이중 해명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권위가 GANHRI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민 50%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인용한 점에 대해, “실제 갤럽 조사에선 81%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수용했다”며 “국민 여론까지 왜곡해 헌재 신뢰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해명을 반복하는 인권위원장에게 무슨 신뢰가 있겠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닮은 허언 리더십이 인권위까지 옮아온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환경시설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년~’25년 2년 사이에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셈이다.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사고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대부분은 기계에 끼이는 형태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현장의 작업환경 자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반복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다. 기후환경본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안전관리자 상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현장 통제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복적인 인명사고는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서울시의 원청 책임 문제였다. 지난해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는 법적 관할 책임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법적 범위를 넘어선 행정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와 감독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법적 관리 의무를 넘어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뉴얼만 존재할 뿐, 현장과 매뉴얼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의원은 안전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제도를 손보기에 앞서 현장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근로자의 휴식 보장, 교대근무제 개선, 작업강도 조정,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 등 구체적인 인력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안전사고 예방은 기술적 대책이 아니라 인적 시스템의 개혁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기후환경본부에서는 안전관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꼭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관리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효율보다 생명의 원칙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의 실질적 안전망을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도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하루가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는 시스템의 경고음이다. 이제는 그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추석 명절에 교육감이 예산을 전용하여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사안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교육청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육감 명절 현수막 게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추석 교육청은 ‘함께 나누는 마음, 함께 키우는 교육,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이라는 현수막을 서울시 내 34개소에 게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약 8백만 원 상당 소요됐으며, 예산 명목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지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교육감 명절 협수막 게첩 현황’   김경훈 의원의 예산 명목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현수막을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하는 한편, 현수막 게첩 목적에 대해서도 별안간 ‘의회와의 협치’를 이야기하는 등 동문서답의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경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만이 통상적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구청에 공문 협조를 구했으면 구청이 지정한 현수막 게첩대에 내걸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 수장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전임 교육감 10년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적이 없이 없는 만큼 이번 사례는 정말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을 시민에게 홍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감 본인에 대해 홍보한 부분”이라며 “본예산에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편성을 해놓고 추석 인사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예산을 대놓고 전용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근처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지만 추후 김경훈 의원이 제출받은 현수막 사진 자료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문화재단(이필형 이사장)은 지난 4일 서울시 최초 실내형 공개공지인 씨젠의료재단 서울 본원 1층 공개공간에서 '2025 동대문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개막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신규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 구민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전 <빛과 문>과 '찾아가는 답십리시네마'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씨젠이 마련해준 이 문화 공간은 예술이라는 '빛'의 '통로'와 같은 공간”이라며, “동대문구가 서울시 최초로 이러한 공개공간을 통해 문화의 힘을 구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은 “본 공개공간이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과 문화 발전을 위해 동대문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빛과 문> 전시는 18일까지 보름간 이어진다. 동대문구미술협회 소속 작가 21인의 작품 21점을 선보이며, 예술을 통해 희망과 변화를 마주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같은 날 저녁 7시에 진행된 '찾아가는 답십리시네마 <영화가 있는 저녁, 도시의 쉼터>'는 사전 신청으로 모집한 100석이 선착순 마감되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날 상영회에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의 손을 잡고 온 3~4인 가족 단위 관람객이 주를 이뤘다. 상영작인 아카데미 수상작 <플로우(FLOW)>는 대사가 없는 '논버벌(non-verbal)' 애니메이션으로, 가족 관객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다. 동대문문화재단 김홍남 대표이사는 “이 새로운 공간이 더 많은 예술과 사람이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가 2,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원이 부과됐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결정액은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3.8억원이었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및 결정현황                                 (개, 억원) 일감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2024년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70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72.2%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을 차지했다. 일감떼어주기는 2024년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4). ▲24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및 결정현황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조사 및 제재 현황               (개, 억원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40%, 중소50%)를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크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대기업과 관련하여 83명에게 1,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1인당 20.6억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기업들이 자진 신고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금액과 실제 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2024년 당초 신고세액은 1,324억원이었지만 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신고세액보다 1,038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감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결정된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한편, 2024년 한해 동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부당지원(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도입했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 특히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5일 오전 ‘자매도시 바로알기’ 교류협력사업으로 마포구를 방문한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와 직원, 군민을 반갑게 맞이했다.이번 만남은 마포구와 고창군 두 지역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고창군 방문단 30여 명은 마포구의 따뜻한 환영 속에 구정 현황과 주요 정책을 소개받으며, 마포의 발전상 등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다.이어 오후에는 하늘공원과 문화·관광의 중심지 레드로드를 둘러보며 가을 정취 속에서 마포의 매력과 도시의 활력을 생생히 느꼈다.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11월 6일 마포구는 고창군 방문단과 함께 마포365구민센터와 연남스페이스, 효도밥상 경로당, 마포청년하우스 등을 방문해 마포만의 주요 핵심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또한 마지막으로, 마포의 주요 관광지와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탑승해 마포의 다채로운 특색을 느끼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계유산의 도시 고창군을 대표해 마포를 찾아주신 김영식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포구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내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5분께 하청업체 소속 8톤 화물차 운전기사 A씨(37)가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중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가 적재된 340㎏ 무게의 철판 코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철판 코일에 몸이 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하청 물류센터는 삼성전자와 물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물류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인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재해자 고용 형태, 책임 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