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하는 ‘생활 속 안전실천’ 캠페인의 이름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8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이 직접 캠페인의 이름을 지으며 생활 속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공모 결과, 캠페인 명 ?안전 좋아, 완전 좋아?와 슬로건 ?설마 하는 생각보다 혹시 라는 생각으로?를 제안한 심상호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생활 속 안전실천에 대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문구로 표현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심상호 씨는 “캠페인 명 ?안전 좋아, 완전 좋아?는 안전이 최선이자 최고라는 의미를 비슷한 어감의 단어를 반복해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 ?설마 하는 생각보다 혹시 라는 생각으로?는 안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에 대해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항시 가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에는 ▲ 황보은 씨의 캠페인 명 ?안전, 할 수 있어!?, 슬로건 ?안전 실현을 위한 안전 실천? ▲ 임수진 씨의 캠페인 명 ?오늘DO 안전 CHECK?, 슬로건 ?조심하니 안전했다. 오늘도 다행이다?가 선정됐다. 캠페인 명 ?안전, 할 수 있어! - 안전 실현을 위한 안전 실천?은 누구나 참여하는 안전실천 캠페인의 의미를, 슬로건 ?오늘DO 안전 CHECK - 조심하니 안전했다. 오늘도 다행이다?는 매일매일 안전 점검을 하자는 의미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 ?안전, 하다. - 안전을 위해, 안전을 하다.?(오창훈), ▲ ?안전ONE해요 - 안전을 원한다면, 안전을 ONE 하세요!?(김한빛), ▲ ?안전로그인 - 안전을 원한다면, 안전을 ONE 하세요!?(문슬기), ▲ ?지켜 SAFE, 나를 SAVE - 안전에 의해 안전을 의한 안정을 위한 실천?(조현경), ▲ ?안전을 심다(安心) - 함께 심은 안전 씨앗, 금세 피는 안심 생활?(이상진) 등 5편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작품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 속 안전실천’ 캠페인의 명칭과 슬로건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농협은행?농협상호금융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농협은행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1일 평균 1,045명, 지난 6년 동안 211만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로써 농협은행은 지난 6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로 2,397억의 수익을 챙겼다.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1.4%로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6번째로 높다.‘금융권 사회공헌 7년 연속 1위’를 내세우는 농협은행이 결코 낮지 않은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다. 농협보다 이율이 낮은 은행으로는 한국카카오은행(0%), IBK기업은행(0.5-1.2%), KDB산업은행(0.8-1.2%), KEB하나은행(0.5-1.4), 케이뱅크은행(0.7-1.4%), KB국민은행(0.7-1.4%), 우리은행(0.7-1.4%), 스탠다드차타드은행(0.7-1.4%) 등이 있다. 최근에는 0%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을 적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기존 은행의 경우 온라인 점포 개설 비용 등 경우가 다르지만 0%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여주고 있다. 농협은‘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행은‘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열사격인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협은행보다 훨씬 더 높다. 최근 5년간 농협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4,952억에 달한다. 국민은행 3,720억, 신한은행 2,760억보다 높고 농협은행 2,2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44억에 가까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고용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기업은행 25억7000만원, 산업은행 18억2000만원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미달 인원은 기업은행 73명, 산업은행 66명으로 연내 채우지 못할 경우 수억원대 고용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 기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 평균은 3.16%였지만 기업은행 2.54%, 산업은행 1.9%로 이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 평균인 2.4%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해철 의원은“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책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5,545개소(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미조사 지역이 70%이상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이 공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기초조사>에 따르면, 모집단 총 13만 9천여개소 중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36,000개소(약 25%)가 조사 완료되어 25,545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선정됐으며, 모집단 중 9만7천여 곳(약 74%)이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선정지 중 산사태 취약지역 수 기준으로 경북(4,558개소), 강원(2,719개소), 전남(2,380개소)순이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 산사태 취약지역은‘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 지방청이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24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5%)로 조사됐다. ※A등급(위험), B등급(잠재적 위험), C등급(위험도 낮음) 산사태 취약지역의 면적은 취약지역의 위치, 유형(산사태, 토석류)에 따라 125m²에서 최대10,000m²이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생활권과 연접한 사면단위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2013년부터 시행된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는 '13년-'14년 각 해당년도에 모집단 10,00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지만, '18년도 4,000개소로 줄어들어있다. 향후 잔여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수와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민 수는 증가할 수 있다. 김현권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17년 청주 산사태 등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 산사태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다”며, “신속한 조사 완료와 철저한 대비로 지난 ‘11년 16명이 사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의 갑질, 임금 체불이나 후려치기 등으로 열심히 일해도 제 몫을 받지 못하는 뿌리 깊은 갑질 이었다. 그중 하나로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가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전면 의무화된다. 하도급지킴이를 2017년 7월부터 먼저 도입해온 LH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임금체불이 188건, 총 39억4천200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는데 2017년부터 체불이 현격히 줄어 올해는 4건, 1억7천5백만원 선으로 2014년 대비 97% 이상 감소했다.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본다.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점 과제이다. 공정 경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현장까지 온전히 온기가 돌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어 몇가지 개선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금 체불 잡지 못하는 하도급 지킴이 LH는 공사대금 체불 차단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하도급 지킴이라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였다. LH는 공사대금 체불 차단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하도급 지킴이라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전면 도입함. 이 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과 장비 대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체불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건설공사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에서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직접공사비 즉 노무비와 자재 등의 몫이 30% 남짓으로 나오는 반면 원도급 몫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음 박홍근 의원은 “LH가 임금 체불 제로를 자랑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한 달이 아닌 다음달에 임금을 주는 유보임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일한 달에 임금을 바로 지급하여 근로일로부터 임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업자 입찰 심사 감점 신설 필요 2016년부터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61.1%를 차지하고 있다. 위반 사유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이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부당 특약 요구 등이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나 미온적 처벌로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LH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건산법 위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게 1점을 감점, 말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2점을 감점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시정명령 처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제외한 과징금 이상 처분만 감점을 하는 현 기준은 사실상 변별력 없는 형식적 평가”라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0.5점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자도 벌점을 부여하도록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LH는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의 후속과제로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만들 예정이며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과징금 부과 처분 외에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도 포함하여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볼보트럭의 ‘교통사고 조사팀(이하 ART, Accident Research Team)’이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1969년 설립된 볼보트럭의 ART는 실제 교통 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볼보트럭의 ART의 50여년간 축적된 정보와 노하우는 품질, 환경과 함께 기업의 핵심 가치인 ‘안전’을 최우선 가치를 토대로 차세대 안전 시스템 및 차량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트럭 교통사고 조사팀(ART), ‘설립50주년’ 뿐만 아니라, 볼보트럭의 ART의 연구는 능동적 및 수동적 안전 개선 모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동적 안전에 대한 연구는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같이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능동적 안전에 대한 연구는 사고 발생을 예방 또는 피해 정도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듯 볼보트럭의 ART는 지난 50여년간 발생한 실제 사고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통 사고가 발생하는 형태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사고 예방률을 높이고 인명을 보호하는데 매진해 왔다. 안나 리게(Anna Wrige) 교통 및 제품 안전 담당 이사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13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안전’은 그 어느때보다 우리 인류에게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이다.”라며, “ART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트럭 운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도로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볼보트럭이 관련된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안전 비전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ART, 볼보트럭 핵심 가치 ‘안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 수행 안나 리게 이사는, “ART가 직접적으로 안전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와 대응안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개발팀이 안전한 차량을 제작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갖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ART는 안전 분야 관련 다양한 배경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리서치 네트워크’이다. 특히, 충돌 테스트로 축적된 실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사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및 지역적 교통 통계 등의 수치를 활용해 보다 완성도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안나 테안더 (Anna Theander) 볼보트럭 ART 팀 리더는, “ART는 창립 이래 변하지 않은 볼보트럭의 핵심 가치인 ‘안전’을 토대로 지난 50년 동안 제품 개발팀을 위해 수 많은 사고 현장을 조사하며 축적된 안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왔다.”며, “ART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볼보트럭 제품은 물론, 자율주행 트럭 등 새롭게 출시될 차세대 차량들이 보다 안전한 사양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낼션타임즈(FT)는 최근 일본 닛산자동차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도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무역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일본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한국 시장에서의 닛산 브랜드 8월 판매량은 단 58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혼다, 토요타, 인피니티 등 다른 일본 브랜드들도 상황이 심각이 한 것은 매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 자동차 불매 운동 바람을 비껴난 곳이 있다. 바로 렉서스다. 더욱이 렉서스는 올해 1만클럽 달성에도 성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렉서스의 올해 1~8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995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4% 늘었다. 1만클럽은 연간 판매량 1만대 달성을 의미한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1만대를 넘어선 수입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렉서스, 토요타뿐이다. 일본 차량 불매 운동 등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렉시스가 이 같은 실적을 거둔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프레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가 탄탄하다는 것이 꼽힌다. 벤츠, BMW 등에 버금가 는 브랜드 파워가 외부 악조건을 상쇄했다는 얘기다. 수입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정치, 사회적 특정 이슈는 시장을 좌우하지 못하고 있다”며 “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