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월 최대 110만원 보상 받을 수 있어…일자리 창출 효과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오는 1월 13일까지 모집 후, 1월 16일 ~18일까지 3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라 1인 월 최대 11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올해는 각 동별 2명~5명씩 총 70명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모집한다. 모집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거주자이다. 다만 공공근로‧어르신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영등포구청 별관 3층 가로경관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수거보상원분들 덕분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걷기 행복한 도시미관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분기 개최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등 주요 현안 논의서울은 수도로 중앙의 위치지만 엄연히 지방으로 지방시대 정책 적극 협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6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자치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를 갖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앙의 위치지만, 지방자치로 보면 엄연히 지방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서울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제안했다. 신년 간담회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지난해 10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꾸려 지방 안건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운영 방안 개정안이 의결됐다.이날 4대 협의체 대표자들은 지방지원단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안건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개최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각 단체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 실현은 우리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현하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선순환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진선미 의원( 서울 강동구갑)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계획이 참사지역과 1,100미터(직선거리) 떨어진 거리의 업체는 지원 대상인데 반해 인근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태원1, 2 동에 한정되어 참사지역 인근의 한남동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상으로 이태원2동의 참사지역과 가장 먼 지점의 상점은 1,100미터 떨어져 있고 이곳까지 정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참사지역에서 최단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한남동 지역의 상점은 특별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사지역인 이태원역 인근과 한남동 상권은 이태원로로 이어진 연계상권으로 상권침체를 함께 겪는 구역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가 밝힌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데이터를 보면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한남동 일대의 매출 및 유동인구 증감 등 상권침제의 정도가 특별지원 대상지인 이태원2동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남동 일대의 매출은 참사일 전 10월 4주차 대비 11월 4주차에 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태원2동 일대의 매출 감소율은 20.3%였고 참사지역이 속해 있는 이태원1동 일대의 매출은 61.7% 감소했다. 유동인구는 한남동 일대에서 6% 감소하여 이태원2동의 감소율 0.6%보다 열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의 특별지원방안과 별개로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역시 대상 업체를 이태원 1․2동에 한정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규모를 보면 전체 4,520개소 중 한남동 소재 업체는 2,111개소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태원1동은 1,669개소, 이태원2동은 740개소로 각각 37%, 16%의 비중이다.  서울특별시는 긴급지원 대상 지역을 제한한 이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의 한도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상권 범위는 무시하고 참사지역이 속해있는 행정동의 업체수와 기금의 한도를 고려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4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초에 특별재난지역인 용산구 소재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현재 지원 절차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경영상의 피해가 큰 참사지역 인근의 업체를 대상으로 균형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했어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태원 상인들이 참사 현장의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희생자와 가족 지인들의 아픔을 나누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한다”며 “참사로 인해 인금에서 활동과 취식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심으로 당분간 상권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염려했다. 진선미 의원은“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에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지원책을 수립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 전인 1.11일부터 1.2일 까지이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2023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연휴 전 사전계도 및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휴 전(1.11~1.20)에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배출시설 관리 강화, 자율점검 실시 등 자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주요 감시대상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연휴 동안(1.21~1.24)에는 주요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후(1.25~1.27)에는 특별감시기간 동안 적발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개선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2023.3.)”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점검과 연계하여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하여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관리자 부재 등으로 환경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 예방 활동과 환경감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 저렴가락시장에 구매비용(213,084원)은 대형마트에 비해 24% 저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2023년 설날 차례상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공사는 간소화되고 있는 차례상 추세를 반영하여 설날 수요가 많은 36개 주요 성수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일(화)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이 서울시내 유통업체 총 22개소(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시장 가락몰)를 직접 방문하여 설날 차례상 주요 성수품의 구매 비용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올해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9,326원으로 전년 대비 4.0% 상승하였으며,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8,251원으로 전년 대비 6.3% 상승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8%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류(사과, 배, 단감),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에 비해 안정세인 반면, 채소류(대파, 애호박), 수산물(오징어, 부세조기)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9%, 축산물은 25%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공품(밀가루, 부침가루 등), 쌀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가락시장에 위치해 원가가 저렴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213,084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24% 낮은 것으로 조사되며, 가락몰의 경우 임산물(대추, 밤), 채소류(배추, 대파, 호박) 및 기타 가공식품의 가격이 타 구입처에 비해 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날 농수축산물의 가격전망(가락시장 기준)은 주요 농산물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애호박, 대파 등 채소류 일부 품목은 최근 한파 및 폭설로 인해 예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 사육량 증가 등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닭고기의 경우 사육원가 상승 및 겨울철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공사 관계자는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날 성수품 특성을 감안, 공사 누리집 에 주요 소비품목 가격 및 거래동향을 설 명절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유튜브 채널 을 통해 가락시장 전문 경매사가 소개하는 성수품 시세동향 등 현장감 있는 유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 HEC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심 한복판인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는 현재 HEC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해당 현장은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 그대로 날리고 있어 시민 안전은 물론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또한 공사장 주변도로 세류시설 미흡으로 토사 및 시멘트가루 등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축폐기물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폐기물의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대기오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의 확산 방지와 현장 주변의 시민 안전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성상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방진덮개 등 적정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 종류별 가연성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 보관 중이거나 널브러져 있다. 덮개시설이 없이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청개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관련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습으로, 차량이 출입하는 현장 입구에 조차 세륜시설이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한 켠에서 발견된  부직포설치 되어 있고 그야말로 인허가를 위한 장식용인 듯 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도 형식적이었다. 청개천 대로변에는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소음과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공사장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현장을 가면 공사장펜스 대신 2~3m 높이의 펜스를 대신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1m 높이의 이동용 펜스가 방진 펜스 대신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그대로 주변으로 노출돼 피해를 주는가 하면 오가는 시민, 차량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개요없이공사중인 현장은 명백한" 건축법 24조 5항 위반” ,지도점검및 과태료100만원이다 이곳은 차량 통행과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겪는 청개천로 대로변으로 을지로 3번 출구와 바로 연결돼 있다. 이날 현장 근로자의 살수 작업으로 인해 현장 입구 앞 도로변에는 토사가 잔뜩 섞인 흙탕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흙탕물을 피해 다니느라 상당한 불편을 겪는 모습이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라인더는 방진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 중이었고, 이로 인해 작업 시 많은 비산먼지와 모래가 그대로 흩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현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로 코와 입, 심지어 눈마저도 가리며 통행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현장과 맞닿아 있는 상가의 상인 김 모씨는 “비산먼지와 모래가 눈에 들어가 고통을 겪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이곳을 지날 때는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다”고 불편을 호소했다.특히, 지상에서 60여cm 띄운 채 공사장 펜스 대신 설치한 임시펜스는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도로 폭이 좁아 차량이나 시민들이 자칫 부주의할 경우 공사현장으로 추락해 심각한 공사장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발주한 현장이라 적극적인 관할지자체 관리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사 관계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최대한 빨리 보완해 착오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건축사업을 시공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도 당연하겠지만 이에 앞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올바른 환경마인드가 선행돼야할 것이다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타케무라 노부유키(武村信之)사장의 후임으로 콘야마 마나부(今山学)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부임했다고 9일 밝혔다. 콘야마 마나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1990년 토요타자동차에 입사 후, 토요타자동차 내 리서치부, 딜러 네트워크 개발, 해외 시장의 판매 및 운영 전략 부 콘야마 마나부 문에서 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는 90년부터 리서치부(Research Division)에서 경제와 해외시장 조사를 맡았으며, 일본 국내의 딜러 네트워크 개발, 해외 시장을 위한 중장기 판매와 수급 기획을 담당하였다. 2011년부터 5년 동안은 중국제일자동차(FAW)와 토요타자동차의 합작회사인 FAW 토요타 (FAW and Toyota Sale and Marketing Co.)에 부임했으며 2013년부터는 부사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일본 내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 전략 담당,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콘야마 마나부 신임 대표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 역동적인 자동차 시장인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고객 한사람 한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토요타와 렉서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동규 기자] 농협유통(대표이사 신영화)은 한우 출하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하락한 한우가격 때문에 힘든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9일부터 ~ 11일까지 3일간 시중가 대비 최대 32%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 100마리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족들도 같이 이전행사에 참석 이번행사는 전년대비 20%정도 떨어진 한우 가격과 물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힘든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축산 농가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배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축산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안정과 함께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우 100마리 파격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며 향후 다양한 힌우 행사를 유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 을 참고하여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국립공원 토지현황) 개인 사유지가 국립공원 전체의 24.4% 차지(종교용지 포함 사유지는 전체의 31.4%)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고, 거문도 일대에 매수한 토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매수한 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보장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농산물가공식품 상표 출원, 14년→19년 5년간 40% 증가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등에만 한정농·어업인도 특허상담센터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 포함시켜귀농어업인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에 맞춰 서비스 확대 필요  정일영 의원(사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상표출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수산물 분야세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 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법’에는 이미 농·어업인 등에 대해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법률구조법 발의자은  정일영.권인숙.김정호.김주영.박성준.이성만.이형석.정성호.최종윤.한준호 의원 등 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경기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7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 요인을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수본측은 “고양시 주변 농장 차량·대인 소독 철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농장 소독을 2배 이상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지가 상승분을 기부해야하는 규제로 재투자 길 묶여있어산집법 개정안 발의로 법률 운용 과정상 문제 개선하고 지자체 비용부담 완화  구자근 의원(사진)은 산업단지 내 용도 변경 후 상승한 지가에 대해 공공개발에 한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여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받아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공익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지가상승분의 기부 여부를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지가상승분 기부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표적으로 구미 4산단에 위치한 구미코의 경우 전시회, 국제회의, 부대·편의시설 이용을 통해 지원시설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특성상 공장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설치되면서 획일적인 지가상승분 기부 의무에 묶여 재투자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었다.이에 구자근 의원은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의 교명변경으로 인한 지원근거유실에 대해 법적근거를 현행화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사항도 포함시켰다.구자근 의원은 “민간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익 목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법령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산단 지역 시설 재투자를 위한 활로를 열어주는 규제개선을 통해 향후 지자체가 자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이에 구의원은 “지역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발전과 구조고도화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규제개선 및 법령 현실화를 위해 고민해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 사진 )은 상계역의 외부 미관 개선과 선홈통을 보완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다. 지난해 노원구청은 상계역과 상계 벽산아파트 종합상가를 잇는 육교를 철거하고 역사 출입구를 폐쇄하였다. 이로 인해 상계역에 외벽에 육교 철고 공사로 인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 외부 미관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사 잔해물 낙하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섭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계역 담당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상계역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은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단순 외관의 저해를 떠나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상계동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매우 뿌듯하다”면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주 국회의원( 사진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8,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2020년 영아 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아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영주 의원은 "저출생 상황 속에서 임신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유산 및 사산시에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지원을 통해 재임신을 원하는 국민의 건강한 출산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