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바인그룹이 지난 20일 진행한 ‘제5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에서 상생협력 청소년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은 유망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수상 부문은 혁신상품부문, 상생협력부문, 해외수출부문으로 상생협력 청소년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인그룹의 ‘위캔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잠재능력을 깨닫고 성장과 목표설정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키우고 비전과 목표를 형성해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위캔두’를 진행하여, 2022년에는 전국 지역별 거점도시 위주로 지역 및 환경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바인그룹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활동에 협업하는 것은 물론, 올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상상코칭’이라는 ESG슬로건을 공표했다. 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바인그룹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훈 의원(사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조사와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공사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의 촉구 이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문화재 보호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의무위반시 제재조치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누가 의무를 지키려고 하겠는가”라면서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조사 의무 이행의 정착을 통하여 문화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에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여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1577-8221)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 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민규 의원 을, 부위원장에는 이희원 의원 과 이민옥 의원 을 각각 선임하였다.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규 의원 은 “지난 여름 중부지역에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정전, 누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와 지하철 역사침수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는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 이라며,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대책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덧 붙였다.이희원 의원 은 “폭우 피해로 복구에 여념이 없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 및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 예견되는 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이민옥 의원 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는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 관련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재해대책 마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제31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하였으며,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8개 차종 50,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 23,141대(판매이전 포함)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Q5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 1,018대(판매이전 포함)는 커넥팅 로드의 가공 불량에 따른 금속 이물질 발생으로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은 12월 19일부터, Q5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은 12월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Y 13,210대는 후미등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미등이 간헐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모델3 12,891대는 후방카메라 케이블의 경로 설계 오류로 트렁크를 반복적으로 열고 닫을 시 케이블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모델Y는 12월 16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모델3는 12월 13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운티 일렉트릭 192대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밀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2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에 선정,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공공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성과보고 및 교육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021년 우수한 성과를 보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총 3개 분야 15개 기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훈격으로 기관 상장 및 상금, 개인 업무유공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한국마사회는 3개 분야 중 ‘기준배출량 규모별 순감축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사적인 중점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문기관 컨설팅 시행, 직원 교육 실시, 에너지 지킴이·에너지 담당자 운영 등 전사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이를 토대로 신재생 에너지 도입, 친환경·고효율 설비 전환 등 시설 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점검 및 내부평가 반영, 에너지 절약 교육·캠페인·이벤트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실천도 최선을 다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마사회는 2021년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대비 순감축률 48.7%를 기록하며 기준 배출량 2만 톤 이상 기관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환경부장관상 수상에 대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거둔 성과라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향후  ESG 선도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설·인식·행태 등 전 분야에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은 안양시의회가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안구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강제철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깊 은 우려를 나타냈다.이번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31일에 국토부 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안양시는 2020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용을 개시해 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용 과정의 여러 요구와 민원이 있어 왔고, 강득구의원은 안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이제는 수용 과정이 막바지인 상황이다.특히  안양시의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23년 상반기에 집행 예정인 철거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득구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의 발전, 특히 안양역 앞이 중심상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이 보다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안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번 문제 역시 예산이 통과·집행되기 전에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해남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6,000마리 사육) 및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317,8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남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및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당분간 대설 및 한파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대설·한파 기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고정식소독기는 열선을 설치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수를 제거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 보관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이석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이석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책 전반을 총괄했으며, 인수위원회에도 고문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농협금융은 1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병환 현 회장 후임으로 이석준 이사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농협금융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 선임을 확정할 계획이며,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시작한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손병환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5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인사로 관심이 쏠렸던 농협금융 회장에 관료 출신 인사가 내정되면서 민간 금융사 인사에 정치권 개입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59년생인 이석준 이사장은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대 경제학 석사,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MBA학위를 취득했다.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인재 영입 1호’로 영입, ‘대선캠프 좌장’으로 활동하며 초반 정책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특별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 회장 등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임추위 측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금융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농협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농협금융의 새로운 10년을 설계할 적임자라 판단해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금융권에 모피아 낙하산을 투하한다. 라고 하면 과연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인지, 모피아를 위한 국정 운영인지, 우리 금융 노동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사진 왼쪽)와 기념 사진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3일 오전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귀뚜라미 장학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동대문구청 5층 구청장접견실에서 진행된 ‘귀뚜라미그룹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및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귀뚜라미그룹은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지 않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는 “지역의 미래를 빛낼 인재들이 귀뚜라미 장학금을 통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뚜라미그룹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귀뚜라미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우리 구의 재능있는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 도움이 지역사회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동대문구도 미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귀뚜라미그룹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지난 1985년 시작한 귀뚜라미 장학금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7년간 480억 원 규모의 다양한 나눔 경영을 실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녹색채권 발행 및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약 3주 동안 ‘녹색채권 발행’과 ‘환경정보 공개’ 2개 부문에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환경정보 공개 부문에 한정), 종합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녹색금융 우수기업을 선정했다.녹색채권 발행 부문에서는 △녹색채권 발행 노력, △녹색채권 발행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녹색채권 발행 후 사후보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했다. 심사 결과 동원시스템즈(주), 신한은행, 에스케이(SK)실트론(주) 등 3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환경정보 공개 부문에서는 △환경정보 등록의 적시성·신뢰성·충실성, △자율항목 등록률,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 부문 투자 비율, △녹색구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했다.심사 결과 ㈜부산롯데호텔, ㈜삼양사 울산1공장, 인천항만공사, 충청남도천안의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등 5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전케이피에스(KPS) 등 2개 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상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주최 측은 이날 시상식을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는 탄소중립 행사로 추진하여 정부와 수상 기업의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유제철 차관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등 기업의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을 기리는 동시에 녹색금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8.9.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부담 완화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적 조정‘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교통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교통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지난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1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개선 예시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랑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2일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대전 등 7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에 12일 17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황사는 12월 11일 고비사막 및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했으며, 12일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13일까지 영향을 미친 후 14일에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하여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미세먼지(PM2.5)는 전국적으로 50㎍/㎥ 초과 지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개 시도에서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를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PM10은 직경이 10μm 이하인 입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황사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PM10 농도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다. 내일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부터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한편, 환경부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국민들이 숙지하고 실천해주기를 요청했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대부분의 지역이 종일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연말을 맞아 구민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고자 4개의 문화공연을 준비한다고 밝혔다.구립 예술단체 2곳을 비롯해 총 4곳의 단체에서 각각 3년 만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처음 재개되는 정기연주회인 만큼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이 준비됐다. 그간 실력을 갈고 닦은 단원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 구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17일 오후 7시 동대문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 ‘우리들이 들려주는 음악이야기’가 문화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관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로 구성된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 브람스, 하이든, 차이콥스키 등을 연주한다. 또한 소프라노, 테너, 트럼펫 솔로 등 다양한 협연으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22일 오후 7시 30분에는 동대문예그리나합창단의 제6회 정기연주회가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UOS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니어 여성들로 구성된 예그리나합창단은 코로나19로 지쳤던 지난 시간을 위로하는 다양한 합창을 준비했다. 또한 JTBC 팬텀싱어 2, KBS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해 음악 실력은 물론 다양한 퍼포먼스를 뽐낸 남성 4인조 팝페라그룹 포마스와 UN 세계 평화의 날 초청공연,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세계와 한국을 잇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여성 4인조 국악 그룹 남녀울이 특별 출연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설렘 가득한 분위기를 담은 동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구성된 동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제3회 정기연주회 ‘다시 함께 Happy Christmas’는 23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UOS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또한 테너 구본진이 들려주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과 바이올리니스트 류리나가 연주하는 ‘You raise me up’을 비롯해 4개의 특별한 공연이 준비돼 추운 겨울, 관객들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동대문아버지합창단의 제4회 정기연주회가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UOS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성들로 이뤄진 동대문아버지합창단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연주회에는 아모르파티, 찐이야 등을 비롯해 신나는 합창곡과 국악 앙상블, 소프라노 등의 특별 출연 무대가 한 해의 마무리를 장식할 예정이다.모든 공연은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12월 문화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대문구 문화관광과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정기연주회로 아름다운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항후 주민들에게 다양한 환경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