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전체 규모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니계 용혜인의원 수, 상위 1% 소득점유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 2년 동안 연속으로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은 일시적 변화보다 추세적 반전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재점화를 포함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처음으로 악화 반전했음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위기 2년 차인 2021년에도 근로소득 분배지표는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2021년 지니계수는 0.452로 전년 대비 1.2% 악화했다. 전년 대비 0.4% 악화된 2020년보다 악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근로소득 상위1%의 소득 점유율은 7.9%로 전년 7.5%보다 증가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0년 7.6%에서 2019년 7.2%까지 내려갔다가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상위 1% 안에서 근로소득 최상층 10%를 가리키는 상위0.1%의 점유율도 전년 2.2%에서 2.4%로 커졌다. 다만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은 15.1배로 2020년과 동일했고,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42.4배에서 41.8배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803.2조 원으로 전년 746.3조 원보다 7.6%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6%대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근로소득 규모의 증가만 놓고 보면 2021년은 전년도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1년에 전체 근로소득 규모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하는 임금 불평등의 확대가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보다 기본소득을 포함해 분배정의를 실현할 소득보장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5일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중수본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월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15→24시간)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산업계 친환경구매 이행실적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를 고려하는, 즉 ‘녹색구매’ 인식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0월 17~19일 경기도 도민 1천 명에 대해 녹색구매 관련 인식조사한 내용을 담은 ‘민간부문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원료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구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우선 이번 조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에 대해 ‘매우 고려한다’ 17.6%, ‘어느 정도 고려한다’ 49.7%로 전체 응답자의 6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기업의 친환경성이 소비자의 제품, 서비스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정부’(60.2%)와 ‘기업’(57%)을 주로 꼽으며, 기업의 녹색 생산 소비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전체 응답자의 68.5%가 환경제품 구매 시 일반제품 대비 ‘5~10%’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친환경제품 구매경험자 586명의 94.7%는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들은 친환경제품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중복 응답)로 ‘일반제품 대비 비싼 가격’ 58.3%, ‘취급 품목 상품의 다양성 부족’ 38.7%,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33.2%, ‘친환경제품 판매 매장 부족’ 29.5% 등을 지목해 가격경쟁력 및 녹색 제품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연구원은 민간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 저탄소제품 구매를 고려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연계해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소비자가 희망하는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가전제품, 개인위생제품, 가구제품 및 서비스상품으로의 녹색제품 확대 및 유기농 인증, 새활용제품 등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추진 전략으로 ▲탄소중립, 저탄소제품 구매를 고려한 녹색구매 관련 법･제도 개선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녹색구매를 포함한 ESG 경영 활성화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확대 및 중소형 녹색매장 확대 ▲공공, 민간시설 중심 ‘녹색구매사용표시제’ 확산 ▲‘녹색구매지원센터’ 중심 계층특화 녹색구매 교육 및 홍보체계 강화를 제안했다.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사진)은 4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산림교육의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면서 산림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는 산림교육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키고, 산림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숲 날’을 지정하여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영제 의원은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산림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허파”라며 “체계적인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주)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9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에스엠하이플러스(주)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이하 ‘이 사건 분양물’)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하였다. ▲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분양물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입주 후 1년 동안만 임대료가 면제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실제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은 입주 1년 차와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의 임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다.이 사건 광고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소비자가 최대 4년 기간 동안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분양물에 대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방식의 임대를 선택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피심인은 입주 1년 후부터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제3조 제1항 제2호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2월 28일까지 ‘KB스타뱅킹 Welcome 신규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입출금통장을 최초 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포인트리 ▲CU 모바일쿠폰 중 원하는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KB스타뱅킹에 최초 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도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포인트리 ▲CU 모바일쿠폰 중 원하는 경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원하는 경품도 얻을 수 있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경유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대상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다. 올 상반기 중 폐차, 명의이전,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예정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규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서울시ETAX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작년 7월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자동 해지 및 3월 정기고지 된다.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창구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시행된 연납 제도를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경숙(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3일,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복단속법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군복단속법에 의하면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심지어 해외로 우리 군복이 반출되어 해외 무장단체 대원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국방부가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이후 불용 군복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68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줄어들던 단속 건수가 금년 9월말 현재 192건으로 전년동기 101건에 비해 90%가 급증했다. 이에 불용군복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자발적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 위반 단속현황 양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예비군 훈련 종료자를 대상으로 불용군복을 수거하고 이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불법유통으로 인한 폐해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30만원 정도의 교통카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불용 군복 반납 보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무장단체 대원들이 한국군 군복을 착용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3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물가보정방법을 적용했으며, 표준품셈은 365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공시됐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는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으로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步掛)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방식이다.  그나마 2004년 실적공사비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부풀림 및 예산낭비 문제를 조금이나 개선됐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를 하락시킨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제도 로비와 결합되어, 2015년 3월경 현행의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전환됐다. 실적공사비는 모든 국가에서 그렇듯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경실련은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시공단가(관련 정의 또한 없음)만을 위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출처불명의 위법한 시공단가 적용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유독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방법을 고집하냐”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연간공사 기성액이 250조 원이 넘는 단일규모로 최대 산업부문으로, 취업자 수가 200만 명이 넘는 대표적인 서민일자리 산업이다. 이들은 “정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이익보다는 밑바닥 건설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체납 방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건설사들의 이기적 민원 해결이 아니라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및 직접시공제 확대, 체납 방지 및 적정임금제 도입 등 국가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시 의사의 군무원 대상 의약품 직접조제 가능안규백 국회의원(사진)은 3일(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약사법’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을 약사·한약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군인에 대한 원내처방 역시 원외처방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따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내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무원은 대한민국 헌법 과 국군조직법 상 군인과 함께 국군의 일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군무원인사법」, ’군보건의료법‘,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의약품의 조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원내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군무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동시에 건강권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규백 의원은 “군인은 물론이고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건강을 챙기고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적인 전제이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무원들이 보다 건강한 군 생활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수흥, 김홍걸, 도종환, 양향자, 유정주, 이개호, 인재근, 조명희, 한기호 의원 등 9인(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월 3일 신도림역 인근 도림보도육교에서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해 육교와 하부 자전거 도로‧산책로를 새벽 1시 40분에 전면통제했다.  이에 구는 도림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도림교’로 우회할 것을 안내했다. 육교 이용자가 ‘신도림교’로 도보 우회 시 2분(180m) 정도가 소요된다. 도림천 하부 자전거 도로‧산책로는 해당 구간 전면 통제되어 ‘신도림교’ 등 우회 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구는 3일 새벽 5시 50분에 도림보도육교 통행 제한으로 인해 우회하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도림보도육교 출입 통제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히 원인을 파악해 안전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림보도육교는 16년 5월 말 개통됐으며,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m, 연장 104.6m 보행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김포시 약 80,000마리, 연천군 약 93,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1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일(월) 23시부터 1월 3일(화)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 (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김포시 및 인천 강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소독실태 및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산란계 및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소독 실태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반은 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소독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과 출입자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쌍용자동차 가 차종별 보증서비스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객 선호사양과 안전사양을 기본 적용하는 등 차종별 트림 재조정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쌍용차는 국내 업계 최초로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서비스 기간을 엔진 및 동력전달부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5년/10만km로 ‘보증기간 연장’을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한다.뉴 렉스턴 스포츠&칸의 경우 차체 및 일반부품은 기존 2년/4만km에서 5년/10만km로 3년/6만km가 늘어나며, 토레스 및 코란도, 티볼리, 티볼리 에어도 기존 3년/6만km에서 2년/4만km가 늘어난 5년/10만km로 운영한다. 올 뉴 렉스턴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10만km를 유지한다.(#전차종 엔진 및 동력전달부품 5년/10만km)이와 함께 고객 선호사양 및 안전사양 등을 기본적용하고 차종별 트림 재조정을 통해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했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고객의 선호사양을 바탕으로 트림을 통합하고 재조정하여 고객 선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을 높여 고객 차량인도 기간을 최소화했다.뉴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 기존 5개 트림에서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등 3개 트림으로 운영하고 최상위 모델인 노블레스는 △9인치 내비게이션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등 고객 선호 및 안전 사양을 중심으로 기본적용 했다. 익스페디션 사양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뉴 렉스턴 스포츠 칸도 기존 5개 트림을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익스페디션 등 4개 트림으로 운영하고, 노블레스와 익스페디션 모델의 경우 △9인치 내비게이션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 등을 기본 확대 적용했다.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연간 자동차세 28,500원 및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차량가격의 10%) 등 경제성 역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오픈형 데크가 제공하는 공간 활용 등 용도성이 뛰어나 일상 생활에서의 업무와 레저활동에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한다. 티볼리 및 티볼리 에어는 △9인치 내비게이션 및 후측방 경고(BSW), 차선 변경 경고(LCW), 후측방 접근 경고(RCTW), 후측방 접근 충돌보조(RCTA), 안전 하차 경고(SEW) 등 안전사양으로 구성된 △딥컨트롤 패키지를 기본적용 하였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 차종에 대해 보증서비스 기간을 연장한 것은 품질 및 내구성, 안전성에 대한 고객 신뢰가 있어 가능했다”며 “기업회생절차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고객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증기간 연장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을 유지했다.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 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2023년)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이경빈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