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94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6개(㈜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사업자 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되었다.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중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상의 운송물로서, 중량물 운송에는 SPMT , MT(Modular Transporter),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장비와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한다.SPMT는 Self Propelled Modular Transporter의 약칭으로 변압기 등 발전소 기자재, 석유화학공장의 기자재, 선박블록 및 기타 기자재, 중공업용의 각종 타워, 철구조물 등과 같이 일반 부피와 질량이 큰 중량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특수장비등이다.㈜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경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하의 운송물로서, 경량물 운송에는 평판트레일러(T/C, Trailer Chassis), 저상트레일러(L/B, Low Bed Trailer), 카고트럭 등과 같은 대형화물차를 이용하며,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하다.동방, 세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공정위는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등 6개 사업자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3억 9,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그동안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공정위 관계자 는 "향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김해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발생 지자체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1일(일) 21시부터 1월 2일(월) 2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남도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한편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한파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으므로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1,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1일(토) 10시부터 2023년 1월 1일(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며 "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마사회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9천여건 이상의 구매상한 위반 관련 시정조치를 받고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 운데, 승마투표약관으로 정한 1회 한도 10만원의 구매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사진)은 마사회와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8년 ~ 2022.7월까지 마사회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9,210건에 달하는데도, 위반자와 판매직원 등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마사회가 구매상한 규정을 준수할 자정노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령·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회 구매한도(10만원)을 법령으로 상향하고, 전자카드 발급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금구매, 무인 마권발매기 등을 통한‘무제한 마권구매’가 원천 불가하게 되서, 마사회가 합법 사행사업체로서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마사회가 사감위로부터 구매상한 관련 시정조치를 수천 번 지적 받고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모습 등을 보며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다만, 구매상한 기준금액의 경우는 현행 승마투표약관상의 10만원 상한을 준용하여 법안을 발의했으나,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고 수십 년째 10만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 도박시장으로 이용자를 유입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사감위와 마사회가 구매상한을 철저히 지키되, 그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은 지난 28일 화성사업소에서 권기명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박래범 양노3리 이장, 신혜식 에스피네이처 본부장(사진 맨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지역 중‧고교‧대학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2,49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삼표그룹이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28일 화성시 비봉면과 남양읍 지역 중‧고교‧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 2,490만원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권기명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장과 신혜식 에스피네이처 본부장, 박래범 양노3리 이장 등이 참석했다. 장학금과 장학증서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됐다.박래범 양노3리 이장은 “삼표산업의 장학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에 화성사업소 권기명 소장은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삼표산업 김선배 대표는 “향후 전국 각지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힘쓰는 환경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장학금 전달식은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730여 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매년 평균 2000만원, 총 5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아울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봉사‧체육‧사회단체, 지역축제 및 마을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기금 마련 등 지금까지 지역 상생기금으로 11억 원을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대중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 이동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정한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기초단체장들이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기초의회의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거짓 상생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규제완화의 이유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성장한 ‘온라인유통’분야 역시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복합쇼핑몰도 하고, 온라인쇼핑몰하고, 홈쇼핑까지 합니다.이미 유통환경은 대기업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부족해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까지 온라인 영업(정확히 배송)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이번 협약이 실제로 추진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에도, 마트가 쉬는 일요일에도 누군가 노동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휴일을 다 누리지 못하고 월 2회의 일요일만 겨우 쉴 수 있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트 노동자들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시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제도를 확대,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마트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요일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혀야 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상생의 정신을 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소각열 에너지 회수·이용 사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최대 75%)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에너지회수효율 50% 이상 60% 미만 : 50% 감면, 60% 이상 75% 미만 : 60% 감면, 75% 이상 : 75% 감면)된다.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62호기)의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감면 시설 34곳의 소각과정에서 연간 총 760만 7천Gcal (1g의 물을 1℃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cal) 단위로 ‘기가칼로리’로 읽음)의 에너지를 회수했고, 그중 약 73.5%인 558만 9천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재이용된 558만 9천Gcal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1인당 에너지소비량 5.64toe(석유환산톤)/년, 1세대당 약 2.35명(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또한 연간 558만 9천Gcal를 화석에너지인 원유로 생산하려면 약 63만 8천㎘를 사용해야 하는데,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하면 연간 약 3,920억 원의 비용 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억 원 상당의 가치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각열에너지 중 최종 공급된 에너지(558만 9천Gcal) 중 52%(290만 8천Gcal)는 증기(31곳, 57호기)를 생산하여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쓰였으며, 다음으로 42.4%(236만 9천Gcal)는 인근에 공급하는 온수(19곳 33호기), 5.6%(31만 1천Gcal)는 전기(17곳 28호기)를 생산할 때 쓰였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추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8일 철원에 있는 육군 제3사단을 방문해 최전방에서 안보와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방문단은 사단사령부 백골상 앞에서 박진희 사단장 등 부대 관계자와 기념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2층 임상택 소령실에서 백골부대 영상 시청, 백골역사관을 관람 후 부대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현기 의장은 “저도 40여 년 전에 최전방 철책사단에서 군 생활을 해서 꼭 한번 전방 부대를 격려하고 싶었다”라며, “최전선에서 군 생활을 했던 선배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철주야 안보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격려했다.김 의장은 “장병 여러분을 믿고 후방의 부모와 국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장병 여러분도 추운 겨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격려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다.  

주최자 없는 축제 다중운집 매뉴얼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 회피해서는 안된다...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동의한다 ▲2022년 「봄철 벚꽃 개화기간」 경비·안전활동 계획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관질의에서 “경찰은 그동안 주최 없이도 경비대책을 수립했다”라며 “주최자 없는 축제는 다중운집 대책 매뉴얼이 없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용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주최가 없이도 경비대책을 세웠던 사례로 서울경찰청의 ‘봄철 벚꽃 축제’ 경비대책을 들었다. 서울경찰청이 올해 4월 작성한 「봄철 벚꽃 개화기관 경비·안전활동」 문서에 따르면, 주최가 없음에도 서울 전역에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인파가 몰릴테니 여의서로, 석촌호수에는 의경부대를 배치하고, 14개 경찰서에도 288명 자서 중대 경력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용 의원이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있냐?”라는 질의에 서울청장은 “본 적 있다”라고 대답했다. 용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주최가 있는 행사가 아니었어도 경비대책을 수립해서 다중운집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 맞냐”라고 질의하자 김광호 서울청장은 “맞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용 의원은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인파가 모일법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경찰관 기동대 배치했다”라며 “이태원 참사도 매뉴얼이 없어서, 주최 있는 행사가 아니어서 대비하지 못했다고 책임 회피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라며 인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핼러윈 데이 인파 밀집을 예측가능했지만 제대로된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던 서울청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서울청은 작년과 재작년 핼러윈 시즌에 이태원 일대에 기동대 투입했고, 이번에는 용산경찰서에서 세운 치안 대책 보고서, 경찰청 정보분석과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받아봤다. 충분히 예측가능 했음에도 인파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서울청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보 위해 89억(’20년), 453억(’21년), 238억(’22년) 요구중앙정부·지자체 최종 예산은 10억(’20년), 150억(’21년), 170억(’22년)에 불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관련 연도별 예산요구액과 최종 반영액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이하 ‘본부’)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해 약 780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약 330억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및 본부의 예산요구액은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2~’26)’에 제시된 목표인 1.8만대(~’23년)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예산요구였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장혜영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단말기 보급 예산 문제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재난안전통신망’이 결국 단말기 보급조차 엇박자를 보이면서 무용지물이 되었던 셈이었다.”고 강조했다.장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관련 연도별 예산요구액과 최종 반영액’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및 본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해 8,857백만원(’20년), 45,329백만원(’21년), 23,853백만원(’22년)을 중앙정부 및 시·도에 요구했다. 요구액 근거는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2~’26)’에 제시된 소방 분야 단말기 목표 대수인 1.8만대 조기 달성 및 추가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 소방청은 ’21년 5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이후 기반장치 설치를 완료(’21년8월)했으며 무엇보다 소방기관이 중요한 이용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최종 반영 예산은 972백만원(’20년), 15,066백만원(’21년), 17,051백만원(’22년)으로 3년간 약 450억원이 삭감 반영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분야 단말기 목표 수량(1.8만대)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수량으로, 소방관서 지휘관 및 출동인력(3교대 중 1교대) 수량으로 산정된 것이다. 반면 경찰은 ’21년 12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을 완료(약14만대/’19년~’21년 총 1,945억원)하고 ’23년 노후 장비 완전 대체를 앞두고 있다.소방과 경찰 간의 단말기 도입 차이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단말기 도입 예산 비율을 당초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시·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했고 이는 기존 예산 규모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3년간 17개 광역 시·도 소방본부가 확보한 예산 31,988백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총액(2,591,166백만원)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경찰은 전액 국고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 경찰청이 수립한 계획(’19년 중부권 5개청, ’20년 남부권 9개청, ’21년 수도권 4개청)에 따라 비교적 차질 없이 도입됐다.소방 분야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부터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를 임대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방청이 제출한 ‘각 소방본부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22년 11월말 기준 중앙과 본부에 20,623대를 보급했으며, 이 중 1,870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방본부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현황 특히 강원 소방본부의 경우 1,623대 중 856대가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로서 절반 넘게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 및 본부의 ’23년도 단말기 구매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방청에 따르면 17,735백만원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은 7,688백만원이 삭감된 10,047백만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장혜영 의원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5천억원을 들여 도입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 한 이유 중 하나로 관계 기관 간 단말기 보급 편차와 예산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달리 소방의 경우에만 ‘소방안전교부세’ 우선 편성으로 예산 확보 지침을 마련해 결과적으로 소방의 단말기 도입 및 활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비전으로 제시한만큼 정부는 단말기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예산 확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기구 의원(사진)이 26일, ‘2022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국감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특히 ‘해양생태계 분야 지속가능발전 목표 국내 이행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저조 △기후위기,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문제 △국유림 확대 계획 미달성과 늘어나는 골프장 산지전용 △늘어나는 식물병해충 및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어기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친환경 베스트의원 이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정책역량을 인정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과 함께하는 한정판 다이어리 키트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내달 13일까지 KB스타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네가지 미션을 달성하고 경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28,487명에게 ‘KB국민은행X위글위글 한정판 다이어리 키트’를 증정한다.미션은 KB스타뱅킹에서 ▲KB스타뱅킹 입출금 알림 ▲모바일쿠폰샵 ▲국민비서 ▲마케팅활용으로 구성되며 모두 동의하면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특히 한정판 다이어리 키트는 톡톡 튀는 컬러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인기있는 위글위글과 협업해 제작되었다. 구성품은 다이어리, 클립펜, 마스킹 테이프, 패키징상자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11월 고객 여러분이 얼리버드 이벤트에 보내주신 큰 성원에 보답하고자 추가 이벤트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풍성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력발전용댐인 보성강댐(운영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운영 한국수자원공사)을 보성강댐 대체전력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암댐을 올해 6월 27일부터 가뭄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주암댐 용수 비축을 위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감량, 섬진강 하천수 대체공급 등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지속된 강우 부족으로 12월 26일 현재 주암댐 저수량은 예년의 5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내년 홍수기 전까지 댐수위가 저수위(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 에 도달하지 않도록 댐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주암댐 상류에 소재한 보성강댐은 수력발전용댐으로,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한다면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상반기(1월∼6월)동안 보성강댐에서 발전에 사용한 물량은 평균 약 4,400만 톤으로 이는 보현산댐 총저수용량의 2배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보성강댐 물을 용수공급에 활용하면 수력발전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7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뭄 대응에 활용토록 지원한 보성강댐의 물량에 대한 발전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대적으로 여유물량이 있는 소양강댐(한강수계)에서 보성강댐에서 감소한 수력발전량만큼 대체전력을 생산한다. 아울러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에 집중적·선제적으로 수력발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보성강댐 물로 용수를 공급하고 소양강댐에서 대체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가뭄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상황에서도 다양한 가뭄 대책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매년 약 15톤의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탄소중립 실천 통한 기후위기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 ▲하나금융그룹은 2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탄소저감 실천 및 이동 약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전기차량 10대를 기부하는 기부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친환경 전기차량을 지원 받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들과 함께 기념사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탄소저감 실천 및 이동 약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시장 오세훈)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전기차량 10대를 기부한다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의 ESG 경영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기부는 모빌리티에 기반한 환경·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그룹의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10월 서울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ESG 모빌리티 에코플러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나금융그룹은 서울시 관내에 노후된 경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차량 이용이 꼭 필요한 노인복지관, 여성보호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0개 기관에 친환경 전기차량을 각각 1대씩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15톤 상당의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을 통해 차량운행이 적은 손님에게 혜택을 제공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신개념 자동차보험인 ‘하나에코플러스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는 등 생활 속에서 손님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보호에도 힘쓰고 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번에 진행하는 ‘ESG 모빌리티 에코플러스 지원사업’은 환경과 사회 모두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심각해진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기후변화 및 저탄소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미혼모, 학대피해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ESG 경영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북 남원시 육용오리 농장(약 12,7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충남 예산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114,703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충남 예산군 소재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예산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발생 지자체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6일(월) 18시부터 12월 27일(화)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하여,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된다.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또한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 해당기간 동안 각 지자체의 전담관 등을 통해 농장별 소독 시행 여부를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한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