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뎀블러                                                  (사진=혜일공예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4일 부터 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그간 대규모점포(3,000㎡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1회용 비닐봉투는 24일부터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등도 사용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구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사항”이라며 “아름다운 실천이 결실을 만들어가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구청사 내 다회용컵 수거함 운영 ▲아이스팩 및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등 다양한 재활용·재사용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대부업체 제재는 26건, 임직원 제재는 81건에 불과...대부분 솜방망이 처분금리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 1, 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 대부업체 상위 20개 중 6개는 50% 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은 6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대부업체 민원 16,098건, 상위 10개 업체 민원이 4,676건으로 29%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6,098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민원이 4,676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채권추심’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부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밖에도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제재는 26건, 임직원 제재는 81건에 불과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건수는 많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내려진 정부의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는 5년 동안 26건뿐이었다. 제재내용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19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2020년 단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81건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한 ‘해임권고’ 단 1건을 제외하면 ‘면직’, ‘정직’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제재 81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3건이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에 그쳤고, 해임권고 1건을 제외한 그 외 7건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3건, 직원에 대한 ‘감봉’, ‘견책’ 각 2건 수준이었다. 대부업체 주요 고객은 30대.40대층, 대부금액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대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를 이용한 국민은 총 170만 9천명에 달했고, 연령층별로는 30대층이 56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40대층이 53만 4천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층이 31만 2천명, 50대층이 26만 5천명이었고, 60대 이상은 3만 5천명으로 이용자가 가장 적었다.연령층별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이었고, 50대층 대부금액이 608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층이 603만 8천원, 60대 이상 580만 2천원, 20대층이 430만 7천원 순이었다.대부기간은 전 연령층에서 40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되었으며 대부 목적은 생활비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중 6개는 일본인 주주가 50%이상 지분 소유 대부업체 상위 20개 업체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내국인 주주가 지분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4곳이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크레디트’와 ‘어드벤스대부’ 2곳은 일본인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넥스젠파이낸스대부’ 80%, ‘밀리언캐쉬’ 66%, ‘유아이크레디트’ 55.5%, ‘스타크레디트’는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빚독촉 내몰리는 취약계층, 젊은 대부 이용자 구제 정책 시급하고 절실 양정숙 의원은 “1, 2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들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당국의 무관심속에 ‘채권추심’이라는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민원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대, 40대 들어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며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ss1010@dailyt.co.kr

하나금융그룹은 4일 오후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와 ‘기후위기 대응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MSCI의 헨리 페르난데즈(Henry Fernandez) 회장과 만나 저탄소 경제에서의 기회와 리스크 등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이 ESG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기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023년도는 기후변화로 금융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MSCI의 ESG 시장 전망을 반영해 하나금융그룹이 ESG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2023년에는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 등 ESG 투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와 관련한 기후변화 및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글로벌 시장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ESG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는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ESG 금융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며, “특히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 한국 채권시장에서도 지속가능채권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하며, 하나금융그룹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그룹 ESG 비전인 “Big Step for Tomorrow"를 수립하고, 올해 4월에 개최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그룹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달성 이행 경로에 따른 탄소감축 목표도 수립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고탄소 배출 산업군에 지속가능금융 산업정책 가이드를 적용해 ESG 제한업종 및 유의업종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제도를 영업 현장에도 적극 반영해 ESG 투자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MSCI는 글로벌 투자자가 참고하는 투자 지수인 MSCI 지수 및 주식 포트폴리오 분석 툴을 제공하며, 전 세계 주요 상장사의 ESG 등급 리포트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금융시장 조사 전문기관이다.     ass1010@dailyt.co.kr

재사용 활성화의 장애요인횟수가 제한된 재사용보다는 아이스팩의 수거와 친환경 아이스팪 사용을 유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아이스팩을 들고 질의하는 박춘선 시의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이 11월 3일(목) 열린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스팩 재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1인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고 이는 곧 포장폐기물과 일회용품, 그리고 아이스팩 사용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젤 형태의 아이스팩 사용 증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젤형 아이스팩은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하천과 지하수로 유출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러한 젤 형태의 아이스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세척 후 재사용하는 자치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총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박춘선 의원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단가가 개당 105원인데 반해 수거·세척 등 재사용에 소요되는 단가가 200원에 이르는 현실 문제를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팩 포장재 인쇄내용까지 세척해야 재사용이 가능한 점, 재사용 과정에서 오염,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아이스팩 재사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박 의원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아이스팩 재사용률, 자치구의 사업 추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방안의 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다.박 의원은 “어렵겠지만 아이스팩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사용되는 아이스팩 종류, 단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아이스팩은 무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재사용보다는 수거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으로 전환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 자원순환 도시 서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에서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충북 청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11월 4일(금) 오후에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중수본은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와 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서는 11월 3일(목) 19시부터 11월 4일(금)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고, 발생농장의 육용오리는 11월 4일 오전에 긴급 살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10km) 내 37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 소속 위탁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류 도축장 검사를 강화 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국 가금농장 일제 정밀검사를 11월 9일까지 실시하고 403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고용농장 등 취약농장에 대해 11월 11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가금농장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가금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농장전담관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점검 회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및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야생조류 감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환경부는 철새 도래 현황, 야생조류 검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박 국장은 “지자체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밀집단지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점검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아울러 사육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물고기 일부 폐사가 발생한 성북천에서 구 직원들이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성북천  관내 물고기 일부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신속한 현장 조치와 원인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 1일 오전 성북구 한성대 입구 성북천 상류 쪽에서 오염수 유입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폐사가 발생했고, 그 영향으로 동대문구 구간 물고기 일부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성북천 성북구 구간 물고기 폐사 발생 당시, 동대문구 구간은 이상이 없었으나 2일 오전 7시경 동대문구 구간 물고기 일부 폐사를 확인했다. 구는 즉시 직원 및 하천근로자, 하수기동반 등 인력 26명을 투입해 물고기 수거 작업을 완료했다.이후 성북천 안암2교, 동진교에서 시료를 채취했으며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구는 면밀한 현장 조사와 전문기관 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현장 조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폐사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 추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앞으로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소 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사진)은 2일, ▲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자체 단속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민홍철 의원은 “위반 건축물의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이들은 없어야 한다”면서“본 개정안이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 관리권자의 귀책으로 위반 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의 부담 경감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학영 ▲박상혁 ▲김정호 ▲한정애 ▲강선우 ▲전재수 ▲김회재 ▲김민철 ▲강득구 ▲임종성 ▲전혜숙 의원(서명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15회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 10월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피해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올렸다.  이어 개회사를 통해, 이태원 사고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부상자들 또한 조속히 일상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사고로 많은 청년들이 희생됐고,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많은 부모님들도 계시다며, 어떠한 위로도 가슴에 닿지 않겠지만, 너무 힘들때는 혼자서만 이겨내려 하지말고 공공에 손을 내밀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슴 아픈 잇단 사건들로 인해 소중한 청년들을 잃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이것이 공허한 외침이 되어온 것도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만큼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진정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는 ‘다중 운집행사 경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을 찾아온 외국인들의 희생도 있었다며, 외국인 희생자 가족들도 상심을 더 겪지 않도록 서울시에 조치와 지원을 당부했다.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화)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월 2일(수)부터 11월 15일(화)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15일(화) 2022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월 16일(수)부터 11월 18일(금)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 21일(월)부터 12월 15일(목)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특히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등이다.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24일 시행되는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참여형 계도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과 행동 변화 유도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인증이 만료되는 ’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한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 환경부는 11월 24일 새로이 추가‧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11월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간다. 편의점 등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된다.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한다. 참고로,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여 국민 접점 홍보를 강화한다.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를 개최하여 쉽고 재밌는 참여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 매장 플래그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0월 간 전국 순회 설명회(총 17회)를 진행 중이며, 그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수정해 배포한다.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바인그룹이 지난 27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대양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1학년 학생 중 25명을 선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신청한 만큼 6차시 과정의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진행됐다.  대양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위캔두 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과 내면의 성장을 돕는 ‘나는 내가 좋다’, 목표달성의 방법을 다룬 ‘목표와 시간관리’, 리더의 덕목을 알아보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커뮤니케이션 게임’, 그리고 감사와 인성을 함양하는 ‘내 손안의 보물찾기’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바인그룹 위캔두에 참여한 학생들은 “위캔두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이번 교육으로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어 좋았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하니 재미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이 올라가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바인그룹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응원하고 사회의 빛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미래 리더로 양성을 목표로 해 강사비, 참가비, 교재비 등 기타 관련비용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는 2018년부터 이어오고 있고, 현재까지 전국 각지의 학교 및 기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자기성장과 리더십, 시간관리 등에 관심이 많아지는 하반기에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ss1010@dailyt.co.kr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모아 ‘섬유’로 탈바꿈하는 환경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크게 늘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중 투명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해 20년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전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재활용 자원의 가치와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투명 페트병을 모아 섬유로 만들어주는 업사이클링 체험공간을 청사 내에 마련했다. 구청사 1층에 마련된 체험공간은 주민들에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유’와 ‘페트병 활용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체험공간에서 투명 페트병을 투입구에 넣으면 플레이크(균일한 형태의 평평한 조각) 형태로 잘게 분쇄된 후 세척과정을 거쳐 작은 공 모양의 칩 형태로 바뀐다. 그리고 이것이 면사로 가공돼 옷 제작에 쓰인다. 재킷의 경우 생수병 32병, 반팔 티셔츠는 생수병 15병이 활용된다. 투명페트병 업사이클링 기계는 마포구와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금번 조성된 체험공간은 실생활에서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원순환과 신권식 과장은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을 통해 매립 또는 소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체험공간을 시작으로 마포구 전역에 업사이클링 장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며, “주민들이 자원순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1월부터 ‘22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 혔다.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4년간(‘18~‘21년) 총 177개 업체를 점검, 42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여 부적합 자재합판마루,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레미콘, 바닥완충재 등 총 11종 부적합 판정) 는 공급 중지 및 전량 폐기하고, LH 발주 공사 참여 업체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합 건축자재 4건 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표시등급 변경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였다.특히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륨카펫 등 5종 건축자재(31개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총 4개 제품 부적합(물리적 성능 미달1, 친환경 성능 미달3) 판정되었다.올해는 지난해 점검대상이었던 주방가구(싱크대 등 완제품)를 포함하여 마감재(강화합판마루, 인조대리석, 페인트)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자재 제품을 중심으로,점검대상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주요업체를 불시방문하여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성능기준(실내환경 오염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 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시공 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통해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택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표지 30주년을 맞아 녹색제품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폐기물 발생을 줄인 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통사, 카드·은행사, 소비자단체 등 2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녹색소비 협의체(ESG얼라이언스 )를 출범시킨 후 △16개 유통사, △4개 카드사, △4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의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37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다. ▲2022 녹색소비주간 참여 기관 및 회사 명단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참여 기관 및 회사 여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녹색제품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우체국쇼핑 등 3개사(우체국쇼핑, 인터파크, 홈플러스) 의 온라인 녹색매장 전용관에서는 녹색제품을 최대 30% 할인해 제공하며 백화점 및 대형매장 내 녹색매장 등에서는 ‘녹색제품 기획전(할인 및 1+1)’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장바구니 및 다회용기(텀블러 등) 사용, 포장 시 일회용품 안 받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고객에게는 참여사 (갤러리아 백화점 5개 사업장(서울, 광교, 대전, 천안, 진주), 비씨카드) 의 회원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이밖에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에서는 어린이집과 함께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줄임말)’를 운영하고, ‘우리동네 친환경 생활 상담단체(멘토단)’와 녹색소비 및 친환경 생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공지문을 참조하면 되며 할인품목, 포인트 지급 방법 등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각 회사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녹색제품 구매와 친환경 장보기와 같은 녹색생활의 실천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현명한 행동 중 하나“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이태원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영등포구청 광장에 마련되며, 31일 오후부터 조문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는 30일 오전과 오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주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구청 주관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조기를 게양한다. 아울러 전 직원은 검은 리본을 패용하고, ‘배낭연수’와 ‘체육주간 행사’ 등 직원 관련 행사도 취소, 엄중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회의 직후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빈집이 많은 양평 13구역을 간부들과 함께 순찰,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비통한 심정으로 사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압사사고와 관련하여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삼 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이 속히 쾌차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긴급 투입을 통해 사고 수습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사고 당일 밤새워 현장을 지킨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너무나 많은 사상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고 당시 현장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사상자들로 아수라장이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송도호 위원장( 관악1)은 황망한 소식으로 비통해 하고 계신 유가족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저희 위원회는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는 대로 서울시 관계기관을 불러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