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전국 미분양 물량이 3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충남 논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1년 가까이 미분양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상태로 유지돼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2,722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2개월 동안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한 곳은 논산시 등 84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미분양 청정 지역인 논산에서 10월 말 ‘논산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6년 만에 공급되는 1군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3년 여 만에 공급(임대 제외)되는 신규 분양이다.  해당 단지는 충남 논산시 대교동 23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전용 84~158㎡ 총 453세대 규모다. 논산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논산 아이파크’는 논산 최초로 단층 테라스형 펜트하우스가 적용되며, 게스트하우스도 2개소나 배치된다. 전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4Bay의 '판상형' 평면과 2면 개방 '타워형' 평면 그리고 '테라스형 펜트하우스'를 공급한다. 여기에 드레스룸과 팬트리, 다목적실 등(일부 세대 제외) 넉넉한 수납공간 설계를 선보일 전망이다. 또한 확장형 주차공간을 약 40% 배치해 법정 기준인 30%보다 10% 이상 확보했으며, 세대당 1.3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 세대당 기준 지역 최대 주차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대별 개별 환기시스템과 저소음형 오배수관 적용, 세대별 개별 정수기 설치, 전 세대 스마트 LED 감성 조명 시스템 도입 등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논산 아이파크’는 골조 등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보증기간도 최대 30년으로 법정 기준 최대 10년보다 3배 늘렸다. 논산시 원도심인 대교동 내 아파트 주거밀집단지에 위치해 입주와 동시에 이미 완성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도보 거리에 화지중앙시장 및 중심상권이 위치해 쇼핑부터 병원, 금융기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 내에는 놀뫼유치원(공립), 동성초, 반월초가 위치하며, 인근에 논산중, 쌘뽈여중·고, 논산공고 등도 있다. 단지 인근에는 논산천 둔치공원이 위치해 산책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이 외에도 논산대교 어린이공원, 논산2호어린이공원 등 근린공원이 가깝다. 도보 5분 거리에는 KTX 논산역과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인근에 논산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논산천안고속도로와 서논산IC 및 4번, 23번 국도 진입이 수월해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더욱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따라 대전시, 청주공항 등으로의 광역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분양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들은 “드디어 논산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니 반갑다”, “최근 큰평수 공급이 없는 가운데 희소성 있는 분양이다”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LH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조사단 운영 적극 협조 등 책임있는 조처를 약속했다. 26일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LH가 신속한 안전조치 및 피해보상, 익산시와 피해기업이 참여한 피해조사단 운영 적극 협조 등 책임있는 조처를 약속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김수흥 의원은 LH 이정관 사장직무대행과 김정희 국토정책관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LH를 향해 일주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LH는 어제(25일) 김수흥 의원실로 지반침하 문제 향후 계획을 제출했다.  LH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LH는 우선 옹벽시설물과 입주기업 건축물에 대해 즉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입주기업 건축물에 대해 11월부터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험부위가 발견한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주요 피해지점에 계측기 설치 등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함은 물론 이러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옹벽시설물과 건축물의 보수, 보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 아래 피해기업, 익산시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피해조사단 설치, 운영에 적극 협의할 것임을 약속했다. LH는 끝으로 원인규명 및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국가가 조성, 분양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지반침하 문제로 발생한 입주기업의 안전 및 피해에 대해 LH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LH가 약속한 신속한 안전조치, 정당한 보상 등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안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환경부는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을 개선한다.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앞으로는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나아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이상)하여 협의 이후 지정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또한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되도록 개선한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를 허용하고,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총 공사비의 3% 이하) 시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적용한다.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를 적용한다.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29일 뚝섬 한강 공원(서울시 광진구)에서 `한강 환경 콘서트‘를 개최한다. 상·하류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 문화를 공유하고자 개최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한강을 주제로 음악, 문학, 생태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환경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본 행사는 한강의 생태,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직업의 인플루언서가 관객과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토크 콘서트, 아티스트의 버스킹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다. 토크 콘서트에는 한국사 선생님으로 유명한 최태성 강사가 한강의 역사와 문화를, 前 sbs 기상캐스터 정주희 아나운서와 백승우 기자가 기후위기 속 환경사랑 실천 활동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콘서트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업사이클링 활동을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니 화분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통합시스템(www.hanriver.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이번 콘서트에서는 친숙하지만 미처 몰랐던 한강의 생태, 자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걷기대회‘가 진행된다. 걷기대회 중 한강 속 다양한 생태 환경 사진을 찍어 공유하거나 텀블러 사용, 쓰레기 줍기 등 환경 활동 실천을 인증하는 미션을 수행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흥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한강 환경 콘서트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활동을 통해 일상 속 활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한강을 보전하여 한강수계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가입 수요조사차 실시한 사전접수, 넉 달 동안 1602건 지난해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전접수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책당국의 안일한 제도 준비 실태가 재차 지적됐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영세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기준 522개 사업장이 가입을 신청했고 그중 184개 사업장이 처리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가입률이 올해 목표치로 설정한 1만 263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 가입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경제, ‘가입률 겨우 1.7%’ 겉도는 中企 퇴직연금 사업 기사 관련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2.9.29.) 그러나 기금 개시 전 가입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4개월 이상(4.14.~8.31.) 실시한 사전접수에서도 1602개 사업장만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가입 대상인 137만 8천여 개(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2020년 기준) 기업의 0.1% 수준이다. 홍성국 의원은 “넉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독려한 끝에 얻은 가입 수요 실태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결과”라며 “해당법이 18개월 전에 통과된 것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의 제도 준비 및 홍보가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접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청 사업장의 58%가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었다. 서울이 500개소(31.2%), 경기지역이 431개소(26.9%)로 뒤이은 지역들과 큰 격차를 벌렸다.전라 111개소(6.9%), 부산 92개소(5.7%), 충청 90개소(5.6%), 경상 85개소(5.3%), 인천 79개소(4.9%), 대구 56개소(3.5%), 강원 43개소(2.7%), 대전 40개소(2.5%), 광주 30개소(1.9%), 울산 26개소(1.6%), 제주 19개소(1.2%) 순이다. 홍성국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양극화가 가까운 미래에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을 인지하면서도 관료적 행정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당국의 자세가 마치 회색 코뿔소 보는 듯하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위기를 위기로 인지해야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건설현장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중부지사는 올 3분기 중소규모 건설현장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인 비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관리원 중부지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충·남북, 세종시 지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620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모두 1,142건의 현장지도계도를 실시했다. 지적 및 계도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스템 및 강관비계 설치불량’이 570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난간 및 추락예방 미조치’가 510건(4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안전관리계획 수립 미흡’이 46건(4%)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건설장비, 시공 및 품질관련 사항 등이었다. 비계 설치 불량과 안전난간 및 추락예방 미조치가 거의 같은 비율로 높게 지적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중부지사가 관할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8건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은 ‘추락’ 4건, ‘깔림’2건,‘매몰’1건,‘협착’1건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최종근 관리원 중부지사장은“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건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26일 전라북도 고창군에 소재한 농협중앙회 종돈개량사업소 신림농장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민간기업의 친환경 선진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SK인천석유화학 및 농협중앙회와 지난 6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협업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 및 협력사업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청)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신림농장) 전북 고창군 신림면 가평로 218-90 농식품부(차관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기획본부장), SK인천석유화학(주)(실장) 지자체 등 관계기관 40여명 3개 협약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의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이하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실무협의회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스마트축산 구현, 축산악취 환경개선 등 주요 협업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를 악취관리 자문(컨설팅) 등 즉시 적용가능한 단기과제와 에너지화 시설 등 재원 투입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3대 협업분야별 주요 협업과제 올해 4분기부터 즉시 적용하는 단기과제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기술 자문(컨설팅) 실시(5개소), 화재감지와 농장내 안전 및 방역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설치, 이동형 악취제거기를 이용한 축산환경 개선 등이며, 중장기 과제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및 물리적 정화처리 확대, 메탄 발효의 효율성 개선 및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 축산단지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단기과제의 실증장소는 악취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시찰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농축협 산하의 고창 종돈사업소(직선거리 1.2km에 고창군청 등 주거 밀집지역이 위치, 상시 악취민원 발생)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 구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최첨단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열화상 감지를 초기에 발견해 신속한 화재 대응 및 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출입차량 자동인식‧관리와 외부인(물체) 침입감지는 물론 소독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가축질병 등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날 현장에서 간이 시연회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악취원인으로 지적되는 액비화시설 및 돈사내부에 대해 민간기업의 선진화된 악취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설 밀폐와 탈취시설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문제 극복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실증 모델을 조기에 안착시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와 축산폐수 문제를 정유/석유화학 에너지 공정과 폐수처리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하여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가축의 사양관리와 축사 악취제어, 정화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마련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환경친화 축산업 전환은 지속가능 축산업을 위한 핵심 방향이며, 그동안 농업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 기술적 한계도 존재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등 민간기업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농축산업 문제 해결에 접목하여 농축산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대전시4개보건소,난임우울증 상담센터 5개 관계자 숲태교 체험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예비 엄마를 위한 임신부 비대면 숲태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숲태교 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소리 및 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해 자연 속에서 엄마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으로 교감하는 활동이다.산림청은 올해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예산 치유의 숲, 국립 대전 숲체원 등 7개 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988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체험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임신부의 숲태교를 위한 협력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숲태교로 태아와 교감하는 ‘숲태교 체험 도구’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홍보지(리플릿)’ 등을 전국 141개 보건소를 통해 내방하는 임신부에게 보급한다.이와 관련,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과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26일(수) 오전 대전시청과 대전 지역 4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관계자를 국립 대전 숲체원으로 초청하여 ‘숲태교 체험 도구’ 등을 전달하였다.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국립 대전 숲체원에서는 산림복지시설 현황, 숲태교 프로그램 효과 소개와 숲태교 체험 시간 등을 마련하였다.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청, 보건복지부, 대전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 숲태교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숲태교 체험 도구는 수첩과 나무 액자 재료, 편백 볼(공), 모바일 동영상 안내 정보무늬(큐알코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신부는 숲태교 온라인 콘텐츠를 참고하여 나무 액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참고로, 산림청은 안전한 숲태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임신부 대상 비대면 숲태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임신부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태아 애착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후 임신부의 태아‧양육‧신체 불편함 등 임신 스트레스 증상 20% 감소되고, 자신과 태아의 구별, 태아와 상호작용, 태아의 특성‧의도 추측 등 태아 애착 정도 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임신부의 태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행복한 태교와 안전한 출산에 보탬이 되도록 숲태교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임신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임신으로 인한 우울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체험”이라며, “향후 난임부부 및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산림체험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징수결정액 100억 이상 9개 업제, 지자체의 수납률 20%에 불과, 10억 원 이상 209곳의 수납률도 33%..., 미수납률 53%로 확인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우원식 의원( 서울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미납액이 6천 9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총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수입원으로 쓰이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은 53%로 전년도(52%)에 대비해서는 1% 증가하였으나 최근 4년간 평균수납률은 52%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당해연도 수납률은 예년 수준이거나 80% 이상인 경우가 많으나 93년도부터 시작된 법정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었으나 징수하지 못한 미납된 금액이 많아 미납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환경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 부담금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체 징수 결정액 중 56%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수납률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 32%에 불과하였다. 미수납액 비중으로 봐도 전체 미수납액 6천 9백여억 원 중 5천 6백억여 원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1.5%를 차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주로 노후 경유차 등에 부과된다.수질오염 정도에 따라 산업체 등에 부과되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수납률 또한 2020년 9%, 2021년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과거 미수납액 누적으로 발생한 체납액 수납률이 저조하며 사업장 부도, 경영난으로 인한 부과금 체납, 고액체납, 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 미납률이 높다”라고 밝혔다. ▲2021년도 현재 환경부 법정부담금별 징수현황  수납률 0%인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장사고, 사업장 부도, 사업주 행방불명 등으로 보증금 미납, 폐기물예치금은 2004년부터 재활용부과금으로 통합 부과된다. 한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의 징수결정액은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수납액 또한 600억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 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회수부과금 등의 수납률이 낮게는 1%에서부터 많게는 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경우 수납률이 30% 감소했으나 일부 매립장의 사고, 사업장 부도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답변했다. 미수납업체, 개인, 기관별로는 2021년, 환경부 디브레인 시스템을 기준으로 2,757개의 미납건이 확인되었다. 징수결정액 100억 이상 9건의 평균수납률 20%에 불과, 10억 원 이상 209건의 평균수납률도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납률 0％인 경우가 2,046건으로 전체 미납건수 중 74.2%에 해당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액이었으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의 경우 관련 민간업체의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납부수단 확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 등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오염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환경부가 ‘걷지 않음으로서’ 여러 기업이나 개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의 각종 법정부담금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납금과 납부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어장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과태료 정비현안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2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이륜차 사고 피해 감소를 위한 초소형전기차 도입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2018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물류 혁신전략’10대 추진과제로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초소형전기차 1만대를 ▲2018년 1,000대 ▲2019년 4,000대 ▲2020년 5,000대 단계적으로 도입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발표했다.하지만 2018년 단기간 대규모 도입시 국내생산 여력과 외국산 전기차 완성차의 대량유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해외 유출 우려 등의 국정감사 지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도입규모 결정하기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2019년 994대, 2021년 310대 총 1,304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행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집배원 이륜차 사고는 사망 9명, 중상 141명, 경상 1,429명으로 모두 1,579명의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 했다”며 “초소형전기차 32개월 간 운행 결과 대부분 출차나 주차 시 상대방 차량 등과 접촉한 경미한 사고들로 이륜차 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초소형전기차는 5년 임차 계약으로 수리비, 보험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임차료(월 30만원 이내)에 모두 포함되지만 이륜차는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는 이륜차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406억 원이 소요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소형전기차는 250kg으로 집배원의 1일 업무물량을 적재한 상태로 주행가능 하나, 이륜차는 60kg 이내로 1일 업무물량을 적재하기에는 어려워 효율성에 대해서도 비교 했다.그뿐만 아니라 2018년 우정사업본부의 초소형전기차 1만대 도입 발표 후 “국내 생산업체들은 공장 설립 및 차량개발 비용으로 2,135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초소형전기차 도입 부진으로 인해 생산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집배원 이륜차 고질적인 인명피해 사고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생산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소형전기차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자회사형 GA 설립을 위해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까지 만들어 실적을 강요하면서 이른바 ‘갑질논란’을 불러온 흥국생명이 결국 보험설계사들을 해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실이 입수해서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올해 초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을 만들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을 강제로 해촉하겠다며 실적을 강요하고 압박해오다가, 10월부터 실제로 설계사들에게 위촉계약 해지 안내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국회에서 지적이 있고, 금융당국이 살펴보겠다고 밝힌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생명보험계약의 86%가 대면채널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95%의 설계사가 한 달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9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고, 13개월 미만 정착률이 41%라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100년의 보험 역사에서 45만에 달하는 설계사의 권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국정감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촉절차를 진행하면서 설계사의 권익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과 강제적 해촉절차는 흥국생명 내에 설치된 GA 설립 추진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단장으로 있는 ‘신 모 단장’이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추진하면서 해촉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설계사 갑질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계획 여부와 함께 이제껏 논란이 되었던 잔여수수료와 환수수수료의 지급기준 재검토,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강력히 제안하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설계사들에 대한 무리한 실적 압박으로 최근 승환계약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설계사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잔여수수료와 환수수수료,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문제도 금융당국에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갑질 문제가 없도록 원칙과 규정에 어긋난 바 없는지,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진단장 관련 이슈도 인지하고 있는만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

‘대북 불법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사업 합의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통일부에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울은 지난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얻는 내용의 합의서를 민경련과 체결했고, 그 대가를 북측에 추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쌍방울은 통일부에는 의류(내의) 지원과 관련해 협의했다는 내용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호 의원(사진)은 24일 국회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쌍방울과 함께 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통일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        태영호 에 북한 자원개발 등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없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은 “쌍방울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사전접촉 신고는 하고 갔는가”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쌍방울이 단둥에 각각 두 번 정도 사전 신고와 사후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일부에 신고한) 사업 목적 중에 돈을 갖고 간다는 내용은 당연히 없었고,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을 한다는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 및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 명백한 법위반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그렇게 되겠다”라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통일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한 점이 드러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은 지난 2019년 대북지원사업자인 아태협과 함께 중국 단둥에 가 민경련과 합의서 체결했고, 그 전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ss1010@dailyt.co.kr

 2023 예산안 노인 사업 축소 우려 … "노인빈곤 사회적 안전망 필요”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고령층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층 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112조 3,7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고령층 통합소득액인 64조 4,202억 원에 비해 74.4% 증가한 규모다. 같은 시기 전체 연령대의 통합소득액은 26%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근로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5년동안 84% 상승해 70조 2,416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2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령별 소득 근황 통합소득은 한 해에 생긴 개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16년 대비 2020년의 통합소득 인원수는 12.9% 늘어난 2,458만 명, 소득액은 26% 증가한 908조 8,688억 원을 기록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인원수는 59% 늘어난 372만 명, 소득액은 74.4% 증가한 112조 3,726억 원에 달했다.  특히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5년만에 84%나 훌쩍 뛰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액은 2016년 38조 1,783억 원에서 84% 증가한 70조 2,416억 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 인원수 역시 155만 명에서 246만명으로 59.1%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5,959,907억 원에서 7,463,168억 원으로 25.2% 증가했고, 인원수는 1,774만 명에서 1,949만 명으로 9.9% 증가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2017년 59.2%, 2018년 60.5%, 2019년 61.4%, 2020년 6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통합소득 중 연금소득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35.1%, 2017년 34.1%, 2018년 33%, 2019년 31.8%, 2020년 32.3%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층 소득 증가는 공적 이전소득이 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구주 연령별 평균 공적 이전소득 현황 진선미 국회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가구주 연령대별 공적 이전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래로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53만 원, 2018년 793만 원, 2018년 865만 원, 202년 1,004만 원을 기록했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소득분배 정도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4.7%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취업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65새~79세)은 54.7%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많다”면서 “노인 복지정책에 심도깊게 고민해야한 시점인데, 2023 예산안에서 고령층의 버팀목인 노인 일자리 분야 예산을 크게 축소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진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환경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재정지원 현실화 및 구분회계 운영체계 고도화…LH 주거복지 공공기능 회복‧강화지난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이 최저수준인 것으로 밝혔다.유동수 의원( 사진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정부지원비율은 68%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LH가 임대주택(통합, 국민, 행복)을 1채 지을 때마다 평균 2억 5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임대주택 건설단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3㎡당 2016년 계획사업비는 773만 원으로 정부는 계획사업비 중 90%인 699만 4천 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3㎡당 계획사업비는 ▲2017년 810만 2천 원 ▲2018년 870만 2천 원 ▲2019년 910만 5천 원 ▲2020년 1,080만 6천 원 ▲2021년 1,236만 8천 원으로 연평균 9.9%씩 상승했다. 반면, 정부지원단가는 ▲2017년 720만 4천 원 ▲2018년 742만 원 ▲2019년 764만 3천 원 ▲2020년 802만 5천 원 ▲2021년 842만 6천 원으로 연평균 3.8%씩 상승했다. 사업비는 평균 9.9%씩 상승했지만 정부지원단가는 3.8% 증가에 그쳐 정부 지원비율은 매년 하락했다. 실제로 2016년 정부는 사업비의 90%를 지원했지만, 지원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2020년에는 80%에 못 미치는 74%, 지난해는 68% 수준으로 떨어졌다.유동수 의원은 “LH가 수도권 일부 분양수익 등을 임대주택 손실보전에 활용해 왔으나, 개발이익의 지역투자, 분양원가 공개 요구 심화, 신도시 사업감소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 임대주택 사업비 지원비율을 실제 계획 사업비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비율 감소는 LH 임대주택 건설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담 부채 및 손실을 지속해서 누적시켰다. LH가 통합임대주택 1채를 건설할 때마다 2억 2,400만 원, 행복주택은 2억 800만 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억 8,3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다. 또한,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도 2019년 1조 2,883억 원, 2020년 1조 5,990억 원, 2021년 1조 7,792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유동수 의원은 “LH의 공공주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명확한 손익 계산을 위해 핵심사업과 조직구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행 구분회계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업별 수익과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실보전 사업에 대한 계획 통제와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유 의원은 “LH의 적자 폭 증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재정지원 현실화와 구분회계 운영 고도화를 통해 LH의 주거복지 등 공공성 기능 회복과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