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윤미향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에서 한 해 평균 1,0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평균 15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연도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상자는 △2017년 1,124명 △2018년 1,04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30명 △2021년 946명 총 5,158명으로, 산림사업별로는 △벌채(2,520명) △숲가꾸기(1,538명) △병해충방제(634명) △기타(4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 사망자의 경우 산림사업별로 △벌채(37명) △숲가꾸기(20명) △병해충방제(8명) △기타(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 착수 전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제출 규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유림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건은 총 886건에 이른다. △북부지방산림청(324건) △서부지방산림청(215건) △동부지방산림청(162건) △중부지방산림청(106건) △남부지방산림청(7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유림 산림사업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은 △숲가꾸기(409건) △조림(217건) △사방(96건) △임도(86건) △병해충(34건) △기타(44건)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관련 안전 규정이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산림사업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체적으로 산림청의 환경관리·감독 부실 탓이다. 산림청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페널티 등 산림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15년 6,131억원에서 올해 8,533억원으로 39%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건에서 0.2건으로 축소돼, 10억원 당 1건의 특허 출원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예산 사용 대비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 농진청은 직원들이 외부강의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78억원의 수입을 신고 했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근무외 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외부강의 등 신고금액 및 인원 현황                                              (단위 : 원, 명) ▲   규정위반 현황                                                                                    (단위 : 명)  또 외부강의로 인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이 77명에 달했는데, 징계사유는 1회당 사례금 상한액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복무 위반, 외부강의 사후 신고 등 사유도 다양했다. 이원택 의원은“주요 농업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이 지속 벌어지고 있고,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진청은 직원들 외부강의 문제 등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근무환경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상기상 발생 기후변화 현상이 현실화 되고, 금세기 말까지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사과, 고랭지 배추, 인삼, 벼 등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작물 재배 가능 면적 기준 4,010천ha에 달하는 사과는 2090년 18천ha로 줄어들어 재배가능면적이 현재 대비 0.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랭지 배추는 1,329천ha(100%)에서 4천ha(0.3%), 인삼 7,132천ha(100%)에서 447천ha(6%)로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으며, 현재 생산성 100%인 벼의 경우 2090년 48%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기후지역 확대로 주요 작물의 재배지, 생산성 및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온난화 지속시 사과·고랭지 배추·인삼 등 호냉성 일부 작목에 대한 재배적지는 급감하고, 남해안 중심으로 아열대 작목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농진청은 예상했다.  한반도 기후가 1.5℃상승 되는 2040년에 사과는 70%, 고랭지 배추는 94%이상 재배적지가 감소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농진청은 분석했으며, 특히 벼의 경우 2060년대 평야지 대부분에서 20%이상 불임이 전망돼 작부체계 및 신품종 육성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분야 기술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최하 수준으로, 미국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99.6%, 일본 97.5%, 네덜란드 95%, 한국 83.3%, 중국 7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격차는 미국을 기준 0.0년으로 봤을 때, 일본 0.8년, 네덜란드 1.0년, 독일 0.2년, 한국 3.0년, 중국 4.7년 등의 기술격차가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식량안보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 등 대폭 지원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시급히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생물다양성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매다 사라지는 생물은 2만 5,000 ~ 5만종이며, 2030년~2040년에는 전체 생물종 수 25%가 멸종 될 것으로 전망했다.  ass1010@dailyt.co.kr

경제활동 주력 생산가능인구는 1인당 국민부담액 452만원 증가 ▲국민 1인당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내는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3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추산한‘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 5천여억원에서 2021년 619조 4천여억원으로 5년새 153조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올라섰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 또한 2017년 345조 8천억원에서 2021년 456조 9천억원으로 111.1조 증가했다. 이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늘어났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2021년 1,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으며, 조세부담액 또한 919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났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증가, 30%에 근접했다. 국민경제에 세부담이 해마다 가중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하고,“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 받은 인원이 5년새 30% 증가하고, 진료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7년 84만 2,856명에서 2021년 109만 7,282명으로, 5년새 25만 4,426명이 늘어나 30%의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84만 2,856명, 2018년 91만 606명, 2019년 99만 8,649명, 2020년 103만 6,678명, 2021년 109만 7,282명이다.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199억에서 2021년 2,528억으로 약 1,329억이 늘어 5년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1년 기준, 6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50대 19.08%, 70대 16.9%, 40대 14.0%, 80대 이상 10.8%, 30대 9.6%, 20대 5.7%, 10대 0.6%, 10세 미만 0.19% 순으로, 40대 이상이 83.7%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수면장애가 치매 위험인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발표가 있는 만큼, 수면장애는 인지저하 등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하며,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면 관련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도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 적발현황은 2020년 24건, 2021년 190건, 2022년 8월 30건으로 총 24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 현황은 3년 동안 20건이었으며, 특히 2021년은 가장 많은 허위광고를 적발한 반면, 행정처분은 적발현황의 9.4%인 18건에 그쳤다.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의 주요 사례로는‘수면유도제’, ‘부작용 없는 수면제’, ‘여성 갱년기 불면증 개선’, ‘불면증 해소’등의 게시글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약 25개의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제품당 최소 1건에서 최대 51건의 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3년 연속으로 허위 광고로 적발 된 제품이 있는 만큼,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이 정확한 환경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점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 설치 의무 비율이 32%를 넘은 가운데, 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은 수명이 20년에 불과한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승수 국회의원( 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소관기관은 총 57억 7,387만원을 들여 총 19대(설비용량 2451.92kWh)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는데. 이 중 5대는 기초적인 자료인 발전량 데이터, 연간 발전계획량 등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태양광발전도 설치비 대비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태양광발전을 제외하면 총 9대(총 설치비용 19억 4,092만, 설비용량 434.8kWh)가 가동·운영되고 있다.해당시설에서는 연평균 517,536kWh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전기 생산량에 연도별 smp단가를 대입해보면 연평균 약 4,419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했다.여기에 태양광발전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의 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사용한 149만원(평균치)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이 시설에서 연간 4,270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아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했을때 설치비 19억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4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수명인 20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특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4년 1억 8,0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한해 평균 약 25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전기료를 아껴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셈이다.해당기관의 관계자는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태양광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고, 한쪽에는 벽이 있어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을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이러한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문화재청 소관기관들도 태양광발전을 크게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설치비 총액 10억원 미만 규모로 설치하던 태양광발전을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약 5배인 41억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다.이런식으로 발전효율과 경제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문화재청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태양광 수명인 20년 이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김승수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부산항만공사 출자회사 6곳 중 2곳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결산기준 자본잠식액만 7,138억 5,10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 3곳 중 2곳도 일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항만공사의 출자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심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출자한 회사 6곳 중 2곳(㈜비엔씨티, ㈜동신유압)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해당 회사들은 지난해 결산기준 총 자본잠식액이 7,138억 5,100만원으로 나타나 상황이 심각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 3곳 중 2곳(Busan Port Authority B.V., B2B LOGISTICS)도 일부 자본잠식 상태(21년 결산기준 총 4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08년 항만시설 적기 공급 및 신항 운영효율 제고를 위해 ㈜비엔씨티에 199억 2,600만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21년 결산기준 ㈜비엔씨티의 총 자본금은 2,214억원인데 반해 자본잠식액은 7,073억 백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2021년 법원회생계획 인가로 부산항만공사가 가진 채권이 1억 3,500만원의 출자금으로 전환된 ㈜동신유압은 65억 5,500만원이 자본잠식된 상태였다. 가장 경영상태가 심각한 ㈜비엔씨티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출자한 2008년 이후 8명의 부산항만공사 퇴직자가 상무(최고공공관계관리자)로 재취업했다.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유럽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설립한 Busan Port Authority B.V.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3억 9,200만원이 일부자본잠식 상태였으며, 같은 이유로 출자한 B2B LOGISTICS의 경우 2,700만원이 일부자본잠식 상태였다. 어기구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출자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심각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경영이 아닌지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경찰청과 다르게 관리하면서 실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통계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0’건이다. ▲고속도로 노선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현황(2017~2021년) ※ 붉은색 글씨가 재정고속도로 반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64건이며 사망자 6명, 부상자 174명이다. 같은 기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93건이며 사망자 15명, 부상자 286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간에 결빙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결빙을 서리‧결빙으로 표시하며 교통사고 통계상 서리‧결빙은 ‘도로의 표면이 얼어 있는 상태’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결빙 교통사고가 ‘노면상태의 결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교통사고 통계 관리기준과 현장 노면상태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답변했다.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다르게‘서리‧결빙’이 아닌 ‘결빙’으로만 표시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인명피해,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고 위주로 관리하고,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가해‧피해 구분, 인명피해 발생 등을 위주로 교통사고 통계를 관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간 교통사고 판정 기준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만의 특이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64건이나 발생하고 5명이나 사망한 결빙 교통사고를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만들었다홍기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안전한 고속도로라고 표방했다”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눈 가리고 아웅’ 식 결빙 교통사고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며 결국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서로 다른 교통사고 판단 기준을 통일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덧 붙였다. 고속도로 노선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현황(2017~2021년) ※ 붉은색 글씨가 재정고속도로 ass1010@dailyt.co.kr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의 내부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17년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해 총 9,56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118명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재단이 준수해야 할 의무고용률은 2016년 3%에서 2021년에는 3.4%로 증가했다. ▲한국문화재재단 최영창이사장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재단의 의무고용 미달 인원을 점검한 결과, 2016년 8명, 2018년 38명, 2019년 35명, 2020년 6명, 2021년 9명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단이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9,560만원에 이르렀다. 의무고용률 미달현안 재단은 일반전형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한편, 일반전형만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임오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부담금으로 끝내지 말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산업․산림소득용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구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산림소득용’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면적은 166ha로 2017년 대비 6.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무단점유는 147ha로 연말까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표1].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 총 면적은 747ha로, 농경용 428ha(57.3%), 산업․산림소득용 166ha(22.2%), 주거용 46ha(6.2%), 종교용 26ha(3.5%) 순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복구한 면적은 43ha(5.8%)에 불과했으며, 산업․산림소득용으로 무단점유한 경우 복구이행 실적이 전무했다[표2].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19억원으로 이 중 93억원(78.7%)이 미수납한 상태이다.한편, 국유림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유림 매수 실적은 10년새 33.9% 수준으로 감소했다.신정훈 의원은 “최근 산업․산림소득 목적의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징수 실적을 높이고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판단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들이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사진)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42건(108개 사업장)에 달했다.녹색기업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기업 신청을 받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한다. 기업이나 사업장별로 지정된다. 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사용량 감축,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가 기준이다. ▲녹색기업 재지정 포기기업 및 이유(2016~2022.8월)1) 지정취소 기업(27개소) *관할청별 구분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27곳이다. 지정 취소 사업장에는 대기업 사업장이 대거 포함됐으며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자료를 조작한 때도 있었다.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취소 사유가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이다.지난해엔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과 광주2사업장이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녹색기업 자격을 잃었다. 2019~2020년에는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업 사업장 4곳(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1공장·롯데케미칼 여수1공장·LG화학 여수공장·LX MMA 여수공장)이 같은 이유로 대거 지정 취소됐다. ▲자진반납 기업(18개소)  여수산단 내 대기업 사업장 12곳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환경당국에 제출하다가 적발된 여파였다. 환경법규를 어겨 녹색기업 자격을 스스로 반납한 때도 있다.2016년 이후 녹색기업 자격을 자진 반납한 18개 기업 가운데 2곳은 '배출허용 수질기준 초과'와 '유해화학물질 미신고'가 반납한 이유였다.환경부는 현재 녹색기업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더 많은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인 척'인 '그린워싱'을 하는 녹색기업은 바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 관련 10여 개 인허가를 통합관리계획서 하나로 받을 수 있는 통합환경허가제가 2017년 시행되면서 기업들 사이 녹색기업 인기가 떨어졌다.녹색기업은 2016년 165개에서 올해 8월 현재 105개로 줄어든 상태다. ▲연도별 녹색기업 지정 현황 및 지정 기업 수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환경법규에 규정된 각종 보고·검사를 면제받는다.김영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환경부는 환경개선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기업만 녹색기업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CCTV 고장 발생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 고장은 2017년 2,865건, 2018년 3,531건, 2019년 3,446건, 2020년 3,443건, 2021년 3,253건으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간 총 16,53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CCTV 고장 발생 현황 ▲최근 5년간(2017~2021) CCTV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 및 시간                 자료: 한국도로공사 CCTV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은 2017년 6억 1,400만 원, 2018년 10억 1,000만 원, 2019년 12억 원, 2020년 13억 1,200만 원, 2021년 11억 7,3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53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리에 소요된 시간은 2017년 2,097시간, 2018년 2,483시간, 2019년 2,747시간, 2020년 2,484시간, 2021년 4,202시간 총 14,625시간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도공이 운영 중인 CCTV는 총 7,898대로, 1대당 평균 약 1시간의 수리 시간이 소요됐으며, 수리 시간의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호남선 상행방향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우천에 의한 영상표출 문제로 수리시간만 9시간이 소요됐고, 중앙선 하행방향에 설치된 CCTV 수리시간도 8시간이 걸렸다. 2020년에도, 경부선 하행 방행에 설치된 CCTV가 전원부 고장으로 9시간 넘게 먹통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CCTV 고장 유형별로는 영상표출이 7,211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제어 2,506건(15.1%), 전원 2,464건(14.8%), 기타 2,173건(13.1%), 통신 1,754건(10.6%), 자막 430건(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7~2021) 유형별 고장 발생 현황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CCTV는 교통상황 관제와 사고 경위 확인 및 신속 대응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장비”라며, “하지만 CCTV의 잦은 고장과 장기간 수리로 유명무실한 장비로 전락한 만큼,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6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만년 적자에 저조한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수상기관에 홍 보비를 지출하며 수상실적만 쌓고 있는 고 밝혔다.지난 4월 농협홍삼 ‘한삼인’은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제13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홍삼건강식품 부문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이외에도 농협홍삼은 지난 7년간 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 여러 수상기관에서 유사한 상들을 추가 수상하며 총 20개, 연평균 3개의 수상실적을 쌓았다.특히 이 수상기관들에게 적게는 2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등 총 4억 7천여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농협홍삼의 매출은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 572억, 2021년 557억 등 5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7년 동안 총 29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게다가 코로나19 등 건강기능식품 구매 증대로 2021년 1조 6천억 원 규모의 국내 홍삼 시장에서 농협홍삼의 점유율은 3.5%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협홍삼은 만년 적자에다가 1조6천억 원대로 성장한 홍삼 시장에서 점유율은 고작 3% 수준인데, 어떻게 그 많은 상들을 수상할 수 있겠나?”라며, “사실상 돈을 주고 상을 쇼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협홍삼은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열 올리지 말고, 상품개발·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독과점 시장 구조 완화와 인삼 수매가 안정 등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편의점 10곳 중 3곳은 경영환경 악화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익을 거둔 점포가 전체의 30.4%에 달한다. 3사 점포의 평균 임차료․마진율과 아르바이트생 고용 인건비 등에 기초해 점포별 매출액․순이익을 산정한 뒤 연도별 최저임금과 비교했다. 2016년에는 전체의 11.3%에 해당하는 점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익을 나타냈는데 6년이 지난 현재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편의점의 고정비 중 임차료 및 인건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아르바이트 고용이 불가피한 편의점 업계 특성상 지난 정권의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 정책에 따라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41.6%나 급등했다.지난 6월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편의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편의점 3사中 최저임금보다 낮은수익 실현하는 점포 현황 (단위: 개)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주들은 줄줄이 폐점을 택했다. 최저임금이 크게 뛴 2018년 편의점 3사의 폐점 점포 수는 전년 대비 47.3% 급증했다. 그 후에도 2019년을 빼고는 해마다 문 닫는 편의점이 늘어나는 추세다. 운영점 대비 폐점 점포 비율인 폐점률도 2017년 3.6%에서 지난해 4.5%로 올랐다. 편의점 업계의 경영악화로 인해 운영점 대비 폐점 점포 비율인 폐점율 또한 2017년 3.6%에서 지난해 4.5%로 1.0%p 가량 증가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되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을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부담이 훨씬 크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회차로 차단기 공사의 88%를 한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와 A 업체의 계약 금액은 10년간 31억 원에 달하는 데, 일부 계약은 불법성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13개의 계약 중 100개의 계약이 한 업체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2016년에 이름을 바꾼 뒤에도 꾸준히 도로공사의 공사를 도맡았다. 나머지 13개의 계약은 9개의 업체가 나누어 가져갔다. A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10년에 한두 건 정도의 계약만을 따낸 셈이다. 사실상 A 업체가 독점을 차지했다.한국도로공사 김장환 경영본부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각 지사에서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중기부의 현장실사 결과 여성 CEO가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년에 여성 기업인증 ‘부적합’판정받아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A 업체는 지난해에도 재신청을 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공사는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맺었다.김 의원은 불법성 수의계약 외에‘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정황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 공사 두 건을 각각 네 개로 분할해 발주를 넣었다. 쪼개기 수법이 명백한데도 도로공사는 사실상 묵인했다.김 본부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1개 업체에 대하여 4회 이상의 계약을 제한”하겠다고 개선대책을 밝혔다.한편, 지난해 고속도로 회차로 차단기를 사설 견인차, 일명 ‘레커차’가 자유롭게 여닫으며 주행한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가 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