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직불금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해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 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56만 명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도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 도입 이후, 농사를 지은 신규 농가는 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제도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음을 최초로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 문제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문제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 수령, 지급 제외 농가는 소급구제하는 공익형 직불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지급 누락된 농가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윤재갑 의원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에, 사각지대 해소를 발표했다. 이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농민 56만 명이 마침내 직불금을 수령한다.윤재갑 의원은 “최초의 위헌성을 지적한 직불금 제도가 개선되어 전체 농민의 1/4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하며,“정당한 권리임에도 지난 3년간 국가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들이 받았어야 할 직불금도 소급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전기차 등록 대수 30만대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사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3건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6일, 8명의 사상자(사망 7명, 중상 1명)가 발생한 대전 유성 아울렛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는 29만 8,633대로 집계되었다, 2012년 860대였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0년 13만 4,952대로 10만대를 넘어선데 이어, 2년도 채 되지 않아 30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소도 급증하여, 2022년 6월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충전소는 135,674기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공동주택에는 89,927기가 설치되었다.전기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2017년 1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3건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의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는 ‘열폭주 현상’과 함께, 차량하부 배터리 부위에 침수가 어려워 내부 온도 냉각까지 일반차량 화재에 비해 물 소비가 많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압장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임시방편으로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하여 전기차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각 시‧도별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동식 수조의 경우에는 현재 부산이 11세트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 2세트, 경기 1세트로 18개 시‧도 중 3개 시‧도만이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구입예정인 시‧도도 서울(4세트), 광주(1세트), 울산(1세트), 경기(5세트), 경북(1세트)에 불과하다. 이번에 아울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을 비롯해 대구, 인천, 충북 등 10개 시‧도에는 보급계획조차 없는 것이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충전시 과충전에 의한 화재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가 급증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건물까지 확대되고,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 유성 아울렛 화재처럼 전기차 화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대형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우택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체계를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소방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소방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을 통해 전세계 전기차 화재예방기술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랜드측은 짝퉁제품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체측에 뒤늦게 영업중지 통보를 했고 실제 상품 및 진열장 철수에는 2달 가까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원랜드측의 관리부실로 기프트샵에서 가짜명품이 판매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가운데, 해당 업체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프트샵 입찰 당시에도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한 직원이 면직처분 되는 등 강원랜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이같은 사실은 강원랜드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현재 기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와의 계약을 통해 GUCCI, PRADA, BURBERRY, SAINT LAURENT, VALENTINO 등 제품을 판매해 왔다. 현재 해당 수입병행업체는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에 다수 입점해 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올해 22년 2월 24일,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진/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생로랑 제품 1개 품목(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첨부. 대한명품감정원 감정소견서).  대한명품감정원은 3월 8일, 해당 클러치 제품에 대한 소견서를 통해 ‘전체적인 디테일, 내부 각인 숫자, 브랜드 각인, 구성품이 정품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가품으로 판정된 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미 3월 8일에 대한명품감정원을 통해 가품으로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 또다시 한국명품감정원을 통해 재감정을 실시했고 재차 가품으로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강원랜드는 2개 감정원을 통해 해당 가품제품을 확인하고도 4월 7일에서야 기프트샵에 영업중지 계약업체 통보를 했고, 실제 **코리아측에서 상품 및 진열장을 철수 한 것은 5월 24일이었다. 3월 8일 최초 가품판정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판매가 철수하기까지 2달이 넘게 걸린 것이다. 강원랜드측은 “해당 판매업체와의 반발로 인해 가품에 대한 다시 재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명품감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기프트샵 브랜드 상품 공급 계약 당시 강원랜드 직원이, 내부 평가위원 6명을 만나 다른 입점업체를 로비하며 잘 봐달라고 부정청탁한 사실이 밝혀져 면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의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관리부실로 인해 명품매장에서 가품이 판매되어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또한 제품확인에서부터 업체 퇴출까지 2달 넘기 걸려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브랜드샵 입점 과정에서 강원랜드 직원의 부정청탁이 발견되어 면직처리 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이 최근 4년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은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3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7명으로 제일 많았고 ▲국민연금공단 43명 ▲대한적십자사 3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명 ▲국립암센터 14명 ▲국립중앙의료원 11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명 ▲한국장애인개발원 1명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2019~2022.6)> 친인척 유형별로는 ▲형제·자매·손 86명 ▲사촌 65명 ▲부모 62명 ▲배우자 55명 ▲삼촌·고모·이모 34명 ▲자녀 22명 ▲기타 6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많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친인척 채용이 유난히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 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소득보험료 구간별 1단계, 2단계 부과 현황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1, 2년차는 인상액 100%를, 3, 4년차는 50%를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검증 기회조차 없었다.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 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ass1010@dailyt.co.kr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 세부내역을 보면,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상추(136건)‘였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84건)‘, ’들깻잎(79건)‘, ’파(67건)‘, ’엇갈이배추(38건)‘ 등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23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충청남도 88건, ▲경상남도 49건, ▲전라남도 38건, ▲경상북도 32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올해 4월 상추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저독성 ’플루아지남‘이 잔류 허용기준(0.01mg/kg)을 크게 상회하여 검출되었다. 전년도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보통독성 ’아이소피라잠‘도 상당히 높은 양으로 검출된 바 있었으나 올해는 더 높은 수치의 잔류량이 검출된 것이다.  또한 콩나물은 잔류농약허용 기준이 ’0‘이지만, 경기도에서 수거한 콩나물에서 저독성 물질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독성 물질은 비록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 등이 낙동강 녹조 독소가 공기로 전파돼 1㎞ 떨어진 곳에서도 검출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해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 1µg/L(WHO 권고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대구시청과 국회 소통관 등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인근 지역 공기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구, 경남, 부산권역 등 낙동간 14개 지점에서 3차례에 걸쳐 물과 공기 시료를 채집해 남세균 독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간·생식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당 0.1~6.8 ng(나노그램) 수준으로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과 생식 독성, 뇌 질환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물놀이 기준은 8ppb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경남 김해 대동 선착장 배 위(6.8ng/㎥), 대동 선착장 작업장(5.4ng/㎥), 창원 본포 생태공원(4.69ng/㎥), 대구 화원 유원지(3.68ng/㎥) 수면 등 이다.  논란이 일자 김해시는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면서 “현재 환경부에서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소의 친수활동 영향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BMAA(뇌 질환 유발 독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독성 기준이 없으며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독소 검출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농산물 녹조 독소 실태 조사를 추진 중으로 10월 중 1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조류경보제·녹조 독소 영향 검토·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부문별(상수도·친수활동·농업유통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앞으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자개 템불러                                                    (사진자료= 혜일공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 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여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 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혜택(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22.10월 중, 기존 9명 → 확대 19명)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2일 오후 3시 응웬 티 레 호치민시 인민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양 의회 간 의정협력을 약속했다. 호치민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올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해외 친선 우호도시 대표단의 첫 공식 방문이기도 하다.베트남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대상국(수출3위, 수입6위)이다.그 중에서도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로 꼽히는 도시로, 양 도시간 스타트업 교류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해 5월 호치민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개관하기도 했다.취임 후 첫 공식 방한한 응웬 의장은, 서울 외에도 부산과 인천을 방문해 우수행정 사례를 시찰하는 등 각 도시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현기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서울시가 호치민에 방역 마스크 25만 장을 지원하는 등 양 도시 간 우호관계가 돈독했음을 언급"하며, “향후 두 도시가 인적교류 및 선진정책 도입 등 우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1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자지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E-순환거버넌스’)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관별 협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마사회)폐전기ㆍ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 인계, 재활용 적극협조 △(한국환경공단)원활한 회수체계 구축 위한 제도지원, 실적관리, 적정처리 모니터링 △(E-순환거버넌스)폐전기ㆍ전자제품을 안정적 운반, 재활용 체계 마련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이다.협약과 함께 폐전자제품 수거 현장 캠페인인 「마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주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2일 까지 2주간 열린다. 사용하던 폐전기ㆍ전자제품을 경마공원에 수거함에 제출하면 경마공원 무료입장권, 머그컵 등 기념품을 매일 선착순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수거된 물품은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재활용된다. 한국마사회 향후 전국의 경마공원과 지사에도 수거함을 설치해 선순환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협약체결과 캠페인이 한국마사회 사업장은 물론 우리 주변에 버려져 있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경마유관단체, 승마장 등 다양한 말산업 이해관계자과 함께 ESG 경영을 확산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ss1010@dailyt.co.kr

구자근 의원(사진 )이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의 명절 기념품 발송대장을 분석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명절기념품 발송대장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은 총 615건의 기념품을 발송했고, 이중 65건이 경북 안동으로 배송되었다.강원랜드는 안동으로 배송된 물품의 수령자에 대해 모두 ‘고객’이라고 적시했다. 수령인들은 태백 6년근 홍삼 진액(시가 48,000원) 또는 삼척 두메꿀스틱(시가 27,600원)의 기념품을 배송받았다.구자근 의원은 ‘고객’이라고 적시한 65건에 대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비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삼걸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해 27.26%의 득표를 받은 이후, 2021년 3월 강원랜드 사장에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중 한 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구자근 의원은 “이달 말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자칫 사업정지 10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경영 내실화 보다는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구 의원은 “강원랜드에는 경영에 관심없이 오로지 안동시민과 출마에만 몰두하는 낙하산 사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비판하며, “이삼걸 사장을 비롯한 강원랜드 이사회는 기관 정상화를 위해 즉각 퇴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이끌어가야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모든 거래행위는 불법이다. 불법으로 산 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겨도 호소할 길이 없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지난 2019년 3만7343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8월까지 1만4777건으로 집계됐다. 매해 2만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이 중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1391건에서 2021건 3489건으로 2.5배 늘었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45배 증가했다.쿠팡 외에도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가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4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으로 228건 적발돼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이외에 중고 나라 184건(31%), 번개장터 119건(20.1%), 헬로 마켓 62건(10.5%) 적발됐다. 올해 8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729건이다.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35.6%(4만7892건)를 차지했다.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각성흥분제 8.5%(1만1494건) △국소마취제 7%(9428건)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 △임신중절 유도제(4.7%, 6367건)도 상위권에 포함됐다.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강본류 수질개선을 위해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3개소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030년부터 강화한다. 2021년 수립된 한강본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권역별  수질개선 관리방안에 따라 상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이 필요한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1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한다.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단위유역별 공공하수도시설의 중복설치 방지 및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를 위해 20년 단위 계획으로 시․군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아직 수직개선에 노력이 안되고 있는 현장모습 이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한강본류는 2040년까지 약 12조 5천억원 투입, 공공하수처리시설 67개소 신·증설 및 시설개량 등 공공하수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는 1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련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하수도 시설개선 국비 지원 등을 검토하여 적기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 공개하고, 고시 행정예고 기간(9.5~10.5)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청장은 “한강유역의 하수도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예산낭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하수도 예산을 투입하여 한강의 수질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환경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총 184건)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25건), 3200만원(23건)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107건), 롯데건설 2억2790만원(93건), GS건설 2억950만원(92건), 서희건설 2억2800만원(72건)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그간 지속적인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10만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윤미양 의원이 밝혔다.  윤미향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농협을 통해 취급된 수입농산물은 총 71만 6,514톤으로 1조 4,75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취급액 및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2,871억원(7.5%), 2018년 2,710억원(6.9%), 2019년 2,464억원(6.5%) 2020년 2,542억원(6.0%), 2021년 2,540억원(5.7%)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만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꾸준히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2017년~2022년 6월) 윤미향 의원은 “농협 의 수입농산물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 과일, 채소와 직간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수입 농산물 취급 자체만으로도 농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실익을 위해 설립된 농협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포도, 키위, 호박 등 국내 생산지가 많은 과일 채소류도 수입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비중(2017년 ~ 2021년)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이 판매된 공판장은 총 54곳으로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공판장은 대전공판장으로 1,414억원의 수입농산물이 유통됐다. 다음으로는 가락공판장 1,190억원, 구리공판장 884억원, 반여공판장 833억원, 광주원예농협 7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일류가 1조 1,361억원(77.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채소류 1,782억원(12.1%), 기타 1,614억원(10.9%)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품목별 취급 현황(2017년~2022년 6월) 수입농산물 상위 10개 취급상품을 살펴보면 바나나가 4,180억원(28.3%), 오렌지 2,315억원(15.7%), 포도 1,742억원(11.8%), 파인애플 685억원(4.6%), 체리 680억원(4.6%), 키위 670억원(4.5%), 망고 441억원(3.0%), 당근 435억원(2.9%), 호박 410억원(2.8%), 표고버섯 304억원(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농협 은 우리나라 과일, 채소 유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입농산물 취급 비중을 최소화하는 것과 별개로 수입농산물 판매로 거둬들인 농협공판장 수익을 국산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시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