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산지에 축구장 면적 약 8,118배 규모에 해당하는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 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정희용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6,657건, 5,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되었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ha)의 8,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55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건(16.3%), 무허가벌채 1,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산지전용 피해복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2,240건 중 2,920건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면적으로 살펴보면 2,122ha 중 약 493ha로서 약 24%를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며“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이에 정 의원은“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경부선’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36건(사망 19명·부상 86명)으로 조사됐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19건, 중부선 17건, 남해선·호남선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시 태만'이 100건으로 전체 사고의 42.4%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 36건, 졸음 31건을 기록했다.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원인별 교통사고 현황  민홍철 의원은“국토교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10년간 우리나라 해역 평균수온 약 1C°상승, 동해바다가 상승폭 가장 커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물 양식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수온 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업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1392억원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 중 89%가 ‘고수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연도별 이상 고수온 현상 이외에도, 신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수온은 0.96C°상승했으며, 해역별로는 동해바다가 1.72C°, 서해바다가 0.65C°, 남해바다가 0.52C°상승하며 수온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기후와 수온 변화에 의한 수산업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대책의 중요성도 시급해지고 있다. 2019년 12월 발간된 해양수산부의‘수산분야 기후백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의 지속 등으로 인해 양식업 및 연근해어업의 재배치의 필요성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2∼2022.현재) 수온 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현황 신정훈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어촌과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앞으로 그 피해의 규모 또한 증가할 수 있다”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수산업, 양식업 피해에 대한 정교한 예측모델을 만들고 적극적인 피해지원 환경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기치로 구성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대응단 위원 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 김원이의원 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정기석 한림대 교수를 임명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중대본 내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는 상태였다. 정 교수 임명 하루 전인 8월 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름만 과학방역이라 해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다음날(8월 3일) 정부는 정기석 교수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했다. 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촉됐다. 역할은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하여 의견 개진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대국민 소통(브리핑)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대응단장은 방역대책의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 교수 임명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응단 구성은커녕 관련 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기석 단장이 유일한 구성원이다. 단 한차례 회의 개최도 없었다. 다만, 정 위원장이 지금까지 총 11회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방역‘을 기치로 내걸면서 요란하게 출범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 위원장의 중대본회의 참석과 브리핑을 빼곤 새로운 것은 없었다. 김원이 의원은 “이미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응단 구성은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과학방역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잇따르자 급조한 ‘보여주기식’ 방역”이라고 비판하며, “브리핑을 누가 하든,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 특별한 대응이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근거로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조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민간위원이 자문을 맡고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표절방역’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 의사결정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상환촉구 통지문’ Fax 발송이 전부 송언석 의원(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급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식 태도이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2022년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차관 현황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0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Fax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한 국경이 폐쇄되면서 팩스로만 통지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겨 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 추석 명절을 앞둔 가운데 바인그룹이 지역사회와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구매에 앞장서고 있다. 바인그룹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면서, 경작과 수확이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쌀 10Kg 100포대 등 농산물 구매 지원활동을 진행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아울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강원도 양구시와 일사일촌의 협약을 통해, 매 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쌀, 김장 나눔 봉사활동, 농촌마을 가꾸기 등의 활동과, 특산품인 쌀, 사과 등의 농산물 구매를 이어오고 있다.구입한 농산물은 바인그룹 구성원들에게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구매금액의 차액과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석 음식에 필요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사회공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매년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인그룹은 이러한 지역사회발전 활동들을 인정받아, 2022사회공헌기업대상에서 지역사회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바인그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과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자기성장프로그램 위캔두 등 청소년 교육, 소외된 계층 후원 등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다. 귀향길과 귀성길의 운전은 대부분 장거리에 중간중간 정체 구간을 만나게 되기에 예기치 못한 고장을 대비한 자동차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추석 명절 장거리 운행 전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타이어, 적어도 공기압만이라도 꼭 확인하자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타이어는 사전점검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의 적정 타이어 공기압 유지는 접지력 확보와 마찰력의 손실을 줄여 안전운전과 함께 연비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을 앞두고 평상시보다 5~10% 공기압을 더 주입하는 것이 좋다. 트렁크에 스페어타이어가 있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스페어타이어의 공기압도 함께 체크하자. 공기압과 함께 타이어 마모도, 손상된 곳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메이커 지정 정비센터나 가까운 카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점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기본 점검을 요청해도 좋다. 타이어는 일반적 주행 기준으로 3년 5만~6만Km 주행 기준으로 교환해주고 1만~2만Km 정도에 앞뒤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와이퍼, 에어컨 등 전기 사용 증가로 배터리 중요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다소 빠른 편이라 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고, 올해 유난히 많았던 비가 올 가능성이 크므로 와이퍼, 에어컨처럼 전기를 이용한 장치를 많이 쓸 것이다. 이에 배터리 점검이 중요하다. 시동을 걸 때 평소와 다르게 경쾌하지 않고 일발 시동이 걸리지 않고 ‘갤갤갤’ ‘드르륵’ 등의 소리를 낸다면 배터리 전압 체크가 필요하다. 계기반이나 실내 조명, 전조등이 어두워 진다면 전구류 교환 전 배터리 확인이 필요하다. 역시 메이커 지정 정비센터나 가까운 카센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일류와 브레이크 패드도 점검 후 필요시 교환한다 추석 명절에는 성묘 등을 위해 평소 다니지 않는 시골길, 경사가 급한 고갯길 등의 주행이 있을 수 있는데, 제동장치 고장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제동장치는 자동차 안전에 필수장치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평소 앞바퀴에서 '삐익'하는 소리가 난다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다는 뜻이므로 교환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 패드는 앞쪽의 경우 2만㎞마다, 뒤쪽은 4만㎞마다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한다.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작동 시 고온의 열이 발생해 교체주기가 3만㎞로 짧은 편이다. 엔진룸에 있는 브레이크 오일 탱크에 표시된 최대선과 최소선 사이에 오일이 있으면 정상이다.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의 색깔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즉시 교환하거나 보충해준다. 이때 엔진오일, 냉각수 등의 각종 오일류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전구류 점검도 안전운전의 화룡점정 전조등,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의 점검도 놓쳐서는 안된다. 전조등은 운전자 본인의 시야 확보와 함께 맞은편의 차량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한적한 국도, 시골길 등의 주행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도 마찬가지다.  운전 중 상대방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아 뒤늦게 급제동하게 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확인할 수 없기에 다른 동승자나 정비센터를 찾아 브레이크 등을 비롯한 각종 전구류의 작동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메이커 마다 진행하고 있는 가을철 정기점검 이벤트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할 것과, 최소한 타이어 공기압 확인은 반드시 하고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에 들어갈 것을 권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가락시장 유통인의 이웃사랑 모임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권장희)과 함께 9월 6일 가락시장 인근지역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제수용품 300세트와 과일 및 쌀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공사와 희망나눔마켓은 시장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제수용품과 과일 나눔 행사를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제수용품은 추석 차례상 준비에 꼭 필요한 품목인 사과․배․대추․김․북어포․약과․신자․부침가루 등으로 구성되어 전달 받는 이웃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와 유통인이 함께 기증한 제수용품과 과일 등은 총 1,80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송파구청(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송파구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배분되었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가락시장을 비롯한 서울 도매시장은 안심․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을 선도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 지원 활동 등 나눔·사회 공헌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기 위해 항상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통인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가 공개한 9월 중고차 시황에 따르면, 전체 모델의 시세가 소폭 하락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LPG 등 친환경차와 SUV, 미니밴, 세단의 경우 인기 모델만 보합세를 유지했다.한국연합회는 “여름 휴가철까지 보합세였던 시세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면서, “여기에 기름값 인하와 추석 명절 전 중고차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한국연합회에 따르면 경소형차는 사회 초년생, 면허 취득 후 첫차를 고려하는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차종인 만큼 꾸준한 인기지만, 지난달에 비해 20만원에서 50만원 하락했다.2018년식 기아 올 뉴 모닝은 720만원에서 1050만원, 더 뉴 레이는 820만원에서 117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연식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는 580만원에서 950만원이다. 이어 남녀노소 출퇴근용과 업무용 수요가 높은 차종인 준중형차 역시 지난달에 비해 30만원에서 60만원 하락했다. 2018년식 현대 아반떼AD 시세는 1050만원에서 1380만원이며 기아 올 뉴 K3의 시세는 970만원에서 14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 소폭 하락했던 중형 세단은 변동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2018년식 현대 LF쏘나타 뉴라이즈가 2.0 가솔린 모델 모던 등급의 경우 1400만원에서 1550만원, 기아 뉴 K5가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기준으로 1550만원에서 165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SM6는 2.0 가솔린 LE 등급이 1350만원에서 1550만원, 쉐보레의 경우 소폭 하락해 올 뉴 말리부 1.5 LTZ 프리미엄 등급의 경우 1450만원에서 1620만원이다. 제네시스 G70도 소폭 하락해 2.0 AWD 슈프림 등급이 2900만원에서 3300만원까지다. 그랜저와 K7을 구분하는 준대형차도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식 현대 그랜저IG 2.4 프리미엄 등급은 1980만원에서 2250만원, 같은 연식 등급 기준으로 기아 올 뉴 K7는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그랜저IG 대비 약 150만원이 빠진다. 대형차는 편의사양이 풍부하고 주행거리가 짧은 매물은 판매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보합세다. 엔트리 등급이나 옵션이 많지 않은 모델은 가격 인하에도 판매가 되지 않아 시세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식 제네시스 G80 3.3 후륜(2WD) 기본 럭셔리 등급의 평균 시세는 2650만원에서 2900만원, 상위 등급인 사륜(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경우 3150만원에서 3550만원이다. 제네시스 EQ900은 3.8 AWD 럭셔리 등급 기준으로 32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G80과 차이가 거의 없다. SUV, 미니밴은 연중 인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9인승 매물이 특히 빠른 판매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세는 지난달과 같은 보합세다. 2018년식 기준으로 현대 싼타페TM은 2.0 디젤 프리미엄 등급이 2200만원에서 2450만원, 팰리세이드는 3.8 가솔린 프리스티지 등급이 3000만원에서 3200만원, 기아 더 뉴 쏘렌토는 2.0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 20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올 뉴 카니발은 9인승 디젤 럭셔리 등급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단, 르노 QM6는 2.0 가솔린 LE 등급은 1550만원에서 1700만원, 같은 등급의 LPi 모델은 150만원 정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쌍용 티볼리는 티볼리 아머 1.6 가솔린 LX 등급이 1480만원에서 1550만원, 렉스턴은 2.2 마세스티 등급이 2000만원에서 2300만원이다. 한편, 친환경차인 현대 그랜저IG 하이브리드의 경우 같은 연식 등급의 가솔린 모델보다 3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높은 시세를 형성한다. 2018년식 프리미엄 등급 기준 2480만원에서 2620만원의 시세다. 아이오닉 EV의 경우 N 등급이 1850만원에서 2050만원이다. 수입차는 인기 모델이 소폭 하락했다. 벤츠 E클래스의 경우 E300 가솔린 아방가르드가 2018년식 기준으로 4200만원에서 4650만원, C클래스 가솔린 아방가르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이다. BMW 5시리즈의 경우 520d 디젤 럭셔리 등급이 3350만원에서 3800만원, 3시리즈는 320i 럭셔리 등급이 275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전체 차종 모델의 시세는 한국연합회가 운영하는 코리아카마켓 모바일에서 현재 중고차 시장에 실존하는 실매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6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울스퀘어에서 ‘2021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이행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1년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이행 성과가 우수한 8개 공공기관에게 환경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최근 3년간 녹색구매 이행 우수기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1년도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933개이며, 올해 집계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전년대비 453억 원 증가한 3조 8,533억 원이다.  8개 수상 공공기관은 국가보훈처,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대전도시공사, 전라남도,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다. 이들 기관은 8개 소관구분 별로 녹색제품 구매액 연속적 증가 여부, 전년대비 증가율 등을 평가받아 선정됐다.이들 수상 기관들은 녹색제품 구매규모를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도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전라남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구매 중점도시 협력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녹색제품 인증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내 기업 인증을 이끌어 녹색제품 공급망 및 다양성 확보에 힘썼다.대전도시공사는 주택 및 택지조성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페인트, 보도블록 등 건설자재류 80% 이상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 친환경 도시조성 및 환경복원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국가보훈처와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년대비 녹색구매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전북부안교육청과 경남 거창군은 3년 연속 녹색구매액이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이창규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녹색구매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여, 공공녹색구매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조재호 청장 주재로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 환경회의를 열고, 부문별 사전 대응 사항과 태풍 피해 시 조치계획을 재점검했다. 농촌진흥청은 풍수해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22.9.4.)됨에 따라 영농종합상황실장을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전 기관 비상 근무체계(9.5.~9.7.)를 구축해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각 도(道)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상재해 담당자 간 실시간 상황 공유를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태풍 북상에 따른 농업인 안전 수칙과 수확을 앞둔 농작물 손실 및 농업시설물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요령을 휴대전화 문자,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계속 안내하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소속 연구기관 및 각 도(道)농업기술원의 태풍 대비 현장점검 추진 결과와 주요 조치사항 및 계획을 공유한 자리에서 태풍 종료 시까지 비상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공유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 복구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영농기술지원 및 일손 돕기가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 연구기관의 시설물과 신축 연구시설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태풍으로 인한 붕괴, 파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지시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태풍이 소멸한 뒤,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업하여 피해 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품목별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인력, 농기계, 영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 지역에 농촌진흥기관 소속 작물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농산물 팔아주기도 추진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서호연 시의원(국민의힘, 구로3)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회의실에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조성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로1동 주민자치위원장, 구로1동 아파트연합회 회장,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설계과장, 구로구청 도로계획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구로1동 주민과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가운데,주민들의 의견은 ▲롯데마트 부지 생각공장의 서부간선도로측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 예상, 고척교 평탄화 및 구일고가차도 철거 반대 ▲사성교 ~ 서부간선도로간 연결교량 설치 검토 등이다. 또한 주민들은 수차례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며,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측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로 구로1동 지역에 여러 교차로가 생겨 접근성이 향상될 것 ▲구로1동 지역에 많은 녹지공간 확보 가능 ▲서부간선지하도로로 일일 4만8천대의 차량이 이용 중이므로 서부간선도로 상부도로의 교통은 예전에 비해 원활해질 것 ▲서성교 ~ 서부간선도로간 연결교량은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고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호연 의원은 “많은 수의 주민 의견이 수차례 서울시에 전달되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이며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이 납득할 수 행정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호원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때에 잘 살펴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이수진 의원( 사진)이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 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지침을 준수해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성섬유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배출돼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품 그 자체에 함유된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의류 세탁으로 발생하는 미세섬유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세탁만으로 바다에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매년 약 50만 톤일 것으로 추정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아 강과 바다에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의 몸에 축적돼 인간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내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신경계, 생식계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해외의 경우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계도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병욱·김상희·김성환 ·김주영·김홍걸·민형배·서동용·신정훈·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빈·이은주·임종성·전용기·최혜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5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토니오·차민욱·김순태 셰프, 김상기 바리스타, 최준영 대학생 기자 등 멘토와 자영업자가 참여했다. 청년 사업자 등 멘토링스쿨 참여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자영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호 멘토링스쿨(5기) 간담회'에서 (왼쪽 세번째)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왼쪽 네번째)이재근 KB국민은행장, (왼쪽 다섯번째)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른쪽 두번째)정문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대표 및 관계자가 기념사진. 이번 취약계층별 지원의 주요 내용은 ▲KB 소호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영세·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소호 컨설팅 연계 보증서 담보대출 우대금리 제공 ▲청년층의 구직 지원과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 참여 확대 ▲채용지원금과 우대금리를 통한 구인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이다. ▲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호 멘토링스쿨(5기) 간담회'에서 (앞에서 왼쪽 두번째)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앞에서 왼쪽 세번째)이재근 KB국민은행장, (앞에서 왼쪽 네번째)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른쪽 첫번째)정문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대표 및 관계자가 기념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지원 노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경영 컨설팅, 취업지원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밝혔다.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멘토단이 전국 소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니즈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5기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소재 자영업자 40개사를 대상으로 유명 셰프, 전문 멘토단 및 금융감독원 ‘금융애로 현장청취반’이 직접 찾아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이외에도 2016년 9월 은행권 최초로 출범한 KB 소호 컨설팅센터는 자영업자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자금조달, 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2만 1천여건의 컨설팅 제공해왔으며 현재 여의도HUB센터를 포함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광역시에 13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 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재활용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 부여 한다.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의무를 직접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회수와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지원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다.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 및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등)   ’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등급) 해당 품목의 2021년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 7,000톤이며 이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 9,000톤(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이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 9천만 원(1곳 당 평균 170만 원)이 부과된다.공제조합은 9월 5일부터 관련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과 전자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자는 9월 26일까지 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을 통해 지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혜택(인센티브) 지급에 우선 활용한다.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최우수 등급) 혜택 지급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재활용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이며,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2.2%에 해당하는 1만 8,000톤으로 재활용 분담금 단가의 50%를 연말까지 지급받게 된다.혜택 제공 후 잔여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