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의 비중은 최대 100%에서 최소 16%까지 중국산이었다. 비용은 최소 950억원에 달한다.이 중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캡코솔라’는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약 247억원을 지출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희망빛발전도 모듈의 16%, 셀의 60%가 중국산으로 약 11억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를 운영하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한국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모듈 59%, 셀 100%가 중국산으로 구입비용만 208억에 달했다.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은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원을 지출했고, 90%의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은 100%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이 44억을 투자하여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안솔라파크의 중국산 설비 구입비용은 119억원이었고, 한국중부발전이 20% 지분을 소유한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인 서부하이웨이솔라도 50억원을 중국산 설비에 썼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사업 추진을 졸속으로 하다보니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수영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RE100이나 Net-Zero라는 장기적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ss1010@dailyt.co.kr

유럽SCCS결론과 같이 THB 포함 화장품에 사용 불가 원료로 판단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14종을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았다. 1,2,4-THB는 벤젠의 대사산물로서 염모 기능이 있으나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20년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다. ▲1,2,4-THB 성분 포함된 염색 샴푸 목록 2019년 유럽에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는 1,2,4-THB 단독으로 수행된 독성자료(유전독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피부감작성 우려 및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도 유럽 SCCS(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의 평가보고서와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4-THB 성분을 사용금지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식약처가 신현영 의원실로 제출한 1,2,4-THB 성분을 사용한 국내 염색 샴푸 제품 총 14개를 보면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종, 일동제약,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모다모다측에서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식약처는 이에 더해 1차 위해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 총 5가지 물질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이 물질들이 첨가되어있다고 제출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총 6개 성분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염색샴푸를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하여 유전독성 등의 위해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1,2,4-THB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 발생 가능성 뿐만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자들이 특별채용 인사규정을 이용해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유관기관 재취업자는 총 15명이고 그 중 무려 14명이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퇴직자들의 퇴직 전 근무부서는 재해보상실, 주택사업실, 인사법무실 등 자회사 업종과는 무관한 직무로 확인됐다. 관련 직무 경험이 없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이 무더기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단 퇴직자들의 낙하산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자회사의 인사규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상록골프앤리조트는 <채용자격기준표>상에 ‘18홀 이상 골프장 또는 리조트를 보유한 회사에 부장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라는 자격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공무원연금공단 부장급 이상 재직한 자’를 규정해놓고 공단 출신 퇴직자들을 위한 특별채용 통로로 사용해오고 있었다.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 직원 유관기관 취업 현황 심지어 재취업 퇴직자의 대다수가 퇴직날짜와 자회사 취업날짜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을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이 같은 날(7월 1일) ㈜상록골프앤리조트의 골프사업 본부장으로 동시에 취업한 것이다.이를 두고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 측이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을 상대로 재취업을 위한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중급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해식 의원은 “노동자들의 캐디료 만원 인상 요구에도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록골프앤리조트가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급 직원들의 재취업센터가 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낙하산 재취업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9월26일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6개월여 만에 1430원을 돌파한 가운데,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환율에 달러는 ‘킹달러’라는 이름마저 붙었다. 전문가들은 ‘킹달러’의 강세로 곧 1700원 이상의 ‘갓달러’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화의 가치 절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파운드화 급락으로 인해 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발표와 함께 원화 가치가 더욱 위축되고 낙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이 원화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수지마저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에만 4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통화가치 평가에서 인도,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등의 통화보다 더 낮게 보일 수도 있다. “높은 중국 의존도,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인해 원화가 유독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의 영향을 받은 자동차 생산 차질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과 함께 연말에는 1500선을 돌파하고 내년 초에는 17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유가상승, 미국의 강력한 긴축재정 및 금리인상으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금리에도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중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무역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도 환율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환율의 영향은 코스피 시장에도 하방향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마다 TF팀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로 매도할 것이 분명하고, 이런 움직임은 이미 지난 4월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금액이 2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하면서 국내 소비 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해외 직구’도 줄었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일본 상품 소비와 일본 여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영국의 부자 감세안 철폐 발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돼 달러 강세가 진정되며 1430원 중심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4일 열린 동대문구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구 직원 7명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거리 단속에 대규모 특사경을 투입하는 최초의 기초자치단체가 됐다. 구는 4일 동대문구청에서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대문구 직원들은 수십 년간 거리가게를 단속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 청량리 주변인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일대에 260여 개소의 노점에 점검을 나가도 노점상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도로법에서 정한 후속업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구 직원(건설관리과) 7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하여 청량리역~제기동역 일대 노점(상) 도로법 위반 건에 대한 수사와 ‘2022년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로 노점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직원들이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 민선8기 슬로건에 따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라며, 동대문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긴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법집행을 하면서도 노점상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동대문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20일에는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위촉하고, 9월 28일에는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벽면에 불법 설치되어 철도 운행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던 밥퍼 옥외광고물을 철거했다. 또한 4일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무단 증축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송한다. 동대문 구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청량리 인근이 점점 깨끗해지고 더 안전해지는 것을 보니 동대문구의 미래가 밝다”며 “그동안 지역에 만연해있던 불법적인 행태들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에 조성 중인 스마트 퍼스트타운이 도마 위에 올랐다. LH가 행복청의 가설건물 조성원가 적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가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타절(조기준공)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에 따르면 LH는 세종시 5-1지구 52,567㎡ 부지에 총184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이던 ‘스마트기술 전시 등 홍보관 건립’ 사업을 타절했다. 이 사업은 LH가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 실증을 구현하는 홍보관으로 2030년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용역을 맡은 A컨소시엄은 2021년 2월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22년 4월 LH로부터 일방적인 타절 통보를 받았다. LH와 국토부, 세종시, 행복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스마트 실증공원 조성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사업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LH는 2021년 4월~6월까지 2달간 용역을 일시정지 시켰다가 A컨소시엄과 ‘스마트실증공원’으로 변경된 사업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재개했다. 하지만 LH는 변경된 사업에 맞춰 설계변경해 온 A컨소시엄이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했고, A컨소시엄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오던 실증공원에 맞춘 설계를 기초로 새 전문가들을 공모하고 있어 ‘갑질횡포’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가설건물 조성원가 불가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1년여 넘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타절에 따른 정산으로 최소 4~5억원 이상(업체추정 15억 이상)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는 명백한‘갑질횡포”라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경기도 화성 신축 아파트 인분사태의 원인이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으로 알려진 가운데 LH가 국토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해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 600세대 미만 규모는 컨테이너 1개, 포세식A 2개, 포세식B 1개 등 총4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분양 600세대 미만, 임대 600~1,000세대 규모는 총6개, 분양 600~1,000세대, 임대1,000~1,500세대는 총9개, 분양 1,000~1,500세대, 임대 1,500세대 이상은 총12개, 분양 1,500세대 이상 총13개를 설치해야 한다. LH는 건설규모에 따라 화장실 형태와 개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국토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남자 20명, 여자 15명당 대변기 1기, 남자 30명당 소변기 1기 등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현재 LH 아파트 건설현장 176곳 중 11곳은 도급업체의 화장실을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은 하도급업체 직원의 화장실 출입을 통제하는가 하면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남녀 분리형 화장실이 부족해 불편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피크 출역인원까지 감안해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피크 출역인원의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한 데다 화장실을 건축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사실상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 실내 설치가 힘든 실정이다. 또 건설현장 144곳이 남·여 공용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남·여가 구분된 수세식 가설화장실은 대부분 건설현장 출입문 쪽에 배치되어 있어 여성건설노동자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이번 사태와 관련“건설현장 화장실 문제는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의 문제이자 국민주거 안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차별과 불편함을 강요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여기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고,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아울러 이 기간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다. 그러나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여서 사실상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희롱 8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한전MCS 스스로 24년부터 설립 목적인 검침 업무 제로 예상, 존재 이유 없어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MCS는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의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피해와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200명에 달하는 검침자회사를 세웠는데,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외부용역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문건 6장만으로 지난 19년 3월 최종 설립했다. 한전MCS는 검침업무 및 현장고객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이윤은 매출액에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2021년도 영업이익은 14억이였으나 실제로는 223억 많은 237억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지난 3년간 적정이윤 이상 추가 지급한 금액은 477.7억에 달하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반영되었다. 또한 한전은 매년 이익의 일정금액을 회수(배당)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간 23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단 한차례도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 배당 없이 비용만 지급하다보니 한전의 영업적자 누적은 가중되고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 및 실제 손익 현황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추진은 앞으로도 한전의 부실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MCS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4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인 AMI가 100% 구축되고 현장 검침 업무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검침자회사인 한전MCS가 검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도 한전은 인건비 명목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계속되어가는 것이다.한전MCS는 24년 이후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관 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 역시 지적 및 주의사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 4,400명에 달하는 공기업 정규직원이 하루아침에 일거리 없는 처지가 될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보고서 6장으로 4,400명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을 설립하다 보니 설립 5년만에 할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설립 목적을 상실하는 24년에는 기관 해체를 통해 공공기관 슬림화와 한전의 적자, 그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의원은 “정부가 승인한 적정 이윤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정이윤 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 국감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사진)이 “의원실, 환경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자, 한 장관이 이에 화답한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AWP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산양서식지와 소음‧진동 측정 관련 내용이 거짓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AWP영양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본안에선 다시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는데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됐지 않았다고 서술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올해 7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정지 17곳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이 확인됐다. 최근 1곳에서 산양이 추가로 촬영돼, 총 18곳의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와 초안 및 본안에 적시된 소음‧진동 측정지점의 주소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소음‧진동 수치는 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사업주가 애초 사업예정지와 더 먼 곳에서 소음 진동을 측정해 놓고, 마치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한국환경연구원(KEI)도 이 사업계획은 임도 훼손 규모가 커서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나온 생태훼손 ‘최소화’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원실과 환경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한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태양광 발전설비 중 상당수가 설치 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협의이행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정사항을 ‘협의내용의 이행’이라는 규정을 통해 사업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곳이 30%에 달했다.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태양광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765곳 중 209곳에서 각종 환경오염 문제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이행 통보를 따르지 않았다.연도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4건, 2019년 48건, 2020년 57건, 2021년 23건, 올해는 8월까지 21건이었다. 특히 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선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내용별로는 침사지 및 배수로관리 미흡이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생동물 이동통로 미설치 등 생태계 보호 대책 미흡 32건, 토사유출 대비 미흡 31건, 녹지 조성 미흡 21건, 기타 보호 대책 시설 설치 미흡 14건 기타 12건, 폐기물 방치 9건이었다. 주로 자연 훼손과 관련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야생생물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들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가 2018년 급격히 늘어나 이를 감독해야할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를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임이자 의원은 “전 정부에서 친환경으로 홍보한 태양광 사업이 실상은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의 큰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 집행, 설치 및 운영에서 그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사후 환경 훼손 우려까지 피해 범위가 종잡을 수 없게 커졌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 김해시을)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6社 합동으로 온배수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온배수 열지도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정호 의원은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지구 온도 저감을 위한 온배수와 같은 폐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6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화력발전 온배수 배출현황 실제로 연간 바다로 버려지는 화력발전 온배수는 629~681억 톤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와 발전6社는 발전 폐열을 육상 양식장 등의 수산 부문에서 주로 이용하며, 최근에는 시설원예·난방 등 농업부문에 시범단지 조성 및 추진 계획을 확대하고 있으나, 온배수 중 단 0.9%인 6.16억 톤만이 재활용되고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온배수) 재활용 현황  이에 김정호 의원은 작년 9월 열에너지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국가열지도에 대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에너지 사용자 및 에너지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온배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전6社 합동 온배수 열지도 구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발전사들은 김정호 의원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온배수열지도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를 비롯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온배수 열지도 구축을 위한 조사항목, 해양 환경을 고려한 온배수 영향 추가조사 주기 등을 자문하고 있다. 오는 12월 국가열지도 수정 관련 용역 시행 준비 후, 이르면 내년 초 용역업체 선정 및 개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온배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 열지도 구축 및 발전소 온배수 활용을 위해서는 개별 공기업이 아닌, 산업부 차원 혹은 범부처 TF 구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상습적 늦장 통보로 재건축 안전진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후속조치에 차질을 빚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다. 4일 조오섭 의원(사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리원이 최근 5년간(2018.5~2022.8월말 기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겨 늦어지고 있는 건수는 총16건이다.관리원은 국토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메뉴얼을 만들어 안전진단의 평가절차, 방법, 등급결정 적합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이 경우 메뉴얼상 검토기간내 ‘자료보완’을 요청하면 보완하는 기간은 회신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결과 제출까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실제 대구 A아파트의 경우 검토일수는 87일로 정해진 기한을 지켰지만 자료보완만 356일을 넘어서고 있어 결과 통보가 1년 넘게 늦어지고 있다.이와함께 같은기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2만1,355건으로 이 중 1,095건이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 관리원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한 안전점검 중 ‘미흡’, ‘불량’도 228건에 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보수, 보강 등 시급한 후속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심지어 2017년 이후 안전점검 결과 통보 운영지침이 제 시기 개정하지 않아 ▲시설종류 ▲조수보강 등 조치계획의 이행실적 유무 ▲안전점검 신청사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오섭 의원은 "관리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상습적 늦장 통보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주택 재건축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과통보가 지연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말했다.ss1010@daily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사진) 의원은 스타벅스가 지난 여름 이벤트로 제공한 캐리 백에서 발암물질(폼   알데하이드·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벤트를 강행하고, 사후조치 조차 미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스타벅스는 세 차례 검사를 통해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고서에 의하면, 논란이 되었던 폼 알데하이드 뿐만아니라 니켈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캐리 백이 몸에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이벤트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1일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담긴 검사보고서를 받고도 일주일간 상품 지급을 연장하며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서 폼 알데하이드가 검출되기까지, 자사 상품권 지급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 발암물질 제품 유통의 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아직까지 니켈 검출 관련한 입장표명은 없어,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장섭 의원은 “스타벅스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며 “폼 알데하이드와 니켈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검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이벤트를 강행하고 제품을 유통한 것은 소비자로서는 분노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원은 “모호한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기업은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4일 홍기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즉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2019년 56%로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4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5.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선 30%대로 급감했다. 다자녀 유형의 실적은 이보다 심각하다. 올해 7월까지 해당 유형의 계약률은 9.2%로 지난해 64.4% 대비 55.2%포인트 급감했다.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 유형 역시 지난해 54.3%에서 올해 32.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년 유형(53.4%)은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기며 저조한 상황이다.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한도에 있다.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1억 2000만 원, 2인 1억 5000만 원, 3인 이상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1억 3500만 원, Ⅱ유형은 2억 4000만 원이며 다자녀 유형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09만 원, 4억 6853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훨씬 웃돈다. 서울 단독주택(3억 9813만 원)과 연립주택(2억 5294만 원)도 마찬가지다.이에 더해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지원 한도금액이 전혀 시세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한도에 맞추려면 교통·거주 환경이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계약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원한도를 시세까지 맞추도록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