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 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업계 우려가 크지만 협의를 통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이 정한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포장방법을 검사받은 뒤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신제품을 포함해 기존에 출시된 음식료품·화장품·세제류·문구·완구·잡화류·의류와 휴대용 소형 전자제품 등 포장재는 2년 내에 검사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출시 후 과대포장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부담을 줄여 예측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 포장재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두 곳뿐인 만큼 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과도한 비용 지출만 야기할 뿐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①내용물 비우기 ②라벨 제거③찌그러트려 뚜껑 닫기 ④전용함 배출▲  페트병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보배너[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43개소(약 16만 세대)를 선정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배너를 제공한다.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금번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홍보배너는 폭 500㎜ × 높이 1,200㎜ 규격으로 제작되었으며, 주차장, 공터 등에 요일별 분리수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동이 편리하고, 간단히 조립·설치가 가능하다.또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거치대와 물통 받침을 함께 제공한다.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먼저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된 라벨을 뜯어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전용배출함에 배출하면 된다.  압착된 페트병에 뚜껑을 닫아 배출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고 차량운송·보관 등 수거효율이 높아진다. 페트병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과정에서 쉽게 제거된다. 페트병에서 분리된 라벨은 비닐류로 배출해 주면 된다.깨끗하게 분리된 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며,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 12병 또는 2L 5병,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 약 32병이 사용된다.이성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투병 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17(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입구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격려하며 꽃을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화훼 농가 응원 캠페인(정부세종청사)  이번 나눔 행사는 농식품부와 소속·유관 21개 기관 이 앞장서고 있는「화훼 소비 활성화 캠페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졸업식 전환 등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고, 일상에서 꽃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화훼 농가 응원 캠페인(정부세종청사)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로부터 시작된 화훼 소비 운동이 다른 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일상 속에서 꽃을 소비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꽃 한송이로 마음을 전하며,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은 16·17일 양일간 이어진 농해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현안인 밀·콩 생산단지 저장시설 설치 문제, AI 살처분 문제, 새만금신항 수소전용항만 특화 개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원택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마친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을 향해 밀·콩 식량안보 문제와 AI 살처분 문제를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먼저 이 의원은 전세계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봉쇄조치 강화로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가격지수 상승문제를 지적하며, 김제·부안지역의 밀·콩 전문생산단지 저장·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밀·콩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식량자급률 해소를 위해 밀·콩 기반시설 확충을 가급적 빨리해야 생산능력을 확보 할 수 있다며 이 의원과 함께 생산기반 확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또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과도한 살처분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14일 살처분 대상 농가 반경을 3Km에서 1Km로 변경하면서 당초 살처분 농가에 포함되어 살처분 처리를 준비하던 농가가 갑작스럽게 살처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정책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현장의 문제를 예외조항 마련을 통해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업무계획을 마친 해수부 문성혁 장관에게 새만금신항을 개발 초기부터 수소전용항만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새만금 지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선도지구를 준비하고 있고, 부안고창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구축사업과 에너지융복합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새만금신항만을 수소전용항만으로 특화 개발하여 새만금 그린수소 도시와 그린수소 산단의 선도 모델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계해 새만금신항의 수소전용항만 개발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코로나19와 AI까지 지속 되는 감염병 문제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현장 방문과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37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16)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탈플라스틱 캠페인 '고고챌린지' 동참(태평양물산 임석원 대표) (태평양물산 제공)[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태평양물산(대표 임석원)이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SNS 캠페인 ‘고고(GOGO)챌린지’에 참여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고고챌린지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가 SNS를 통해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운동으로, 무심코 사용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할 실천 다짐 1가지와 해야 하는 실천 다짐 1가지를 약속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렌징 글로벌 해롤드 베그호스트 부사장에게 다음 주자로 지목을 받은 태평양물산 임석원 대표는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회사 내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폐플라스틱으로 친환경 재생 섬유 소재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의류 사업에 앞장서는 등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고고챌린지의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는 FITI 시험연구원 전제구 원장, 태광산업 박재용 대표를 지목했다. 태평양물산의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인 RE:ON(리온)은 작년부터 국내 친환경 원사-원단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RE:ON의 소재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의류 제작 과정 전반을 함께 진행했으며, 작년 12월에는 태평양물산 본사에서 ‘RE:ON 컬렉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 2년차를 맞아 새롭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소재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 섬유 의류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준다. 앞서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7개구 15개 음식점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 461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효과를 조사(2018년 11월)한 결과, 응답자의 89%(많이 줄어듦 53%, 조금 줄어듦 36%)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3월 19일(금)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해누리타운 스마트가든(사진제공:서울시)[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사계절 푸른 정원을 만끽할 수 있는 실내형 정원인 ‘스마트 가든’(smart garden)을 올해 34개 기관 44개소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시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집‧사무실 등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일상 속 치유공간과 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힐링 쉼터로 ‘스마트 가든’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가든’은 공원, 병원, 산업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에 테이블야자, 산호수 등 실내에 적합한 식물을 심고 이를 자동화 관리기술로 유지‧관리하는 신개념 정원 패러다임이다. 시는 ‘스마트 가든’이 식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치유‧휴식‧관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 근무자는 물론 시민들도 계절과 관계없이 정원을 즐기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산림청이 실내정원의 치유‧휴식 효과를 연구한 결과(‘18년)에 따르면, 실내정원을 체험한 후 긴장, 불안, 피곤, 무력, 우울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작년 5개 의료‧공공기관 6개소의 실내유휴공간 130.87㎡에 실내식물 15종 4,766주를 심어 ‘스마트 가든’을 처음 조성했다. 올해는 예산을 10배 이상(1억8천만원→11억4천만원) 늘려 29개 기관 38개소(산업단지 14개, 의료기관 4개, 공공기관 20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공공기관 뿐 아니라 마곡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로까지 조성 대상을 확대한다. 식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물인터넷망(Iot), Wifi, 터치패널을 도입하여 식물의 생육상태를 파악, 자동으로 관수, 조명 및 공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등을 활용한 스마트가든을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산림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전체 11개 한강공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자를 3월 15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한강공원 자원봉사자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강공원 환경정화, 안전캠페인 진행,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한강공원 관리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올해는 한강공원 관리와 이용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개인자원봉사자’ 160명과 공원 환경정화 및 직접 기획한 활동을 운영하는 ‘자원봉사 단체’ 60팀을 모집할 계획이다. ‘개인자원봉사자’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지를 둔 20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단체’는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 희망하는 활동분야에 따라 5인 이상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한다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누리집에서 분야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3월 15일(월)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선발여부는 모집마감 후 개별통보 할 예정이며, 선발된 개인 및 단체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진행될 온라인 교육 및 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 요청 시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 및 총 활동시간 200시간 이상인 개인과 단체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한강공원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벽화를 통해 미관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강관리를 위해 열정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은평.서초.중구 등 3곳에 올해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관리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이들 3개 지역에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노출저감사업,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경로당 등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에어커튼,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알리미 등을 설치하고, 그 외 건물 옥상에 쿨루프를 설치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총 8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구비 총 1억 4,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비 약 10억 원 가량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아울러 앞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1차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금천.영등포.동작구도 올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 달 중 수요조사 후 5월 현장평가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에 최종 지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대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이를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 공영쇼핑 방송 사진-반건조민어(2020)[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영세한 어업인의 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3월 2일(화)까지 ‘공영쇼핑’에 입점하여 수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어업인)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 회원조합이며, 해양수산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3월 2일까지 수협중앙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입점업체를 확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당 최대 1,8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첫 방송에서 매출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할 경우 공영쇼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할 기회가 보장된다. 공영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그간 영세 업체의 판로 개척에 마중물 역할을 해 왔다.  2018년에는 ‘병어·가자미 혼합세트’ 13억 원(14회 방송), 2019년에는 ‘이동삼 안동간고등어’ 3억 원(3회 방송), 2020년에는 ‘반건조 민어’ 5억 원(6회 방송) 등 판매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공영쇼핑 입점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이나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공영쇼핑 입점 판매를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수산물 간편식을 비롯하여 최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이 홈쇼핑ㆍ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활발히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발생해역(2021.2.15 기준)[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시 가덕도 천성 연안 해역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경남 진해만과 부산시 가덕도 천성 연안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경남 창원시 덕동동, 명동 및 거제시 칠천도 대곡리 연안에서도 기준치를 밑도는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부산시에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속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므로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317곳 대상겨울철 미세먼지, 장마철 폐수,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별 주요 오염원 집중단속  ▲ 오염토양이 고가밑에 방치되어있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오염행위 차단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단속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3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명절 연휴기간, 장마철, 동절기 등) 점검을 병행한다.분야별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72곳, 폐수 배출업소 1,508곳,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업소 2,43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이번 달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18곳부터 단속에 착수한다.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원별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시·군 공무원과 지역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한다.올해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사업장 방문 점검을 최소화한다. 1차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감시 사각지대를 비대면 육안 점검하고 중금속 간이검사키트로 하천오염 상습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 의심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검체반 등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 심층 점검한다.단속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인터넷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즉시 신고도 가능하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든지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031-8008-8225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 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와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비대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면 단속으로 전환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237곳을 대상으로 특별·정기점검을 통해 총 75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약 34억2,973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9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 국민 81.4% ,‘휴양ㆍ휴식’등을 위해 숲에 방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9 국민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민의 81.4%는 산림휴양ㆍ복지활동을 경험하였으며, ‘휴양과 휴식’을 위해 산림(숲)을 방문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의 이용경험과 이용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휴양ㆍ복지활동이란 산림(숲, 산, 공원, 도시숲 등) 또는 산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행해지는 휴식, 취미, 문화, 예술, 창작, 체육(운동, 레포츠), 사회참여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이번 조사는 2020년 기준 만 15세 이상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1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활동 유형을 일상형(당일 4시간 이내), 당일형(당일 4시간 이상), 숙박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2019.1월~12월) 산림(숲)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81.4%이며 당일형(51.1%), 일상형(47.6%), 숙박형(30.0%) 순으로 조사되었다.성별로는 남자가 81.6%, 여자가 81.1%로 비슷했으며, 40~49세의 경험률이 87.6%로 가장 높았다. 이번 연령별 경험률은 40대(87.6%) > 50대(86.0%) > 30대(85.3%) > 10대(76.5%) > 20대(75.9%) > 60대 이상(75.7%)이다.특히 주된 방문 목적으로 일상형은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당일형과 숙박형은 ‘휴양과 휴식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산림(숲)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취미 및 레포츠활동’을 즐기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또한 방문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당일형, 숙박형 모두 ‘수려한 자연경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습득 경로는 ‘지인 및 가족추천(51.1%)’,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19.4%)’, ‘포털사이트(18.1%)’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반자로는 모든 활동유형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고,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유형에서 89% 이상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일상형은 ‘가족’ 다음으로 ‘혼자서’하는 비중이 높았고, 당일형과 숙박형은 ‘가족’ 다음으로 ‘친구ㆍ연인’이 활동의 주요 동반자로 조사되었으며, 친목단체 및 직장동료 등과의 활동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산림(숲)에서의 활동 만족도는 모든 유형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89%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97.2%가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산림휴양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국민의 93.8%가 자연휴양림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산림욕장(73.7%), 숲길(67.5%), 치유의 숲(44.1%)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산림청 측은"실제 산림휴양복지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으로는 자연휴양림(41.3%), 숲길(26.3%), 수목원(27.3%), 산림욕장(17.4%)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산림휴양복지시설의 이용 의향을 묻는 응답에서는 ‘자연휴양림’, ‘숲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숲속야영장’ 순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산림휴양ㆍ복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환경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천톤의 15.7%인 10만 9천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여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도 유도한다.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