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이 ‘마켓경기’에서 유통·판매 중인 G마크, 농촌융복합 인증 경영체의 1차 농산물, 2차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통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 결과 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진흥원은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농산물(햅쌀·버섯·배·토마토·콩·잣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6건, 방사능 4건, 유전자변형식품(GMO) 검사 4건, 가공식품(과일즙·만두·차·과자·고추장·들기름 등)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식품공전에 근거하여 식품의 유형별로 진행하는 품질검사) 33건 등 총 47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47건은 전수 식품공전에 명시된 검사항목 및 시험법으로 진행했다. 잔류농약의 경우 320종, 방사능은 요오드·세슘, GMO의 경우 내재유전자 및 재조합유전자 검사,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 유형에 맞게 세균·이물·보존료·타르색소 등을 검사했으며 전 품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마켓경기’는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운영하는 도 농식품 온라인몰로 G마크 인증 농식품, 농산물 꾸러미 등을 판매하고 있다. G마크는 도내 생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가공, 전통식품 중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을 도지사가 인증한 것이다.‘농촌융복합 인증’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지역 내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제조업,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유통진흥원은 이번 조사 내용을 홈페이지 농정데이터센터에 공개할 예정이다.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자료(제공:서울시)[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30일(수) 주중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세밑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각 가정에서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재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 미만으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생량이 폭증한다. 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연일 지속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동파피해가 약 200건 확인됐다고 밝히며, 30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야간·외출·여행 시 등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한편 시는 최근 동파방지 열선의 과열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하여, 수도계량기 및 계량기 연결배관에 열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다만 불가피하게 열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열선을 여러 번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과열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있어 피해야한다.열선에 불에 타기 쉬운 보온재를 덧대 설치하면 화재가 확산 될 수 있으므로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수도계량기 동파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인근 수도사업소로 바로 신고하면 동파 계량기 교체 등 신속한 수돗물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하고 공개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대상지 25곳은 사업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선도형 5곳과 문제해결형 20곳으로 선정됐다.종합선도형 5곳은 경기(화성시), 전북(전주시), 전남(강진군), 경북(상주시), 경남(김해시)이다. 문제해결형은 20곳은 경기 6곳(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 전남 3곳(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강원 2곳(강원도 등 6개 지자체 공동, 강릉시)을 비롯해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장수군), 경북(포항시), 경남(밀양시), 인천(서구), 광주(동구), 부산(사하구), 제주 각 1곳씩 선정됐다.환경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올해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총 100곳의 지자체(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가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4대1을 기록했다.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100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12월 12일), 현장점검(12월 14일~19일), 종합평가(12월 28일) 등을 거쳐 최종 25곳을 선정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사업은 2021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2,900억 원(국비 1,700억 원, 지방비 1,200억 원)이다.종합선도형으로 선정된 5곳에는 각각 사업비 167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67억 원)이 지원된다. 문제해결형으로 선정된 20곳에는 각각 사업비 1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이 2년간 순차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 검토 및 지방재정 심의 등을 거쳐 투자 규모를 확정하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5곳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통해 약 3천개의 일자리(건설 및 관리단계)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곳은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스마트 자원화 시설 등 세부 사업을 통해 연간 2만 7천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그린뉴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도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그린뉴딜 및 지역균형 발전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 전북 익산시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오리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신청자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검토 결과,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기간에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구리, 비소, 납, 니켈 등 오염 중금속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51종의 질환을 보유한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이로써, 주민들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 호흡기 질환 7종(천식, 기관지염 등) ▲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구리‧비소‧납‧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09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되었고, 특히, 1.5km 범위 지역은 5‧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정화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2008~2010)에서는 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 노출수준이 대조군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2021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1만원(1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한다. 안내서는 권고안이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50 서울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표지.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마련해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세계 대도시들의 모임인 C40의 회원도시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뉴욕·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 등 미국과 유럽의 22개 도시가 제출을 완료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회원도시인 서울시는 C40와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보완하고 2021년 2월경에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을 담아 이번 추진계획을 만들었다. 추진계획은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5대 부문의 7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법정계획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매년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감한 목표이지만, 서울 뿐 아니라 많은 도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출처=연합뉴스]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5.8%로 확대돼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이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계획기간을 2020∼2034년으로 잡았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내년에 전국 단위로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 방안 마련,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 등도 추진한다. 현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수요 면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 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데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 주체를 산단·지역·국민(주택용 전기소비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천개,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 국산화에 주력하는 한편 계통 혼잡 완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접속방식 및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신탄진휴게소(서울방향) 수소충전소 전경.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서울 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부산 방향) 등 2곳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구축된 수소충전소 2곳은 각각 충청과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 처음 들어서는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 검사 및 자체 시험 운전을 거쳐 내달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는 춘천시가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충전소 건립으로 춘천시민과 강원도민뿐 아니라 강원도를 방문하는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차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수소충전소 60곳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노선별 균형 배치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가 각 4곳씩 구축한 총 8곳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신탄진과 춘천휴게소를 포함해 16곳에 수소충전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더 과감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계획이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9차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신재생은 24.5%p(포인트) 늘고 LNG는 1.7%p, 석탄은 13.1p, 원전은 8.1p 각각 줄어든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인 1억9천300만t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억5천200만t 대비 23.6% 감소한 것으로,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낮아질 전망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2019년 2만1천t에서 2030년 9천t으로, 약 57%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부는 9차 계획에서 2025년 태양광·풍력 중간목표(누적)를 기존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4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자가용) 62.3GW를 보급하고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2.2%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9차 계획상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2.5GW로 전망됐다.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라 8차 전력계획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분석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2034년 기준 약 1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결과, 전력 사용유형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대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9차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8% 이상으로 유지되고,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이 22%까지 높아지는 등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송전선로, 변전소, 발전소 연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기로 했다.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과 발전사간 비용 절감을 위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지침을 담은 환경부 고시는 29일 공포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t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진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은 나중에 미달분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못 미친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수소 기반 트럭과 버스 등 친환경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대 판매 시 3대 판매 실적을 인정하는 크레딧도 적용해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작사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을 판매 대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판매 실적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그만큼 평균 배출량이 적어진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3.5t 이하 소형 화물차는 온실가스 관리 대상이지만, 중·대형 상용차는 지금까지 감축 기준이 없었다. 중·대형 상용차는 지난달 기준으로 약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지만,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해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중·대형 사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자동 산정 프로그램도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중량과 타이어 반경 등 차량 제원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5월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왔다. 양 부처는 건축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금속제 커튼월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 건축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한다. 현재로선 인증 대상이 냉방 및 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제한돼 있다. 양 부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관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인증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 해양쓰레기 워크숍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공동으로 ‘2020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워크숍은 정부,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당해 연도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공유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대체 시행하였다.이번 워크숍은 전국에서 해양쓰레기 업무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해양쓰레기 대응 동향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우수사례 소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해양환경정보포털 시스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도출했다.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시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염퇴적물 사진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2017년부터 3년간 여수구항 및 국동항 일대에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공단은 2017년부터 3년 간 여수구항 및 국동항 일대에서 해양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약 51억원을 투입하여 총 115,715㎡ 대상 114,327㎥의 오염퇴적물과 61.86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 처리했다.▲  오염퇴적물 사진  이번 정화사업을 통해 중금속, TBT 등 유해화학물질들로 평가하는 정화.복원지수가 사업 전 5.780에서 최대 0.05까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어 여수구항 일대의 해양생태계 회복, 악취 제거와 수질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했다. 공단은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정화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수질, 퇴적물, 생물, 육상 오염원 분야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생태 복원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의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통해 해양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해수관상어 샛별돔[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NIFS) 제주수산연구소는 해수관상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열대어류인 샛별돔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란 유도 및 종자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샛별돔은 아열대성의 농어목 자리돔과의 어류로 제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이나 지금까지 수명, 산란시기 등 생태와 관련된 연구는 보고된 적이 없었다.제주수산연구소에서는 샛별돔은 자태가 아름다워 관상어로 개발 시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018년부터 연구를 수행한지 2년여 만에 종자생산에 성공한 것이다. 샛별돔의 생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알을 바닥에 있는 돌이나 조가비 등에 붙이는 성질이 있다. 또한, 초기 부화자어가 초소형으로 인공종자 생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밝혀야 할 부분도 많으나, 이번 인공종자 생산 성공으로 향후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희정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장은 “샛별돔 인공종자 생산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역특산종에 대한 해수관상어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