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다수의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이번 신년 연휴 기간 동안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개진한다.중수본은 12월 31일, ①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 ②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약 80천수), ③경북 경주 메추리 농장(약 10천수), ④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약 50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신고되었다고 밝혔다. ①·③: 해당 육용오리농장 및 메추리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②: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④: 해당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국내 야생조류에서의 AI 항원(H5/H7형) 검출 도 12월 들어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중수본은 축산관계자 이동이 적은 이번 연휴를 이용,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 주요 도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가금농장은 문자메시지 발송, 지자체 전담관, 생산자단체, 계열화 사업자를 통해 농장 주변 생석회 보충과 함께, 농장 마당, 축사 내부, 농장 내 차량·장비·물품을 집중 소독토록 지도·홍보하였다.특히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 종계 농장과 부화장은 종란 운반용 난좌·파레트·합판·상자, 집란용기(바구니) 등 오염원 전파·유입요인이 될 수 있는 장비·물품 소독을 각별히 당부하였고,농장의 외국인 종사자도 일제 소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축산 시설(도축장·사료공장·식용란선별포장시설 등)은 작업장 내·외부(어리장(가금운반장), 파레트 등 장비·물품 포함)와 차량 진출입로를 소독하고,축산 차량도 거점소독시설 및 소속 축산 시설 내에서 차량 외부 및 하부 뿐만 아니라 내부(운전석 발판 등)까지 꼼꼼히 소독하도록 업체와 차량 운전자에게 일제히 전파하였다.가금농장 주변과 도로, 하천·저수지 일대도 해당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차량·광역방제기·살수차·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 소독 활동을 지속한다.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금농가와 관계자가 잠시 소독 활동에 미진한 순간, 야생조류로 인해 전국에 퍼져 있는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이번 신년 연휴 기간을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통해 고병원성 AI 확산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박실장은 “겨울철에도 소독 효과가 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장·시설에서 운영 중인 소독시설에 대한 방한 조치 및 소독제 희석배율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울러, 감염범위 확인 등 긴급조치 동안 평창군 등 광역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 감염범위 확인 결과에 따라 재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영월군 사례와 같이 기존에 감염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발생 지역에 대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우선, 광역울타리 차단 지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봉쇄하여 외부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한다. 또한, 감염 징후를 조기에 발견 및 진단할 수 있도록 비발생 지역에도 수색인원을 운영하고, 포획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렵행위로 인한 확산 여부를 수렵 활동 시에 위성항법장치(GPS)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렵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춘천시 일부 멧돼지 울타리 대책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10km내) 양돈농장(5호)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전화예찰과 농장 주변 집중소독 등의 방역관리를 실시한다.강원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 (강원 강릉(22), 횡성(19), 평창(7), 원주(34), 태백(3), 삼척(6), 영월(6), 정선(1) / 충북 단양(5), 제천(17) / 경북 영주(36), 봉화(22))    에 ‘20년 12월 31일 18시부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12개 시군의 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 등에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12개 시군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ASF 차단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남부권역 밖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 금지 조치를 지속 유지하고, 강원 영월 및 인접시군 등 12개 시군 농장에 대해 농장 내로 축산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21.1월∼).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km내) 농장(5호)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대 농장은 도축장에 모돈 출하 전에 출하개체를 전수 검사 하는 등 상시 검사도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멧돼지 ASF 검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완비하고, 입산 금지, 모돈사 출입 최소화, 소독,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우리가족 텃밭 나누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활동이 다소 늦어졌으나 주요활동인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이 야외활동으로 이루어져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계획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추진했다. 우리가족 텃밭 나누기는 △가족텃밭 가꾸기(텃밭 알기, 텃밭 꾸미기, 텃밭 자문 구하기) △텃밭 나누기(우리가족 소통 나누기, 지역과 함께 나누기) △가족텃밭 알리기(온·오프라인 캠페인 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돼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됐다.  청소년을 포함한 30여명의 가족들이 참여해 가족 활동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나눔 캠페인 활동을 통해 1000여 명이 넘는 서울 시민에게 도시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도시농업 홍보 실내식물 나눔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센터 내 목공실을 활용해 이동식 텃밭을 제작하고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쪽파와 무순 키우기 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온라인 접수를 통해 많은 호응을 얻어 조기에 마감됐다. 또한 가족들이 직접 키운 무와 배추를 활용한 ‘사랑의 김장 나눔’ 활동을 진행해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중랑청소년센터는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과 함께할 가족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중랑청소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갈치류가 어떤 종(種)인지 신속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 판별방법(유전자마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중 PCR법을 활용하여 갈치류의 종(種)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방법은 없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8개국(국내산 포함) 갈치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한 후 다중 PCR법을 이용해 갈치류의 종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마커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생물의 종 동정에는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참조서열(reference sequence)과 비교하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염기서열 분석법은 DNA 추출부터 유전자 비교까지 총 8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약 3일이 소요되는 반면, 다중 PCR법은 총 3단계로 7시간 이내에 분석이 끝나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최근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생김새가 비슷한 외국산 갈치가 처리(토막)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갈치는 국내에서 연간 약 4만 3천 톤이 어획되고 있으며, 매년 1만 6천여 톤(약 27%)이 수입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갈치의 유전자마커를 이용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8개국 갈치를 분석한 결과, 크게 3종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종(種)은 3종으로 구분됐지만 국가별로는 한국·중국·일본, 베네수엘라, 두바이, 세네갈, 오만·파키스탄 등 5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김영옥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수입 수산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단속 기관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기술을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사진)은 컴퓨터와 노트북 등 전산장비 42대를 ‘사랑의 재생PC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노동복지센터에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31일 밝혔다.기증한 전산장비는 사용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로, 수리과정을 거쳐서 저소득 가정 및 실업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비대면 학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학습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산장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12월 30일에 최종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 이 중 333명을 추가 인정하여, 총 4,11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총 지원대상(4,160명, 중복제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4,114명) + 긴급의료지원(48명) + 진찰·검사 지원(40명) - 중복자(42명)이다. 이로써, 개정법 시행(‘20.9.25) 이후 3개월 만에 신속심사를 완료하고, 총 1,1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올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기였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전환했다. 환경부는 피해 질환에 대한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령 개정‧시행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여회 이상 소규모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 상반기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약 4,600여 명에게 마스크를 약 14만장을 지원하고,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간담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피해구제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환경부는 개인 맞춤형 건강상담 실시,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전화상담소(콜센터) 운영,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이 그동안 억울함과 다급함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으며,“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올해 개정한 법령의 시행 효과가 피해자 분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30일, ①전남 곡성(육용오리), ②경기 김포(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곡성‧김포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 모바일 서비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방제장비의 보유현황과 사용법 등 주요 정보를 담은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 수행을 위해 각 소속기관별 방제기자재의 보유현황과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 방제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편람은 방제기자재 정보를 최신화하여 국·영문 버전으로 발간했으며, 특별히 모바일 편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공간 제약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QR코드를 삽입하여 주요 방제기자재 사용법 및 안전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박창현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한 방제기자재 편람 정보를 통해 오염사고 발생시 해양 분야 종사자들의 효율적 방제작업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어촌계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처=픽사베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올해보다 12.9% 많은 1501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한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과 '미래 수소 원천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2021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 투자는 올해 1328억8500만원에서 1500억7300만원으로 171억8800만원(12.9%) 늘어난다. 과기부는 이 중 30개 신규 과제(약 85억원)를 1분기 안에 모두 공고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에는 ▲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 ▲ 수소 및 연료전지 원천기술개발 ▲ 탄소 저장·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 재생에너지 원천기술개발 등이 담겼다.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부문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신규 과제에 36억원, '에너지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36억원 등 72억원이 투입된다. ▲제공=과기정통부수소 및 연료전지 원천기술 개발 부분에는 저온수전해·화학저장을 연구하는 기존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사업에 141억원, 고온수전해·광분해·열분해 등 차세대 그린수소 연구에 33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연료전지 관련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114억원을 지원한다. 탄소 저장·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부분에는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에 210억원,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탄소 to X 기술개발'에 115억원, '차세대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에 98억원, '플라스마 활용 탄소자원화' 사업에 43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부문에는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등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에 총 346억원, '기후변화영향 최소화 기술개발' 등에 68억원,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한다. 또 천리안2B호를 활용한 미세먼지 입체 관측 강화 및 동북아 지역 국가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생성 과정, 물리ㆍ화학적 특성 규명 등에 75억원을 지원하고, 주요 발생원별 원인규명 고도화 및 저감 기술 실증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김봉수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3월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R&D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벤젠, 염화비닐 등 유해화학물질 9종 1천656t을 2024년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3%, 2024년 배출전망치와 비교해서는 52% 감축한 양이다. 2019년 11월 도입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대기, 수계, 토양으로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이 올해부터 처음 적용되며, 취급 화학물질의 배출량, 유해성, 저감 기술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53종, 2030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없다. 화학물질별로는 디클로로메탄 16%(2천824t → 2천385t)를, 디메틸포름아미드 47%(1천125t → 597t)를, 트리클로로에틸렌 75%(462t→118t)를 저감할 계획이다. 이번 저감계획 대상 화학물질 중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등급 1군 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벤젠, 1-3부타디엔 등 4종으로, 2018년 824t 대비 60%인 495t을 줄일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620t(2018년 배출량 대비 54%↓), 대구에서 339t(59%↓), 경남에서 272t(72%↓), 전남에서 179t(55%↓)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저감 계획량(1656t)의 85%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자동차·전자제품 제조업에서 832t을, 섬유·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서 305t을 줄일 계획이다. 계획 목표를 못 달성할 때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환경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함께 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된 이번 배출저감계획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계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장면. [제공=서울시]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프리미엄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 등의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원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으로 전기차 모델별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정확한 보조금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50%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 개소세율 한도가 없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자가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판매가 7천700만원 이상의 승용차가 개소세 인하 한도를 넘기 때문에 올해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해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 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 관련 리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강화된다.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했다. 내년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7∼11%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환경부는 '12월 1∼28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등 국내외 주요 미세먼지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6호를 30일 발간했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일일 단위의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최소 8㎍/㎥(14일)에서 최고 52㎍/㎥(11일), 평균 2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9∼31일 농도 상황에 따라 24∼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26㎍/㎥) 대비 4∼8%, 최근 3년 12월 농도 평균(27㎍/㎥) 대비 7∼11% 개선된 것이다. ▲일자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단위 : ㎍/m3) [제공=환경부]  올해는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을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촌 불법소각 실태를 확인한다.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부경대 연구진이 개발한 관측장비로 황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환경부는 전북 지역(협의 중)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범 운영한 후 확대·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소식지에는 강화된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과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 누리집,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등에서 소식지를 볼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28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과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도입’ 등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6호를 12월 30일 발간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일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우리동네 대기정보(Airkorea) 앱 등에 공개해 왔다.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 현재까지(’20.12.1~28.) 일일 단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소 8㎍/m3(12.14일)에서 최고 52㎍/m3(12.11일), 평균 25㎍/㎥로 지난해 동기간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소폭 개선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12월 29∼31일 농도 상황에 따라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4~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6㎍/㎥)대비 최소 4%(△1㎍/㎥)∼최대 8%(△2㎍/㎥), 최근 3년 12월 농도 평균(27㎍/㎥) 대비 최소 7%(△2㎍/㎥)∼최대 11%(△3㎍/㎥) 개선된 수준이다.  2020년 12월은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환경부 종합상황실(실장 : 환경부 차관)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예보센터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지속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를 추진한다.   이번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국내 연구진(부경대)을 통해 개발된 관측장비로 황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환경부는 전북 지역(협의 중)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하여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12.1.~2021.3.31.)이 끝날 때까지 시범운영한 후 확대·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올해 1월 1일부터 외항선박(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되었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내항선박(국내 항해 선박)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유(B-C유 등)에서 경유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한편,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펀웨이 평원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 권역에서 철강, 시멘트 가공원료, 평면유리의 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12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발표했다.  해당 통지문은 해당 업종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현지 업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천 명 더 확대하였다.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 4천 명, 개인 1만 6천 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10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예방 홍보물을 전달하고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29일 오전 광주시 초월읍 일원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불법소각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 지역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있고, 인근에 선동초등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위치하여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한강청·광주시 합동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한강청은 이동측정차량으로 불법소각 우심지역 순찰 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며 폐목재와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를 요청하였다. ▲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첫 번째)이 29일 10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불법소각 예방과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요청했다.또한, 겨울철 실내온도 유지, 대기전력 줄이기, 외출 후 손 씻기, 보건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실천사항을 안내하였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정부혁신의 가치에 따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불법소각과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