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찰 강화 등 대응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17년 2,100건에서 ‘18년 540건, ’19년 23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1월 이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1천건 이상(야생조류 422건)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2020년 11월 이후 독일(381건), 덴마크(73건), 영국(59건), 네덜란드(44건) 등 북해 해안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야생조류 폐사체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12월 23일 기준으로 야생조류 37건, 가금류 22건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발생하고 있다.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유형이 해외에서 발생한 유전자형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연도별 추세성보다는 해외 유행 시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시베리아 등지의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한 12월부터 내년 2월 북상 예정 시기까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대응 조치도 강화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예찰 지점, 물량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는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예찰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일 단위로 기관별 예찰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점 우선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시 관련 내용 및 조치사항을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방역 조치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리류 등 철새 도래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차단을 위해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활동 점검 등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확산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낚시 또는 산책 등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러 지역*(6개 道)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고병원성 AI 발생은 경기 여주·화성 산란계농장,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12.23), 전북 남원 육용오리농장(12.24), 전북 남원·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12.25), 충남 예산 육용종계농장, 경북 경주 산란계농장(12.26)등이다.대상지역은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다.기간은 12월 27일(일) 0시부터 12월 27일(일) 24시까지 24시간이다.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 ①충남 예산 육용종계 농장, ②경북 경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예산·경주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5일,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종오리 농장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 확인(12.24),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충남 천안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불법경마 신고안내[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올해 12월 10일부터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불법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의욕 고취 및 신고참여 활성화를 위함이다.한국마사회 사업장 외부(아파트, 상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경마현장을 신고한 자는 단속금액, 송치인원, 단속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1억 원이었던 최대 포상금 규모가 5배로 대폭 상향된 것이며, 이는 19년 지급된 신고포상금 총액 수준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연간 1조원 이상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다.”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최대지급액 상향조정과 더불어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불법경마사이트 홍보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 운영한다.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 신고는 최대 3,000만원, 유통·제공·홍보 신고는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12월 10일 신고부터 적용되며, 불법경마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선신고센터, 카카오톡(KRBC 경마방송 채널 불법경마 신고) 또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열린경영>신고센터>경마불법행위 신고)를 참고하면 된다.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경마 이용이 불가한 틈을 타고 인터넷을 통해 일본 등 해외경마 베팅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도박사이트를 통한 해외경마베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불법경마 신고를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5일, ①전북 남원시, ②전남 구례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육용오리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 검출 확인(12.24),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 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남원‧구례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예산 육용종계 농장(35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12월 25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등으로 의심 신고를 받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과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를 실시중이다. 

▲ 용산장학관[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인 렛츠런재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21년 상반기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주생을 모집한다. 입주생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어야 한다. 모집인원은 154명이지만, 입주 합격자를 발표하는 2021년 2월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정원의 50%만 선발할 예정이다. ▲ 용산장학관 입주생 입주현장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10층에서부터 18층까지 9개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형 기숙사다. 각 방이 제공되고 거실을 나눠 쓰는 형태다. 식당, 스마트 도서관, 피트니스실, 소모임실, 독서실 등의 부대시설을 완비해서 입주생의 편의를 높였다. 용산역 근처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과 한강 조망권을 자랑한다. 이용요금은 보증금 10만원에 월 입실료 15만원이다. 이번 모집에 지원하는 2021년도 신입생(편입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재학생(복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4일,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24일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오리 농장에 대해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미개척 무척추동물 조사·발굴 연구’를 통해 확보한 갯민숭달팽이 132종의 정보가 담긴 ‘한국의 갯민숭달팽이’ 도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갯민숭달팽이는 소라와 같은 연체동물문에 속하는 복족류로 바다에 서식하며, 형태가 다양하고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다. 도감의 주요 내용으로 학명과 국명, 형태와 국내 분포, 유사종과의 차이점, 국내 기록 등을 수록했고, 생태 및 주요 형질의 확대 사진을 제공하여 종의 동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같은 종이라도 일반인이 부르는 갯민숭달팽이의 국명(우리말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아 매우 혼란스러웠으나, 이번 도감에서는 이를 분류체계에 맞게 통일하고 개칭했다.이번 도감에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미개척 무척추동물 조사·발굴 연구’를 통해 전국에서 발굴된 종중 분류학적 검토를 거친 총 35과 82속 132종을 수록했다. ‘한국의 갯민숭달팽이’ 도감은 이달 말부터 국내외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pdf 파일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도감의 발간이 생물다양성 연구에서 갯민숭달팽이의 정확한 동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와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식을 넓혀주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 한 해 ‘이 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해양보호생물 12종을 소개하며, 해양보호생물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보호가치가 높아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은 현재 총 80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보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해양보호생물 기념우표 시리즈 제작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월 ‘이 달의 해양생물’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 달의 해양생물‘ 코너를 통해 12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소개되었다. ▲ 1월에는 장식깃이 뿔처럼 멋지게 자라있는 바닷새 ‘뿔쇠오리’, ▲ 2월에는 바닷속 아름다운 소나무를 닮은 ‘긴가지해송’, ▲ 3월에는 웃는 고래 ‘상괭이’, ▲ 4월에는 모래 위 청소부 ‘의염통성게’, ▲ 5월에는 해양생물의 보금자리 ‘포기거머리말’, ▲ 6월에는 독도 바다사자 ‘강치’, ▲ 7월에는 갯벌의 꼬마 청소부 ‘눈콩게’, ▲ 8월에는 바닷속 영물 ‘푸른바다거북’, ▲ 9월에는 황금빛 자태를 지닌 ‘미립이분지돌산호’, ▲ 10월에는 청다리도요와 비슷한 ‘청다리도요사촌’, ▲ 11월에는 화려한 바다의 꽃 ‘자색수지맨드라미’, ▲ 12월에는 빠른 수영선수 ‘참고래’가 그 주인공이다. 해양수산부는 위 12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형 바닷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늘고 있고, 어촌 체험, 낚시 예능 등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루질을 하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크기가 작고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해양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바닷가에서 처음 접하는 게류나 고동류와 같은 해양생물을 발견한 경우, 가급적이면 눈으로 관찰하며 즐기는 성숙한 해양생물 보호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정보포털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소형 바닷게들은 크기는 작지만 모래 속 유기물을 걸러먹으며 갯벌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크기와 상관없이 해양보호생물이라면 모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획기술평가원은 지난 15일 ‘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을 발표했다.▲   제1회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정부에서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상으로,올해에는 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19점 등 총 27명 수상자가 선정됐다. 가장 높은 훈격인 과학기술대상 산업포장의 영예는 (주)메디안디노스틱 오진식 대표와 (주)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대표가 차지했다. 오진식 대표((주)메디안디노스틱)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질병 진단제품을 생산.공급해 국가방역에 핵심적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9년 FMDV(구제역) O형 SP 백신항체 예찰용 ELISA 진단법을 개발하고, 올해는 ASFV(아프리카 돼지열병) Rapid kit 개발 및 품목허가를 받은 점도 크게 인정받았다. 조운호 대표((주)하이트진로음료)는 검정보리 등 국산 농산물 음료화 및 국내외 판매로 농가소득증대, 관련 산업 활로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이트진료음료는 2017년 12월 국내 최초의 검정보리차 음료 ‘블랙보리’를 출시함으로써 검정보리 재배 지역 및 관계 기관과 상생 협력을 주도해왔다. 또한 국내 최초로 미국 메이저 유통매장 ‘트레이더 조’에 검정보리차 제품을 수출, 국산 농산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해왔다.대통령표창은 한국식품연구원 박호영 책임연구원, (주)파미니티, (주)이안스 김응석 대표가 받았으며, 국무총리표창은 (주)선바이오투 진봉연 연구소장, (주)나래트랜드 최승욱 대표, 전남대학교 은종방 교수에게 돌아갔다. 장관 표창은 대동테크 유연수 연구소장 등 19명이 수상했다. 부상으로는 포장 500만원 상당, 대통령표창 400만원 상당, 국무총리표창 300만원 상당, 장관표창은 200만원 상당의 금메달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 15일로 예정되었던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재사용 비율을 높여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산업계와 협력해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배달 용기 두께 제한·일회용컵 보증금제 신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2022년부터 업체별로 적용한다.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각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과 용기 종류 등에 따라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는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포장과 사은품 및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로의 재포장이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한다.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뤄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도록 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에코마일리지 도입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이달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한다.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함께 포장. [제공=환경부] 재생원료 비율은 제품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 원료인 나프타(납사), 친환경 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도 내년에 15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막걸리 등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낱개 제품들에 주로 적용되고, 대량 포장 제품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현재 페트병 기준 1kg당 147원 정도 내는 생산자 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10만개 정도 페트 압축)는 내년부터 3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페트병, 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는 밀집 지역에 설치해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인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려면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t을 할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4천800만t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 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한다. 업체별 할당량은 올해 9월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했다. 3차 계획기간의 연평균 총량은 6억970만t이다. 해당 업체 수가 증가하고 업체 내 배출권거래제 적용 설비가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2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허용총량(5억3천846만t)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경로가 3년 단위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전환 부문의 1단계에서는 7억500만t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다.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하고, 2023년에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천628만t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수송부문에서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 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202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협의체 논의사항을 반영해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