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도 문제가 우려된다.한편, 산림청의 결과보고에서는 시정 대상 63곳, 시정 항목 112건으로 밝혔으나, 윤준호 의원실이 결과보고서상의 사진과 종합평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미준공 시설의 보완 지적에도 우수로 분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 1번가(www.ydp.go.kr)’은 민선 7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취임 후 개설한 인터넷민원접수 창구다. 이곳을 통해 채 구청장은 구민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직접 접하고 있다.취임 100일을 맞이한 갓 넘긴 이즈음까지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뭘까. 청소, 쓰레기, 주차 등의 생활 민원이 반을 훌쩍 넘기며 60%대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얘기다.이는 채 구청장이 “살고 싶은 영등포를 만드는 가장 기본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채 구청장은 이러한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다.▲ 구민과대화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채 구청장은 1일 환경미화원 체험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 차원의 시스템 정비에도 나섰다. 구는 지난 7월말 쓰레기 없는 깨끗한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청소과 및 유관부서 6개반으로 구성된 ‘쓰레기 대책 TF팀’을 꾸렸다.TF팀은 ▲취약지역 청결도 향상 ▲무단투기 근절 ▲ 재활용품 선별강화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 등 다각적인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각 동장과의 정책 협의 창구인 ‘탁트인 데이’도 활용하고 있다.실제 여기에서 ▲양심화단 조성 ▲ 어르신 깔끔이 봉사대 확대 운영 ▲ 청소용역업체 운영 개선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도 유도하고 있다. 행사구간 가로청소와 보도 노상 적치물 자진 정비, 불법주정차 계도활동 등이 그것이다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역 및 대림중앙시장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외국인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고 일상생활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며 “깨끗하게 탁 트인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구제명령 불이행 업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밝혀져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롯데쇼핑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과건수 기준 롯데쇼핑이 9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아이비엠·현대자동차가 8건으로 2위, 하나은행·학교법인경희학원이 7건으로 3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이 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롯데쇼핑은 3건의 사건에 대해 4건/3건/2건씩 총 9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90,350,000원의 부과금 중 70,350,000원을 납부하였다.

현대건설 471억, 대우건설 439억, GS건설 359억, 삼성물산 295억순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5,9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5년 1,745억원, 2016년 1,862억원, 2017년 2,076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송옥주 의원은“최근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더 이상 현장관리 소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건설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피해자 현황

이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이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특히, 이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절반 이상이 출고가 100만원을 웃돌았다.애플의 아이폰X는 155만원대로 사상 가장 높은 출고가로 출시되었으며, 11월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XS 맥스의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같은 기간 90만원대 스마트폰 판매 비중 또한 5.2%에서 19.0%까지 3.7배 뛰었다.

농촌지역 총부유물질은 81,722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3.5%, 미세먼지는 2만9,344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2.6%, 초미세먼지는 7,621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1.6%에 달하고 있다.김 의원은 “환경부가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농경지 발생 질소산화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도,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바뀌어 오존이나 2차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올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캘리포니아 미세먼지의 20%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이 유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이 추가된다면 농경지 의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권 의원은 “농진청이 비료관리를 위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연구를 강화해서 농촌 환경과 농민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91%)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78.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으며,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유입(51.7%)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였다.

이로 인해 기밀성 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CLP와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는 콘크리트 등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서 큰 위험이 노출된 것이다. 이는 원전 사고 최후의 보루로서 감마선 등의 방사능을 막기 위해 1m 이상의 두께로 설계되었지만, 미채움부, 부식의 발생으로 인해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뒤,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기기다. 그런데 바로 이 시설 안에서 계란형 금속 물질, 망치형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은 9월 들어서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에 충원이 이뤄졌다.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명이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종걸 의원은 “라돈 사태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 누워서 잠을 자는 침대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2012년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라돈침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생활방사선 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지적했다.인력은 충원됐지만 라돈침대 사태 수습에 매달리느라 곳곳에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다. 라돈침대 수거가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 임시보관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원안위는 어떤 지자체가 몇 개를 수거해서 어느 곳에 임시보관소를 운영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지난 5월부터 태국산 음이온 라텍스,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구류에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방사선량 측정이나 검출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종걸 의원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방사선 감리, 감독시스템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충해서 국민들의 방사선 피폭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지급 사망 건설근로자 중 소멸시효 인원 62%, 135억 원 대표적 일용직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9명은 사망 후 퇴직공제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년 8월말 누적 기준으로 사망 건설근로자 2만241명 중 1만7천430명, 86%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사망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공제금은 2만 241명 중 2천811명, 58억 원 인 반면, 미지급 인원은 1만7천430명, 241억 원이다.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인원은 1만 826명으로 미지급 인원 중 62%에 이르고, 공제금액도 135억 원에 달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거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제한에 본격 나선다.

최근 3년간 LH 분양․임대주택에서 각각 발생한 하자는 2015년에 분양 7,397건, 임대 5,681건, 2016년도에는 5,802건, 5,859건 2017년도에는 4,711건, 5,688건으로 분양․임대주택 모두 세대수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하자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의원은 “LH 아파트의 세대수 대비 하자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7만호에 육박하는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자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LH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