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 직원들은 주로 낮은 직급에 분포해 있고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예금·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성수 의원은 “우정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집배원을 비롯한 예금, 보험과 부서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올해만 16명의 집배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4명만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8월 노·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꾸려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정책 권고(안)만 마련되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때 “우정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 문제는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우정사업본부가 대증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국세청 국감에서 강병원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억 1천만원, 박근혜 전대통령은 93억 1천만원을 소득세로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여부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강병원 의원이 전직대통령이라도 뇌물액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부과해야 합니다.”고 답변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5월에 보도된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400억원을 추징한 것과 관련 “적법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는 기소중지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강병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다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 말 매출액이 7,292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75억원이며,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도 39억정도 냈다.“며 ”1년에 내는 법인세의 10배에 달하는 추징을 당한 것은 단순한 이전가격 문제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과 증여세 탈루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병원 의원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 비자금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될 지는 뻔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적법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한 법인세 탈루부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찰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춘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성북 자오나학교 특성 기반 진로자립척도 개발 연구에 관한 발표회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위기 청소녀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지난 10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북 자오나학교 특성 기반 진로자립척도 개발 연구 발표회가 있었다. 성신여대 교육학과 조윤정 교수팀이 이끈 본 연구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진로교육의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진로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체계적이고 유용한 환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조윤정 교수는 “본 연구는 학교 밖 위기청소녀들의 진로자립과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 밖 위기청소녀의 상황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자립의 개념과 모형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측정모형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녀들의 진로자립 수준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고 발표회의 목적을 설명했다.성북구 정릉로에 소재한 자오나학교는 정규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양육과 사회적 고립 등의 상황에 놓인 청소녀양육미혼모와 학교 밖 위기청소녀를 대상으로 학업중단과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고 진로교육 및 진로코칭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숙형 대안학교이다.자오나는 성경 속 인물인 ‘자캐오가 오른 나무’의 줄임말이다. 자캐오는 청소녀들을, 나무는 자오나학교를 의미한다. 나무에 오르는 것은 배움과 활동, 체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 열린 공기청정숲 조성 비전 선포식 및 경의선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개장식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사진선형의 숲 2단계 구간은 마포구의 공기청정숲 1호로 중동교부터 성산 운전전문학원 사이 0.5km구간에 13,171㎡ 규모로 조성된공간이다.▲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 2단계 구간을 찾은 연인과 어린이들이 기찻길을 걷고 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오폐수관리팀은 악취원인으로 지적된 강남차병원사거리 주변 간선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100개소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차병원내 폭기식 정화조 운영개선 및 주변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10월 12일 하루동안 양곡도매시장 개장 30주년을 기념하여 ‘2018 우리밀 우리콩 축제’를 개최한다.공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밀, 우리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의 양곡류를 전시․판매하여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장을 마련한다.이번 행사에는 ‘쌀’을 주제로 ‘가지밥’과 ‘우엉밥’, ‘잡곡밥’ 등 다양한 밥짓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맛있는 밥짓기’(밥짓는 학교 고은정 대표) 체험 행사와 밥의 영원한 동반자인 ‘김치’를 주제로 ‘맛있는 김치 담그기’(이하연 김치명인)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식생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달리는 쿠킹스쿨’ 등이 열려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태양광 폐패널 수거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념도둘째,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먼저,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해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한편, 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우선,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서울내 격차가 최대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연도별 청서별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4년 84만6천가구에서 18년 169만3천6백만 가구로, 지급 총액은 14년 7,744억9천만원에서 18년 1조2,808억2천만원으로 각각 2배 가량 증가했다.서울 내 세무서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남대문세무서에서 700가구, 4.7억원으로 가장 적은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도봉세무서에서는 2만1천2백가구, 16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다.올해 서울 내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자치구(중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175억2천만원이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자치구(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507억원으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또한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 보았을 때 올해 지급 최고지역은 북인천세무서로 3만1천2백가구, 235억2천만원, 최저지역은 남대문세무서 7백가구 4억7천만원으로 금액기준 50배 가량 차이가 났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민 중심 열린 행정’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5일을 시작으로 11일까지 7차에 걸친 대주민 현장소통에 나섰다. 권역별 주요 거점에서 구청장이 주민들을 만나 구정의 특정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이다. 기존 16개동을 도는 ‘현장구청장실’이란 것을 대폭 바꾼 것.그런데, 이번 대주민 현장 소통이라는 게 성장현 구청장의 원대한 꿈을 향한 출정식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 원대한 꿈은 과연 뭘까.

수질개선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자체 교류 협력 협의로 전환되기를 기원문장길 의원(강서2)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열렸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울시가 대동강 수질개선에 협력할 것으로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문장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대동강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산림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박시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문의원은 또, 이를 계기로 서울시와 평양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 협력·협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남북 교류 협력에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문의원은 끝으로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역사적 걸음에 서울시의 다양하고 장기적인 지자체 교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