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LH 분양․임대주택에서 각각 발생한 하자는 2015년에 분양 7,397건, 임대 5,681건, 2016년도에는 5,802건, 5,859건 2017년도에는 4,711건, 5,688건으로 분양․임대주택 모두 세대수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하자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의원은 “LH 아파트의 세대수 대비 하자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7만호에 육박하는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자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LH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LH가 전세지원금을 올리고, 지원금을 구간으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계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관석 의원은“이자율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이자비용 이차보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이어, 윤관석 의원은“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LH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년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 대비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알뜰주유소의 판매량 증가는 주유소의 마진은 낮게 유지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위탁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기준 등을 통해 ex알뜰주유소의 낮은 가격을 강제하면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도로공사 휴게소와 주유소의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어 ex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존하면서 ex알뜰주유소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강제함에 따라,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1%를 하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위탁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휴게소 운영을 통해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0일, 본사 1층 홍보관에서 정여울 작가와 함께 하는 ‘서(書)로 소통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書)로 소통하는 북콘서트’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사업’으로, 독서경영 인증기업에게 인문 강좌를 통해 성찰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북콘서트는 해양환경공단 임직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여울 작가가 여행하며 기술한「내성적인 여행자」라는 저서를 바탕으로 약 2시간 동안 직접 보고 느낀 유럽 여러 도시에 대해 강의하고, 청중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본 행사에 앞서 공단은 9월부터 한 달간 본사 임·직원이 정여울 작가의 책을 읽고 다른 직원에게 소감과 함께 책을 전달하는 ‘릴레이 독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북콘서트에 참석한 공단 직원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행의 진정한 의미와 재미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8월말 2019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국ㆍ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대금은 평균 월 13만원 정도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1명을 둔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연간 약 156만원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와 교복비 등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했다”며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교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내년부터 즉시 전면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여지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할 고용노동청 조사결과처분서

▲ 관게자들과 기념사진또한 “그동안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이뤄지지 못했으며 협치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과감한 도시농업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으로 최영묵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10월 11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10월 말 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최영묵씨는 기자 경력 외에 건설과 보증 관련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추천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최영묵씨가 이대로 추천된다면 현 정권의 부당한 인사개입이자 관치금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건설공제조합은 건설회사들이 자주적 경제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전액출자한 순수한 민간법인이다.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통한 관치금융은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또한, 자본금 6조원, 보증금액 100조원을 넘는 건설 전문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건설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관련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문제는 건설공제조합이 설립된 1963년부터 현재까지도 이사장, 전무, 감사에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나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내정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으로 현 정권이 탄생했지만 여전히 인사적폐는 계속되고 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사장 선임과정은 정권에 의해 낙하산으로 내정되는 것일 뿐,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이 전혀 아니다. 업계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야 할 이사장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사장 선임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건설공제조합의 앞날은 불을 보는 뻔하다.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의 개혁은 인사개입 저지를 통한 관치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의 추천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있게 후보선정의 기준과 후보등록, 면접일정을 논의하고, 결정된 내용 역시도 신속하게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후보의 자질이 검증되어야 한다.사무금융노조의‘이사장 추천절차의 투명성과 자질 검증’은 건설공제조합이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정권의 이해가 아닌, 자율적인 순수 민간법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당연한 요구이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이사장 선출방식의 개선과 아울러, 도덕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추천되고, 건설업계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기자출신이 건설전문 보증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건설공제조합 낙하산 이사장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현권 의원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농경지 비료 투입량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농경지에 대한 과도한 비료의 사용이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그는 특히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정부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측정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비료를 통해서 토양에 유입되는 질소 성분이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바뀌어 오존이나 2차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연구는 미국, 유럽 등지에선 20년~30년전부터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에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하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 런던대 등 전 세계 26개 기관 47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기후변화와 보건관련 연구 공동체인 ‘랜싯 카운트다운 : 건강과 기후변화 흐름 추적’은 미세먼지로 인해 2015년 한국에서 조기사망한 사람들이 1만9,355명에 달한다며, 농업에 의한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에 사망한 사람들은 전체 사망자의 28.6%인 5,526명이라고 밝혔다.농경지에에 뿌려진 비료는 바다를 죽이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해양화학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덴마크 남부대 교수인 도날드 캔필드(Donald Canfield) 박사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약 800%늘었다”며 “지구온난 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산화질소(nitrous oxide)의 25%가량이 화학비료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화학비료에서 나온 질소가 바다에 흘러들어 산소를 고갈시켜 생물이 살 수 없는 ‘데드 존’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데드존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 동중국해와 한반도 남서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500곳이 넘고, 그 면적이 유럽연합 전체와 맞먹는다.비료사용 규제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유기농소비자회(Organic Consumers Association)는 “유기농업 농경지 lha가 연간 7.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땅 속에 묻는다”면서, “농경지 50억ha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부실산림 42억ha를 녹화한다면, 온실가스 대기오염도를 400ppm에서 350ppm이하로 낮춰 이상기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비중에 따르면 총 배출량 455만톤중 질소산화물(NOx) 25.5%, 휘발성유기화합물(VOC) 22.3%, 일산화탄소(CO) 17.4%, 총부유물질(TSP) 13.3%, 항산화물(SOx) 7.8%, 암모니아(NH3) 6.5%, 미세먼지(PM10) 5.1%, 초미세먼지(PM2.5) 2.2%이다. 여기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 직원들은 주로 낮은 직급에 분포해 있고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예금·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성수 의원은 “우정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집배원을 비롯한 예금, 보험과 부서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올해만 16명의 집배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4명만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8월 노·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꾸려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정책 권고(안)만 마련되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때 “우정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 문제는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우정사업본부가 대증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국세청 국감에서 강병원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억 1천만원, 박근혜 전대통령은 93억 1천만원을 소득세로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여부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강병원 의원이 전직대통령이라도 뇌물액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부과해야 합니다.”고 답변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5월에 보도된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400억원을 추징한 것과 관련 “적법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는 기소중지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강병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다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 말 매출액이 7,292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75억원이며,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도 39억정도 냈다.“며 ”1년에 내는 법인세의 10배에 달하는 추징을 당한 것은 단순한 이전가격 문제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과 증여세 탈루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병원 의원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 비자금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될 지는 뻔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적법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한 법인세 탈루부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찰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