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이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세부 시행계획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각 지역별 특화과제를 담고 있다. 총 600여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지역 특화 대책도 추진 전국 지자체들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총 600여개 사업장과 추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각 시도는 지역에 특화된 과제도 추진한다. 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대전에선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 기간에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할증을 적용하고 있고, 인천시는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를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항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해 시행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로 영농 폐기물과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을 강화한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기간도 계절 관리기간에 두 차례 운영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을 시행한다. 전국 560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국제협력 추진 사례도 환경부는 각 시도 및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는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총 387개 구간 1천946㎞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 관리권역 안에서 총 발주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 건설 공사장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방침을 잘 이행하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600여 개 등 다중이용시설 3천 700여 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을 점검한다. 각 시도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2월 중 유엔환경계획(UNEP)과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 충남은 내년 1월에 중국 장쑤성과 제30차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하고, 충남-산둥성 간 정책교류 정례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산하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통해 양 지방정부 간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말 단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에어코리아 앱)에서 공개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21년 예산 총지출 규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이 올해(1조 249억 원) 보다 712억 원(7.0%) 증가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 K-농업기술의 해외 전파･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 961억 원의 주요 부문별 예산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확산 763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 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 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 원, K-농업기술 전파･확산 294억 원, 기타사업지원 2,104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예산이 확대 되었다. ▲농업공학연구(’20년 104억원 → ’21년 163억원), ▲노지 디지털 중심의 밭농업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15억원 → 80억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신규, 178억원), ▲농업위성정보 활용센터구축(신규, 24억원), ▲작물･원예･축산시험연구(1,637억원 → 1,920억원), ▲북부원예출장소 구축(3 → 109억원), ▲신소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13억원 → 90억원) 더욱이,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등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농업환경연구(145억원),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254억원), ▲농축산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76억원), ▲과수화상병 등 현안문제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107억원),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158억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230억원) 또한, 기술강국 등과의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농업발전의 지렛대가 될 K-농업기술의 전파･확산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국제농업기술협력(33억원), ▲해외농업기술협력(261억원)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사업은 농생명 핵심기술의 성과확산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농경지 환경자원 평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6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178억원),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혁신기술개발(214억),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기술 개발(75억원), ▲2025 축산현안 대응 기술개발(68억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43억원), ▲그린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발(38억원), ▲농업위성정보 활용 기반구축(24억원), ▲국가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19억원),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10억원) 농촌진흥청 허태웅 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021년 예산의 82.4%인 9,032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부양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종합로지스자료 블로그사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8일 발표된 권익위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 우선 확인되거나 조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치 제작사들의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매연저감장치(DPF) 제조원가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 허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차량소유자 부담의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자기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자기부담금 납부 시 선납(장치부착시 납부) 또는 후납(차량 말소시 납부) 방식 모두 가능했으나,후납의 경우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있어 2017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선납 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하여,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하도록 했다.협회가 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부착지원센터가 제작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위법행위와 유착관계 의혹자동차환경협회의 회비 는 협회의 회원사인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으며,부착지원센터 수수료 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 를 고려하여 제작사와 부착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부착지원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작사들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부착지원센터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제기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환경부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권익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기 오산(황구지천), 충남 논산(노성천), 전남 함평(고막원천), 경북 경주(형산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7일 확진 (12월 1∼2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황구지천, 노성천, 고막원천) 및 분변(형산강)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실시)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참고)가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19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050년에 탄소 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감축할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37.5%,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보다는 5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37.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11∼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 목표를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번 목표는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하면서 2050년 이전까지 배출량을 50% 추가로 감축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정부는 향후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할 여지도 남겼다. 2025년에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감축 목표는 기관별 차이가 있다. 기존 시설의 연차별 감축 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포인트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의 경우, 연차별 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 기관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 목표로 정해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 감축 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우선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뜻하는 'RE100'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운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목표치 달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축 목표 관련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할 수 있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일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 유의해달라"며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8일 창립 112주년을 맞아 언택트 기념식을 갖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농어업·농어촌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KRC 4+2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해 3월 김인식 사장이 취임하면서‘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경영슬로건을 바탕으로 농어민 체감형 사업추진과 농어촌 가치증진을 위해 일선 현장중심으로 경영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등 농어업·농어촌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지속되면서 공사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융복합적 기능 수행을 통한 선순환적 발전을 견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KRC 4+2 혁신 전략」은 공사의 4대 주요사업과 2개 융복합사업을 통한 성과 창출 전략으로, 안전영농환경 구축, 농어촌 스마트, 그린경제 전환, 상생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첫째‘스마트한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확대, 기후안전 인프라 구축, 범용농지 확충 등을 수행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안전하고 건강한 농어촌 물복지 실현’으로 농어업 SOC 디지털화를 통한 깨끗한 용수 공급과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농어촌 물수요 충족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등 국민 참여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농업인 생애주기별 소득안전망 구축’을 통해 농지은행 사업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고, 청년농,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지정책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된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넷째‘농어촌 공간혁신과 공동체 활성화’로 생활 SOC 정비를 통한 농어촌 365 생활권 조성, 비대면 농어촌 관광플랫폼 구축, 빈집정비, 농어촌 경관복원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低밀도·親환경 농어촌 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 다섯째‘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그린에너지 확산’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염해간척지, 유휴수면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하고 그 수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 여섯째‘K-농산업 해외진출 확대로 글로벌 상생 구현’이다.새만금, 대단위 간척 등 공사에 축적된 우수한 농공 기술과 공사의 신임도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 사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공사는 이번 「KRC 4+2 혁신 전략」실행을 위해 지난 1일, 본사 부서를 기존 26개 부서에서 20개 부서로 개편(시행일 2021년1월1일)하고, 설계·점검 등 집행기능을 지역본부로 이양함으로써 현장 위주로 인력을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직계중심 조직에서 유사·중복기능을 최소화하는 사업·기능중심의 융복합 조직으로 전환을 통해, 「KRC 4+2 혁신 전략」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력 제고를 중점 추진한다. 김인식 사장은 “창립 112주년을 맞아 한국농어촌공사의 소명을 되새기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때”라며 “농어업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농어촌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 내, 농어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계절전시온실 출입구에[서 살균 및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됨에 따라 국립세종수목원은 입장객을 30%로 제한해 운영키로 했다.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입장객을 30%로 제한해 운영하고, 강화된 방역을 적용한다.국립세종수목원은 이와 함께 방문객 이용률이 높은 사계절전시온실에 대해서는 하루 수용인원을 30%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와 함께 입장객 밀집 시설인 방문자센터를 비롯해 사계전전시온실, 분재원,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 등에 대해서도 방역 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운영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리가 한 단계 더 강화됨에 따라 방역 및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불편하시더라도 입장객들의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최근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KF94 마스크를 방문자센터 내 가든샵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계절전시온실 출입구에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민간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한국전력의 풍력발전 사업 진출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한전은 전기 판매만 할 수 있고 직접 생산은 할 수 없다. 풍력협회는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한다"며 "이런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민간 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등 부서 재편성, 사내 규칙 변경 등과 같은 미약한 조치만으로 시장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 영역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하지만 이는 업계에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풍력협회는 한전이 밝힌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민간 발전업계가 주민 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고, 기업 규모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한전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풍력협회는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중이고, 좋은 투자처를 찾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PF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 발전업계가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한전이 초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력계통을 보강·확충하는 한전의 고유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답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 글로벌 수소 산업 성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 경쟁력과 수소 대량생산 여건이 취약한 만큼 '수소 동맹'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수소전기차 보급 규모는 9494대, 수소충전소는 51곳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정책의 일환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40년 승용 수소전기차 290만대 보급, 상용 수소전기차 7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곳 구축, 연간 수소공급량 526만t으로 확대, 수소 공급단가 ㎏당 3000원 달성 등이 목표다. 하지만 국내 수소 생산, 저장·운송, 충전 등 핵심 기술 경쟁력은 기술 선도국 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내 부생수소 공급 잠재력과 추출수소 온실가스 배출 문제, 수전해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2030년 이후 국내 수소 수요의 10∼50%는 해외 조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2040년 국내 수소 연간 수요량 526만t을 충족하려면 1년에 약 100만t의 수소를 해외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를 고려하면 수소 기술선도국 및 수소 생산 잠재력이 큰 국가와 공동 연구개발(R&D), 공동 프로젝트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해 글로벌 수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별 수소 경제 전략과 경쟁 우위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료전지 선도기술을 개발·활용한 협력, 독일과의 수소 운송·충전 기술 협력, 일본의 지질학적 취약성을 고려한 기술협력 기반 공동 수소 도입·저장 협력 등이 그 예다. 한국은 이미 작년에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호주 등과 차례로 수소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자동차연구원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 기술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소 국제협력체를 활용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데 이어 국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수소경제 공동 연구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수소경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한국형 수소국제협력협의체 발족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분산된 수소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일원화한 원보이스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하고, 수소 연관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2조5000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7일(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험생도 비대면 면접방식을 전면 활용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일부터 대학별 수시전형 논술・면접고사와 정시전형 등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수능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부분 응시가 제한되며, 대부분 대학별 고사장에선 별도의 고사실에서 면접관과 수험생만 분리하는 방식 등으로 자가격리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전후로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교통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논술·실기 등에서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예체능 실기고사는 모든 대학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응시제한하고 있다. 면접 평가에서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 대학은 녹화 영상물 제출로 면접 방식을 변경한 고려대·전북대·조선대·제주대 등 일부에 그쳤을 뿐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감염병 확산 우려와 형평성 논란, 관리인력 등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8월‘대학별 평가에서 확진자는 비대면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논술·면접·실기평가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한 대학교수에 의하면 “8월 이후 교육부, 대학교수 등 관계자들이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대학별 고사 면접 응시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 이후로 별도의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금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각기 판단을 해서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의 대학별 전형 응시 제한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별 고사를 위해 2-30만명의 자가격리자가 포함된 수험생이 이동하는 상황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안전을 위한 별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수능 전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화상면접, 연세대학교는 영상 업로드, 고려대학교는 현장녹화 방식으로 각각 비대면 면접으로 대학별 전형을 실시하였고, 일부 대학원에서도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방역 지침을 어겨 문제가 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제(12월6일)자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도입했다. 지금 당장 수험생 응시 기회 보장과 더불어 수험생 및 국민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코로나19 확진자에게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확진자 수험생이 치료 받는 병원에 비대면 면접 시설을 지원하여 수험생이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게 현재와 같이 대학 내 별도의 고사장에서 면접을 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역 안전거리가 보장되지도 않으며, 수험생이 이동 중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자가격리자는 집에서 응시하게 하고, 수험생의 특기 사항이 반영된 학생부 등을 활용해 수험생 본인만 답할 수 있게 하는 개별 학생에 맞춘 면접을 실시하면 부정행위 우려는 종식될 수 있다”라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11월에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가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당사자들은 1년의 시간을 허비해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자격을 빼앗는 것은 불평등을 확산하는 일이고, 임용고사 시 확진자 응시 불가로 이미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라며,“전면 비대면 면접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지금은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을 온 국민이 합심해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수험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교육부는 일괄 지침을 내려야 한다. 12, 13일 연이어 대학별 고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K-방역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서도 대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수험생에게도 기회를 주고, 안전한 응시 환경을 구축하여 방역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대학에게도 강력히 권고한다. 수험생이 불이익이 없도록 전 국민이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대학별 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지침을 개선해 달라”며 대학에게도 강력권고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월요일(12월 7일),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주요 방제기자재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필(必)환경 「E.A.R.T.H」프로젝트’를 도입.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공단은 매년 12개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기자재의 현황점검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방제 기자재 종합관리 전략‘을 기반으로 ‘필(必)환경 「E.A.R.T.H」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는 △ 폐 타이백 활용 유흡착재 제작(Eco-friendly), △ 전기구동 유회수기 보급(Anti-pollution), △ 폐 오일펜스 재활용(Recycle), △ ISO 14001 인증 추진(Transformation), △ 환경을 의식하는 자원 운영(eco-conscious Habit) 등 5개 분야로 향후 방제기자재 관리 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공단은 과제 추진을 위해 제주 감귤밭 폐 타이백을 활용하여 유흡착재를 재생산하는 대학생 창업팀에게 자문 지원, 해양오염사고 대응 시 사용한 폐 오일펜스를 가방으로 재활용하는 선순환 활동 협업, 전기구동 유회수기 구매를 통한 유해가스 및 CO2 발생 저감,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추진과 환경가치 사전평가 도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박창현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은 “공단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방제기자재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전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발전소·건물·수송 분야 경제구조 저탄소화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전환과 기업 참여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개발,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를 설계해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완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의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총 30억 원)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초에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고, 전국적으로 총 36곳이 지정됐다.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또한,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한다.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와 주변의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아울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기존의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한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지역‘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