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이하 ‘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1회용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1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반대의 원인(202명 답변)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제품가격 상승 우려’(42.6%),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41.1%)을 꼽았다.또 1회용컵 사용 증가에 대해 응답자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쳐 1회용컵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제도 도입 시 머그컵 사용 의향응답자의 69.2%는 구입한 1회용컵을 반납하겠다고 답해 컵보증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활성화, 길거리 투기 방지 등에 크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배터리 등 유해폐기물 수입·처리업체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처리 업체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군·구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폐배터리 등 유해폐기물 수입·처리업체 20곳으로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수입폐기물은 2013년 40만톤, 2014년 41만톤, 2015년 56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폐기물은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신고)를 받고 국내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수입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정폐기물(광재류 등) 부적정 배출 등으로 적정처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이번에 적발된 안산시 단원구 A업체는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배출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행정 처분됐다. 인천시 서구 B업체는 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해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됐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종전의 불법행위 개선을 통한 반복 위반율 감소를 기대한다”며, “이외 방사능오염도 조사, 불법 수출·입 의심업체 점검 등 수출‧입 폐기물을 꾸준히 관리해 해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방글라데시 고속철도 사업에 첫 진출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달 27일 방글라데시 다카~치타공 간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상세설계 용역사업에서 사전자격심사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정부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철도 신설(856km), 복선화(1110km), 보수․개량(725km) 등 300억 달러(약 34조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오고 있다.이번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서 제1의 항구 도시인 치타공까지를 연결하는 약 232km 구간에 최초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공사다.철도공단에 따르면 국내 철도전문 엔지니어링사와 함께 스페인 및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난 8월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독일·스페인·중국·일본 등 고속철도의 강국들이 대거 참여한 21개 컨소시엄들 중에서 6개사를 선정한 사전자격심사에서 당당히 1위로 통과했다.국내 고속철도 건설 및 해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품질제고·사업비 절감·․공기준수 등 뛰어난 사업관리능력을 높게 평가 받았다는 것이 철도공단측의 설명이다. 김도원 철도공단 해외사업본부장은 “방글라데시 철도 관계자들은 경제부흥을 견인할 수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 선진철도에서 노하우를 얻고자 한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한국 철도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의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산업계 육성을 위한 환경정책자금 지원 방향과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과 머리를 맞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1일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환경정책자금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환경산업 육성 및 국가 환경개선을 위해 기업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대출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 등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수협·우리·국민·기업·산업·신한·농협·하나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이 참석해 2018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방향과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융자지원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눈다.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9월과 11월 환경정책자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융자지원 기업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또 환경산업기술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융자금 조기집행, 중소환경기업 육성과 같은 주요 정부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개선점을 모색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3년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향후에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요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잠실5단지’ 일대.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조합(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국제설계공모 추진을 시에 요청하고, 9월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면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게 됐다.공모는 최적의 설계안 마련을 위해 총 2단계(1단계 제안서 공모 → 2단계 설계안 공모)로 진행된다. 특히, 2단계 설계공모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k),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설계한 조성룡 건축가 같은 세계적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1단계 제안서 공모 참가 등록은 오는 15일까지 홈페이지(http://project.seoul.go.kr)에서, 작품접수는 오는 20일까지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1단계에서 선정된 3개 팀은 향후 진행되는 ‘설계 공모(2단계)’에서 4개 지명팀과 경쟁하게 된다. 최종 당선작은 내년 3월 경 선정될 예정이다. 설계 범위는 송파대로와 올림픽로 등 도로와 한강변에 맞닿아 있는 외부구간에 배치된 ▲공공시설(한강보행교, 도서관) ▲민간시설(주거‧판매‧업무시설, 호텔‧컨벤션 등)이 대상이다. 2단계 공모를 거친 최종 당선팀에게는 공공시설에 대한 기본‧실시설계권과 민간시설에 대한 기본설계권을 부여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제설계공모인 만큼 공정성을 담보한 가운데 최고의 건축가들이 참여해 최상의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잠실광역중심 일대 활성화와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다양하게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점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 특화 국가공간정보 4종을 개방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정보 4종은 건축물 연령, 용도별 건물, 토지 특성, 공시지가 변동률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부동산 가격결정과 관련된 것들로 초기 기획 때부터 실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아 이를 처리한다. 국토부는 오늘(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전화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곳)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해 처음으로 696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고령자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계획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번 첫 공급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에서 145가구가 공급되고 대전, 대구, 광주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55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 가운데 1~2인 가구 임대수요가 많은 대학생에게 499가구(72%), 고령자에게 197가구(28%)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서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면 된다. 고령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이며 입주자 선정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 해당된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정부에서 지난 7월 처음으로 착공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장위동의 공유형 임대주택(8가구)도 이번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유형 임대주택에는 각 세대별로 별도의 방이 있고 공동공간에 공동주방과 거실 및 세탁실, 옥상에는 휴게공간도 마련된다. 특히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자동차 미보유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주차장 여유 공간은 성북구청과 협의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입주자 모집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에 선정을 완료해 빠른 곳은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희망자는 모집 기간 중 LH 청약센터를 방문해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의 역할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생과 고령자의 주거안정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짠서마을에 설치된 가정용 보급형 정화조 .이날 준공식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엠립주 관계자, 짠서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준공식 후 마을 주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 및 정화조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산업기술원은 올해 캄보디아, 라오스, 에디오피아 등 6개국에 다양한 적정기술 사업을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기술의 현지진출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에디오피아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마을별로 식수 공급 시설을 보급한 사업과 몽골에서 현지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정수처리 시스템 보급 등 8가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현지 여건에 적합한 기술과 역량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환경기술을 더욱 전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는 장거리 통행에 유리한 '도시고속화도로'(삼성~월계1교, 4~6차로, 총연장 13.9km)와 단거리 통행에 적합한 '지역 간선도로'(성동~월릉교, 4차로, 총연장 8km)로 이원화해 지하화를 추진되고 있다.

오봉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현재 건설 중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중 종점부 지상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및 덮개공원 조성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오 의원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공사로 차량정체에 따른 소음, 매연 등이 발생하면서 금천구 가산동 독산중앙하이츠빌 및 현대홈타운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지상으로 노출되는 중점부 지상구간에 대해서는 소음･분진･매연 및 안양천과의 단절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천구 독산중앙하이츠빌에서 현대홈타운 구간에 대하여 방음터널 및 덮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을 소음･분진과 매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양천 수변녹지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은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남부지역의 효율적인 교통분산으로 서부간선도로 상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금천 IC) 구간의 폭 4차로 연장 10.33㎞(소형차 전용)를 건설하고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200억 원(시비 1,380억 원, 민간 3,8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