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 학교 차원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19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장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장학은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해당 사안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 과정으로 숭의초가 재벌 총수 손자와 배우 윤손하 씨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차원에서 무마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앞서 숭의초에서는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피해학생 학부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이불을 씌우고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물비누를 먹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피해학생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횡문근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가해자 중에 포함된 배우 윤 씨의 아들과 재벌총수 손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숭의초는 교육청에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보고했으며, “학생들이 쌓여 있던 무너진 이불 아래 사람이 깔렸는지 모르고 장난을 쳤고 야구방망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다”고 반박했다.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즉시 특별장학을 실시한다”며 “특별장학 후 사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국회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환경공단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함께 ‘문재인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환경 일자리 확대의 방향성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환경일자리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환경, 생태계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을 말한다.토론회는 강병원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의 축사로 시작해 환경,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제1 발제에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녹색일자리란 무엇인가: 개념, 가능성, 전략’을 주제로 환경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환경일자리 확대전략을 설명한다.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 발제에서 ‘환경분야 일자리 현황과 법적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강만옥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이병욱 동아시아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전의찬 세종대 교수, 황석준 경북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이사 등이 발표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환경일자리 확충은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경 분야의 인적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환경일자리는 무엇인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일자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토론회의 결과가 환경 일자리 정책의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체 해줌(대표 권오현)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통한 태양광 발전소 이상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최근 밝혔다.이번 이상감지 시스템은 머신러닝으로 기상정보와 발전량 패턴을 분석, 발전소의 고장 여부와 이상 원인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기존의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은 발전량 수치를 단순 표시하는 데에 그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상감지 등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선 고가의 외부기기 설치가 필요한데 가정용, 혹은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수익이 다소 제한되어 있으므로 모니터링 설비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해줌의 이상감지 시스템은 외부기기가 아닌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본 시스템은 기상에 따른 태양광 발전패턴의 변화를 학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으며, 2,000개소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원인을 진단한다. 해줌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기상정보와 향, 효율 등 개별 발전소의 고유 인자를 반영하여 발전소가 고장일 확률을 산출한다. 추가 외부기기 설치 없이도 이상진단이 가능한 이유다.또한, 본 시스템은 다수의 태양광 발전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발전소 이상 여부를 검사해주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한다. 해줌은 내부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고객 발전소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권오현 대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용량과 무관하게 이상감지가 가능한 모니터링 서비스, 나아가 O&M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는 용량 혹은 발전소 수에 관계없이 해줌 이상감지 시스템을 통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K-water가 향후 5년간 1만2000명 규모의 물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K-wwater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물산업 오픈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물산업 오픈플랫폼’은 K-water가 지난 50년간 축적한 물 관리 기술과 지식, 보유시설을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공유하고, 물 관련 기업의 요구를 수렴해 적시에 반영하는 ‘열린’ 산업 구조를 말한다. 오픈플랫폼은 물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 성능검증 기회제공’, ‘판로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K-water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공개하고 희망하는 기업에게 이전할 계획이다. 기술연구가 필요한 기업에는 맞춤형 연구를 지원한다. 전국 111개 댐과 정수장 등 K-water 사업장을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전면 개방하고, 우수기술은 K-water가 인증해 제품의 성능과 인지도 향상을 지원한다.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우수기술의 직접구매를 확대하고 인증 브랜드의 적극홍보와 K-water 해외사업 공동참여 기회제공 등 다각적인 판로확보 활동을 전개한다. K-water는 물산업 오픈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약 1조900억의 매출증대와 약 1만2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산업 오픈플랫폼 구축으로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과 매출증대에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물산업 오픈플랫폼이 중소기업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며, “오픈플랫폼 추진을 바탕으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물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K-water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물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K-water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물산업 오픈플랫폼 구축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울시내 초중고의 다목적 강당(체육관) 미보유 학교가 전체 약 20%인 253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남북간의 지역별 강당 보유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김현기 의원 은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 1,339개 중 강당(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무려 253개교로서, 수십만 명의 학생이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김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을 내 놓으며, 체육과목 등의 실내활동 강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강당이 없는 학교는 이러한 교육청의 대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체육 등 실내 교과활동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김의원은 ‘충격적인 비교육적 현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내년도 예산에 먼저 미보유 학교에 대한 강당 건립 설계비 전액을 편성하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했다.또한 김현기 의원은 ‘성북강북교육청의 초·중학교 강당 보급율은 91%, 87%인 반면, 강남서초교육청의 초·중학교 강당 보급율은 71%, 77%로서 11개 지역 교육청 중 가장 낮다’ 지적하고,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강남북을 역차별한 분명한 반증이다’라고 거세게 질타했다.김의원은 ‘이런 결과는 진보 교육감의 편향적 정책의 필연적 산물로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녀도 기회의 평등과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강당건설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1종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시설은 오는 30일까지 보험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새로 도입된 원스톱 온라인시스템 또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법 등으로 보험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하고, 사고 피해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난해 6월말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시설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 1종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일정 조건 이상의 사업장이다.지난 달 4일 개설된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지난해처럼 현황조사표 작성 등 보험사 직원을 통한 기존 오프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장은 기존 가입한 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에 대한 문의는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을 개설·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거나 지난해 가입한 보험증서 앞면 하단에 있는 취급자 연락처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보험 미 가입(갱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을 받을 수 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지난해에는 최근 3년 연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0.2% 이상인 중소기업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강청 관계자는 “보험갱신 문의 및 가입 폭주가 예상됨으로 오는 25일 이전 미리 가입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시장 결재도 없이 담당 국장의 독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이 밝혀져, 심각한 규정위반은 물론 행정문란 행위가 충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교부되어, 예산집행의 난맥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서울시 위임전결권 규정에 따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 및 특별)의 산정과 배분은,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하며, ‘2016년 행정국장의 전결로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을 심대히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작년 2016년 한해 특별교부금 규모는 연초 계획 2,391억 원에 연말 추경재원 295억 원까지 합산하여 총 2,686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이었으며,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2016년 초인 2월 12일 행정국장의 전결로 수립되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운용 과정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 및 결재하도록 규정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700억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13차례에 걸쳐 집행하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떤 보고를 받은 기록도 없고, 직접 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심각한 규정위반과 예산 운용의 난맥상을 거세게 질책하였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구두로 보고받은 후, 구두 결재한 사항’이라며 정확한 해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특히 김현기 의원은, ‘2016.12.30. 서울시내 19개 학교에 교부된 20억 원은 서울시가 학교를 특정하고 해당 자치구에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가 특정 학교를 직접 지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감의 권한침해 위반 소지가 분명하며, 이러한 규정 위반이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요청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시장은 답변에서 ‘외부로부터 어떤 요청은 없었으며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 교부했다’고 답변했으며, 김의원은 특별교부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위에 우면산 녹지축을 연결하는 ‘양재고개 생태육교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게다가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서울시도 ‘걷는 서울 만들기’ 차원에서 최근 공감을 표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현기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양재고개 생태육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 흉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양재고개 생태육교 사업시기 조정’을 주문했고, 박시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의원은 ‘개포동 구룡산 달터능선에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생태육교 건설이 11년간의 노력 끝에 마지막 3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단절된 녹지축 연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요구했다.

서울 시의회 김동승 의원 은 6월 13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중랑구 지역에 복지시설의 추가설치와 운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이 날 김 의원은 복지시설 수혜지역 안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중랑구를 예를 들어 신내동과 면목동 지역은 복지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중랑구 중화2동과 묵2동은 뉴타운 매물지역으로서 복지시설이 적고 복지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하였다.이에 박 시장은 “복지의 수혜 측면에서의 형평이 지역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중랑구 중화2동, 묵2동은 일반 주택단지 지역으로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려워 복지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라고 하며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치구에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설치를 계획 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 라고 말했다.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관 98개소(중랑구 4), 노인복지관 32개소(중랑구 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4개소(중랑구 2)가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 장우윤 의원 은 6월 15일 서울시 진관동에 위치한 은빛초등학교 내 특별교실 개소 현장을 방문하고 학교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그간 은빛초등학교는 학구 내 아파트단지가일반분양에서 장기전세임대(SHIFT)로 변경되면서 다자녀 가정이 다수 유입,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실 부족으로 과학실 등 특별실을 교실로 전용하는 등 특별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에 지어진 특별교실은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실를 비롯하여 미술실, 실과실, 음악실 등 총 4개의 교실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특별활동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본관과 신관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공사도 실시하여 아이들의 교육편의는 물론 화재를 비롯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장의원은 “최초 특별교실이 일반교실이 아닌 컨테이너 건물로 설치될 계획으로 있어 안전문제를 비롯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하고 “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 확보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장우윤 의원은 “다가올 미래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