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김포시, 오산시에 수익과 환경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 비용(리츠 결합)으로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누리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세종시·김포시·오산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규모는 행복도시·김포한강·오산세교 등 3개 단지 298가구다. 그동안 추진했던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리츠(REITs)로 사업방식을 바꾸고 사업규모도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성능도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4ㆍ5등급 취득 등으로 더 향상됐다.

김현기 시의원 은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 교통 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조례는 "녹색어머니회"란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지만, 그간 관련 근거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등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조례안은 서울시교육감이 녹색어머니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김현기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녹색 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도화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어 어린이 통학 시간대의 교통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헌신하신 녹색어머니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1일에 이어 5일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대 등 국내 대학과 미국 퍼듀대 등 외국 대학 4곳 등 60개 대학 교수 417명이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청하고 나섰다.이들은 “2008년 수립돼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 이들은 탈원전의 경제성과 관련해 “원자력은 판매단가(지난 5년 평균) 폐기물, 해체 등의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하고도 53원/kWh”이라며 “태양광(243원/kWh), 풍력(182원/kWh) 20％와 LNG발전(185원/kWh) 80％로 대체한다면 연간 19.9조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교수들의 성명 발표는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성명에서는 23개 대학 교수 230명이 참여했다.

▲ 한강수계 물환경 지리정보 구축 현황.점·선·면 지도에는 하천 시·종점의 좌표, 하천 길이, 집수면적, 누적거리, 상·하류 연결 하천 등의 정보가 입력돼 영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 흐름 분석 등 다양한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면 지도는 표준화된 식별코드를 이용해 수질, 수생태, 수위·유량, 환경기초시설, 오염원 자료 등과 연결돼 있어 한 두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물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공간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입지를 새롭게 선정하거나 수생태계 변화 조사 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검토 등 다양한 정책수립과 물환경 관리 업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물환경정보시스템’은 수질측정지점, 환경기초시설 위치도, 상수원 보호구역도, 수변구역도 등 50여 종의 ‘물환경 주제도’도 함께 제공한다.‘물환경 주제도’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신규 사업의 최적 입지 분석, 환경가치 정보를 추가한 부동산앱 개발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 사업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물환경 지리정보 서비스는 기존 환경정보 제공방식과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앞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및 정책수요가 높은 다양한 물환경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55개에서 111개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석면피해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령시와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곳을 추가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폐암, 악성중피종 등 암 진단을 위한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폐기능 검사 정도관리를 2년마다 실시한다. 그동안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렵고 검사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했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111개로 늘어나면서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들은 가까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거리가 최대 50km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피해 신청 기간도 줄어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면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로부터 석면피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구제급여로는 요양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897명의 석면피해자와 특별유족(피해인정 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 657명 등이 환경성 석면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들에게는 약 548억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석면 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석면 피해자는 5개 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석면질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불편했다”며,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피해자의 석면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