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서울시내 고층 및 초고층아파트, 그리고 노후아파트에 대한 불시소방점검 확대 및 강화를 소방재난본부에 전격 지시했다.이는 지난 20일(화)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주찬식 위원장 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년 초(‘17.2.7~5.31) 소방재난본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공동주택 226, 복합건축물 181) 43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가 378개소이고 불량이 61개소로 나타났다면서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참사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일부 위원은 런던 그렌펠 화재 시 거주민들에게 그대로 있으라는 행동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나라 고층건물 화재 시 행동지침에 대해서도 건물의 노후도나 건축자재의 불연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행동지침으로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불시 소방안전점검이 효과가 큰 만큼,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고층 및 초고층아파트는 물론 노후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불시 소방안전점검을 확대․강화할 것도 주문하면서, 점검 시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적합성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고층건물 중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나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는 화재취약시설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함을 지적하고, 서울에 화재진압용 68m 고가사다리가 불과 1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고층화 되어가고 있다.지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목 특히, 이 날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에 30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342개 단지에 2,504동에 달하는데 이들의 경우 당시 법제도에는 부합한 옥내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스프링클러 및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혀 노후아파트에 대한 화재안전 보강대책이 시급함을 보였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한국교원대 석사과정 중인 현직 초등학교 교사 11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공단과 한국교원대가 공동 개최한 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해양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과정은 크게 △해양환경 개관, △주제 교육, △학교 적용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해양환경의 이해 및 중요성, 해양환경체험교육 교보재 실습, 공단 선박 체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특히 공단에서 지난해 개발한 초등용 해양환경교재 활용법 실습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영도 등대 체험,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안내선 승선체험 등 바다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견학하는 시간은 연수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공고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많게는 300일 넘게 소요되던 시간이 두 달 가량 줄어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줄어들면 수험생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일 “공무원 5·7·9급 공채 시험기간을 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5급 행정직과 기술직의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각각 현행 293일에서 212일로(81일 단축), 317일에서 246일(71일 단축)로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171일에서 110일로 61일 당겨지고, 9급 공무원은 182일에서 111일로 71일 빨라진다.이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시험을 동시해 병행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출제·채점 등 시험 집행을 위한 인력과 장비·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현재 연간 25만여 명의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합격자는 1.8%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장기화된 일정으로 수십만 수험생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하는 현실이다.박 대변인은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다”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치·행정분과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험기간이 단축되면 수험생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대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7조 원에 달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계획을 시행하면 6425억 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정기획위는 또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와 함께 학교교육과 공무원 채용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박 대변인은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험생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37번지에 ‘e편한세상 구리수택’을 6월 중 분양한다. e편한세상 구리수택은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총 733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면적별 가구수는 ▲59㎡ 283가구, ▲74㎡ 136가구, ▲84㎡ 314가구로 모든 가구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했다.▲ 위치도주변 녹지시설도 풍부하다. 구리시립 체육공원, 시민의 그린 공원을 비롯해 현재 생태공원을 조성 중인 이문안 저수지가 인근에 위치한다. 롯데백화점, CGV, 구리전통시장, 구리백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 쇼핑∙문화∙의료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더 넓어진 주차공간, 단열과 층간 소음 차단 성능 높여e편한세상 구리수택은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세대의 약 90%를 4베이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라운지 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무엇보다 입주민을 배려한 지하 주차장 설계가 돋보인다.세대당 1.2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차장을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일반보다 10cm 더 넓게 설계해(일부 제외) 누구나 쉽게 주차할 수 있게 한다.세대 내부에는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이 없는 단열라인을 적용해 결로발생을 최소화한다. 모든 창문에 소음 차단과 냉·난방 효율이 높은 이중창 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소음 유입을 줄이고 가족 활동이 많은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30mm)보다 2배 두꺼운 60mm의 층간소음완충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저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한다. HUG는 지난 19일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HUG는 정부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법령 개정에 따른 분양 계약자가 예기치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경기 광명시, 부산 부산진구·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이들 3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이 중지되고, 개정 후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부실공사를 막고 하도급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사비 제 값 주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한다.국토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으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15일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라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는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돼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19일부터 접수 신청에 들어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6월 말 시행됐다.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며,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보험료 지급도 보다 빨라진다.지원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행정처분 이력을 유관 인·허가청에 대신 요청·확인해 인·허가증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문서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 이후 2~3개월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돼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또 기존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을 0.3%에서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다.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한다.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다.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연 2회 예정돼 있다”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 경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영농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가뭄 피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전국 12개 시·도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단은 가뭄 극복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요청 시 공단의 인력과 보유장비를 가뭄 현장에 즉각 동원한다는 방침이다.공단은 평상 시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고성능 펌프 55대, 양수기 12대, 임시저장조 157개, 카고트럭 34대 등의 장비와 인력을 구축하고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향후 가뭄피해가 심화될 경우 가뭄지역 인근의 댐, 저수지, 지하수와 같은 여유 수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지역에 물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장마 이후 가뭄이 완전히 해갈될 때까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용수 공급과 급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가뭄 극복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공단 장비와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 방제기획팀 또는 해당지역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변화기금이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말한다. 기후 온난화는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차원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기금은 그 재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기존의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 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 학교 차원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19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장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장학은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해당 사안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 과정으로 숭의초가 재벌 총수 손자와 배우 윤손하 씨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차원에서 무마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앞서 숭의초에서는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피해학생 학부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이불을 씌우고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물비누를 먹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피해학생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횡문근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가해자 중에 포함된 배우 윤 씨의 아들과 재벌총수 손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숭의초는 교육청에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보고했으며, “학생들이 쌓여 있던 무너진 이불 아래 사람이 깔렸는지 모르고 장난을 쳤고 야구방망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다”고 반박했다.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즉시 특별장학을 실시한다”며 “특별장학 후 사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