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고추가루100%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고춧가루[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자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인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A씨는 중국산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하였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하여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판정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하여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되었기에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올 4∼9월 에코마일리지 회원들이 감축한 온실가스가 24만7137tCO₂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연간 6.6㎏의 CO₂를 흡수하는 30년산 소나무 3744만50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다. 감축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어났다. 서울시는 시민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11.4％로 가장 많았다. 25개 자치구 평균은 4.5％였다. 서울시는 회원가입과 홍보실적 등을 평가해 양천·중랑·강동·관악·구로·도봉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성북·강남·성동·서초·동작·서대문·마포구를 우수 자치구로 각각 선정했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9월 말 기준 시민 209만1000여명과 7만80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자전거·재활용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1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정유·가스 공급 6개사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한국판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미래차 보급목표를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주유소에 미래차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에스케이에너지(대표 조경목), 지에스칼텍스(대표 허세홍),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 에스-오일(대표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스케이가스(대표 윤병석), E1(지원본부장 강정석) 등 정유·가스 공급 6개사가 참석했다. 환경부는 도심 내 주유소 및 충전소를 활용하여 미래차 복합충전소를 구축하여 미래차 생활거점의 충전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2025년까지 협약에 참여한 업체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750기(2020년 10월 말 대비 5배), 수소차 충전소 114개(2020년 10월 말 대비 38배)를 구축하여 실생활 주변에 미래차 충전시설을 대폭 늘린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수소차 충전소의 구축 가속화를 위해 환경부 차관 주재의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을 지난 11월 16일 출범했다.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은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 구축 관련 인‧허가권을 기초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한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복합충전소 활성화를 위해 그린밸트 내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운영 적자 발생을 우려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수소연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주유소 등에 미래차 충전시설이 구축되면 그간의 충전 불편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 내 주유소·충전소에 미래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사용자가 충전시설을 찾아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차·정비 등 주유소·충전소의 차량 관련 편의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충전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래차 보급 확대의 핵심은 사용자가 미래차를 이용하는데 충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주유소와 충전소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공간인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대폭 향상되고 보급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 및 광주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시설 등에 대한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산 생태탐방원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무등산 생태탐방원은 기존 수용력의 50% 수준으로 제한개방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과 문자전광판(북한산-33개, 무등산-7개), 주요 탐방로 입구(북한산-구기‧수유‧우이 등 6개 지점, 무등산-원효·증심 등 2개 지점)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또한,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우치동물원 실내시설은 11월 19일부터 운영이 전면 폐쇄된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인천 소재)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권 소재 서울대공원 동물원,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및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은 11월 7일부터 50%로 인원제한 운영 중이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곳곳에서 확산되는 추세”라며,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관람시설이 코로나19에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린이노베이션[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친환경 소셜벤처 마린이노베이션이 ‘두바이 엑스포’ 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엑스포 라이브(EXPO live)’ 중 하나인 ‘이노베이션 임팩트 그랜트 프로그램’에서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최종 수상 기업으로 최근 선정됐다. ▲ [사진] 마린이노베이션 해조류 부산물로 만든 계란판▲ 마린이노베이션 친환경 제품 이 대회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환경, 건강, 교육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자리다. 마린이노베이션은 이번 대회에서 해조류 부산물로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 이를 활용해 계란판, 종이컵, 봉투 등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높이 인정받았다.4천여 개 스타트업이 지원한 이번 대회는 33개 기업이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다. 그 중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한 23개 업체만이 최종 상금 수상 기업에 뽑혔다. 이번 수상으로 마린이노베이션은 상금 10만 달러를 받았다. 또한, 내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에서 마린이노베이션의 친환경 제품들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 올해 10월 개최가 예정되었던 ‘두바이 엑스포’는 전세계 190여개 국가가 참가하는 세계 엑스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개최 일정이 내년 10월로 연기되었다.마린이노베이션 차완영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마린이노베이션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친환경 패키징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소셜벤처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린이노베이션은 최근 해조류 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계란판 약 4만 2천여개를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마린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제품 수출을 확대해 글로벌 환경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천리안 2B호에 장착된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아시아 대기질 자료를 언론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공개했다. 환경부 및 관계부처는 2008년부터 총 1천525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위성 사업을 추진한 끝에 올해 2월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환경위성은 3월 6일 지구에서 3만 6천㎞ 떨어진 목표 궤도에 진입한 뒤 성공적으로 시험 운행에 돌입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돼 환경위성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관측됐다. [제공=환경부]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환경위성이 시험운행 기간에 아시아 전역의 미세먼지(PM),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3) 등 대기오염물질을 관측한 자료로, 환경위성의 첫 성과다. 영상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된 에어로졸 광학두께(AOD),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와 오존의 시간대별 발생, 이동 및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9월 9일 관측자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의 이산화질소(NO2) 분포가 나와 있다. 서울, 오사카 등 차량 이동이 많은 대도시와 화력발전소, 공업지역 등지에서 NO2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일본 니시노시마 화산 폭발로 인한 고농도 아황산가스(SO2)의 이동(8월 6일), 중국이 발원지인 고농도 미세먼지의 한반도 이동(10월 20일), 만주 및 일본의 고농도 오존층(8월 6일) 등의 관측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9월 9일 NO2 대기 전체층 농도. [제공=환경부]  위성운영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천리안 2B호에 장착된 환경위성이 국외 환경위성과 비교해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하루 1회만 촬영했던 기존 국외 저궤도 위성에서는 관측되지 않거나 구름 등으로 인해 관측 과정에서 누락된 지역이 있었으나, 환경위성은 하루 평균 8회 관측이 가능해 아시아 전역을 골고루 관측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간 해상도 측면에서도 2017년에 발사된 유럽의 환경위성보다 약 2배, 2004년 발사된 미국의 환경위성보다는 약 11배 뛰어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기존 위성들처럼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호들을 전송받아 이를 영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이동을 볼 수 있으나 정책에 활용하려면 지상 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상 농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위성은 앞으로 10년간 약 3만6000㎞ 상공에서 아시아 전역의 대기오염물질을 관측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독도 및 한반도, 중국 동부가 최대한 많이 관측되도록 관측 영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위성 자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13개국에 자료를 공유하는 '환경위성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판도라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종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공개하고, 16일부터 KTX 오송역에서 수상작 24편을 전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야생생물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실과 야생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3773편이 접수됐다. 국립생태원은 전문가의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거쳐 독창성, 표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상상그림’ 16편, ‘슬로건’ 8편 등 총 24편을 선정했다. ‘상상그림’ 부문 대상에는 안양박달초등학교 3학년 고시온 학생의 ‘기억 속의 바다를 저어새와 그려요’가 선정됐으며, 오염된 바다를 보면서 기억 속에 있는 맑은 바다를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함께 그려낸 작품이다. ‘슬로건’ 부문 대상에는 경상대학교 이효정 학생의 ‘다음 멸종위기종은 우리입니다’가 선정됐으며, 멸종위기종 보존에 대한 경각심과 메시지를 분명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국립생태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수상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수상 축하 영상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16일부터 공모전 누리집의 수상작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 24편은 23일까지 KTX 오송역 맞이방에 전시될 예정이며, 수상작 감상 이벤트와 전시관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농협금융지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18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본사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사회·경제 전반에서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협금융의 녹색분야 투자 확대와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한다. 농협금융은 녹색분야에 대한 투자와 환경책임투자를 확산하고, 녹색경영 우수 기업에 대해 금융을 지원하면서 환경부의 녹색금융 제도 구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농협금융의 환경책임투자와 녹색 우수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이 사회·경제적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투자의사 등을 결정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시범평가 등을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환경책임투자를 할 때 필요한 기업 등의 환경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이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이루는 데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18일부터 3일간 '얼쑤, 환경교육. 국민과 함께 녹색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2020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이 행사는 전국의 민관 환경교육 관계자들이 환경교육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우수 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환경교육 교류의 장이다. 18일에 열리는 개막식은 사회 각계에서 환경교육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환경교육도시 관련 영상 및 공연을 선보인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참여 인원은 최소화했으며, 관련 영상 및 공연 장면은 한마당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개막식 외에도 대담회, 아시아 환경교육 포럼, 환경교육 학술회, 환경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환경교육 행사가 열린다. 18일에 열리는 대담회는 '2018 환경교육 김해선언' 이후 환경교육의 성과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환경교육 기조 변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이어서 열리는 아시아 환경교육 포럼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환경교육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시대 이후 환경교육 현황과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19일에는 국가환경교육 정책 및 제도, 환경교육 분야별 사례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환경교육 학술회가 열린다. 같은 날 진행되는 환경교육 경진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의 우수사례를 사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상이 수여된다.이 밖에도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노래 영상, 어린이동아리 실천사례 발표회, 청소년 환경동아리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환경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한남1고가 하부 약 2,305㎡ 공간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자연 속 쉼터로 탈바꿈시켰다.  어둡고 차가운 응달이었던 계단식 공터에 새하얀 나팔꽃 모양의 차양 구조물(지름 6m, 높이 4m) 9개를 마치 꽃밭처럼 배치했다. 꽃잎은 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GFRC)로 만들어 섬세한 모습을 잘 구현해냈다. 차양 내부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보행자의 시야를 환하게 밝히고 LED 빛이 만들어내는 장관이 고가 하부 도시경관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했다.  차양 구조물 아래엔 나팔꽃잎 6개를 형상화한 육각형 벤치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 차양과 컨셉을 맞춰 디자인한 육각형 모양의 카페(지상 1층, 연면적 80㎡ 규모)도 들어섰다. 남녀 화장실도 새롭게 조성했다. 서울시는 ‘21년부터는 시민들의 전시, 버스킹, 플리마켓 등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남1고가는 주변에 대형 공연장(블루스퀘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6호선 한강진역)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보행자가 스쳐지나가는 동선이 아닌 공연문화예술의 향기가 흐르고 시민들이 언제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서울시는 2017년 삭막하게 방치된 고가 하부를 생활SOC로 조성하는 ‘고가 하부 공간 활용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 6개의 고가 하부를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성동구 옥수, 동대문구 이문, 용산구 한남1고가에 이어 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 금천구 금천고가, 노원구 노원역 고가를 차례로 2021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6개가 종료된 이후에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고가 하부 공간 활용사업 조성 지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국내 태양광 설비에 사용된 국산 셀 비중이 2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의 상당 비중은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국내 업체들은 이 셀을 수입해 조립한 뒤 '국내산 모듈'로 판매한다. 국내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은 아니지만, '무늬만 국내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는 국산 셀 물량이 모듈 물량과 비교해 턱없이 적어 수입할 수밖에 없고, 모듈 제조공정에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 이런 지적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제공=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은 18일 "국내 태양광 모듈에 들어간 국산 셀 점유율은 2018∼2019년 최소 50%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최소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태양광 업계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태양광 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다. 공단 측이 국산 셀 점유율을 공식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산 셀 점유율이 급락한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자국 보조금 축소에 따라 셀 생산 물량을 수출로 밀어낸데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REC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셀로 수요가 몰렸다. 한화, LG 등 국내 대기업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모듈 공장을 신설하면서 국내산 셀이 지난해 말부터 미국공장으로 수출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업계의 셀 생산능력은 국내 수요량의 배인 7.3GW 수준인데도, 국산 셀 물량이 부족한 이유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국내 판매보다는 프리미엄 셀·모듈에 대한 수요와 판매 단가가 높은 미국·유럽 시장 등으로의 수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업계는 국산 셀 물량 부족 등으로 중국산 셀을 수입해 모듈을 생산하는데도, 일각에선 마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처럼 몰아가거나, 수입산 셀을 사용한 모듈을 저품질 제품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고품질 모듈 생산에 힘써온 우리들로서는 매우 억울한 심정"이라며 "모듈 제조공정은 단순 조립공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모듈 제조 과정에서 셀 간격 최소화, 양면형 등 효율손실 저감 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모듈 제조과정에 대한 부가가치가 50%가 넘는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한 회사는 셀을 수입한 뒤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없애는 '싱글링'이란 기술을 적용한 고출력 블랙 모듈을 생산, 가공해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 중이다. 업계는 국산 모듈 통계를 단순히 셀·모듈 제조국 기준으로만 구분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된 모듈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태안 안면도 17MW급 태양광발전소. [제공=한국서부발전]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저탄소 태양광모듈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산 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내 설비를 일부 증설하거나,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저탄소 태양광모듈 인증 제도는 저탄소 생산공정에서 출하된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에너지공단 측은 "국산 태양광 모듈 제조국에 대해 일부 오해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해 모듈, 셀의 제조국 및 제조사 표시를 의무화하고 KS 인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셀 제조사 및 제조국을 등록, 관리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유연하면서도 효율이 20%를 넘어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부도체·반도체·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지 갖는 산화물이다. 페로브스카이트를 광 흡수층으로 사용하는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높아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제공=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은 잘 휘어지는 고분자 기판을 기반으로 효율이 20.7%에 달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현재까지 보고된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고온 공정으로 제작할 수 없어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연구팀은 낮은 온도에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태양전지 내 전자 수송 층을 주석산화물 입자가 촘촘히 들어간 층과 아연산화물 입자가 듬성듬성 들어간 다공성 층으로 이중 제작, 전자가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수송 층 구조에 영향을 받아 그 위층에 형성되는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도 전자 이동이 활성화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화학연은 또 핀란드 VTT 기술연구소와 함께 신문을 인쇄하듯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롤투롤 공정 기술도 개발했다.' ▲롤투롤 공정 모식도와 양산한 롤 사진. [제공=한국화학연구원]  처음으로 파일럿(시범 실증시설) 규모로 구현해 롤(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양산해 냈다. 인체에 무해한 페로브스카이트 비용매(페로브스카이트를 녹이지 않는 용매)를 이용해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책임자인 서장원 박사는 "가볍고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롤투롤 공정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웨어러블 기기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환경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품목에 전기안마기와 제습기 등의 제품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이달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사용 제한 유해 물질로 납, 수은 등 기존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이 추가됐다. 새로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을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도록 해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중대하고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이달 27일 개정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는 300만원, 2차는 500만원, 3차 이상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3년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1차부터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무회의 통과 주요 시행령 내용 및 기대효과./사진제공=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및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1∼3종 사업장에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 관측장비 검정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정식 시행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정비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 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4단계 연료전지 현장 [제공=서부발전]  정부 권고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전기료 할인특례 기간이 연장되고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가 발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손실보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ESS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에 가동중단 협조 요청을 했다. 이후 작년 6월 ESS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법률전문가, 관련 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위원회'를 올해 5∼10월 운영했으며 지난 6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와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도 정부의 손실보전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 기간은 안전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대상이 되는 수요관리용 ESS에는 한국전력[015760]이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을 이월하기로 했다. 신재생 연계 ESS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가동 중단 기간의 ESS 방전량에 해당 기간에 적용된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동두천공공하수처리시설과 신천 합류지역의 색도 현황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색도 등 수질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임진강 수계 신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양주시·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천 상·중류 유역은 주거시설, 공장, 축사 등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신천 수질개선 종합대책(‘16)」을 수립하고,신천 중·상류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폐수 공공처리 인프라 확대, 수질개선 협의체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이다.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BOD 기준 매우나쁨(Ⅵ 등급, ‘01~’15년 평균 10.7㎎/L) 수준이던 신천 수질이 2016년 이후 약간나쁨(Ⅳ 등급, ‘16~’20년 평균 7.9㎎/L)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과 신천 합류지역 현황신천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섬유·피혁업체에서 배출하는 염색폐수로 인해 하천이 검게 보일 정도로 색도가 높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신천으로 유입되는 지류 중 비교적 색도가 높은 하천(상패천 등 3개 하천)에 소재한 피혁·섬유업체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색도 유발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무허가 의심업체에 대해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경기도·양주시·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무단방류) 등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강청은 지난 6월 말, 경기도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6개 기관과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한탄강·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신천이 검은하천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하천이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