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이날(‘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이러한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조 장관은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데일리환경]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와 함께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글래드호텔에서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환경법은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72개 법률로 분화됐다. 올해는 환경권이 규정되고 독립적 환경조직이 출범한지 40년이 되는 해로서, 환경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계·학계·법조계·종교계·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을 지난 6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그간 3차례 포럼에서 '환경권의 실질화 방안', '환경권과 환경정의', '기후변화와 환경권'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실체적 권리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1부 전문가 포럼과 제2부 국제학술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 전문가 포럼에서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위원들이 참여하여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최종 포럼으로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했다. 이규용 포럼 공동대표는 환경권의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 노력', '확고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했고,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는 지구공동체와 인간을 위한 환경권 강화를 제안했다. 제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환경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환경권 보장 수준과 논의 동향, 기후변화소송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환경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메리 우드 교수(오레곤 대학교)는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을, 크리스티안 칼리스 교수(베들린 자유대학)는 '헌법을 통한 환경보호-독일과 유럽의 경험'을, 로다 베어헤이엔 변호사(기후정의 국제네크워크)는 '인권과 환경보호의무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소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현장에서 박시원 강원대 교수, 전훈 경북대 교수, 황형준 김앤장 변호사,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가 지정토론을 했고, 현장과 화상 참여자들 간의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아닌 국민들이 실질적인 환경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는 16개 검증기관의 검증 실적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는 16개 검증기관의 검증실적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16개 검증기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하며,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종합평가 결과 대일이엔씨기술(92.2점),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91.6점),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90.6점), 이큐에이(90.0점) 순으로 검증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환경부 이번 평가는 지난해 최초 실시한 검증기관 평가가 정량적 개별지표별로만 이루어져 검증기관의 종합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뤄졌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적절성 및 검증 규모에 대한 정량적 지표와 검증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개선됐다.  우선, 검증의 적절성은 검증기관이 검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검증기관 귀책으로 확인된 오류비율에 따라 최대 50점, 최저 5점까지 5점 간격으로 평가했다. 검증 규모는 검증기관이 검증한 총 배출량 규모에 따라 최대 10점에서 1점 간격으로 구분했다.  또한, 운영실태 평가는 검증현장 입회평가와 검증기관 방문을 통한 검증심사원 관리 적절성, 보안준수 등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에 대해 평가대상자인 모든 검증기관에 대한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10월 28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의 검증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REC 평균 거래가격은 4만618원에 마감했다. 지난 15일에는 3만8707원까지 떨어져 4만원 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2017년 같은 기간 REC 거래가격이 12만 원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발급되는 공급 인증서다. 전력생산량(MWh)에 발전원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판매하고, REC를 팔아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2012년 정부는 과거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이던 석탄 화력과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취지로 RPS제도를 도입하고 REC 시장을 구축했다. RPS는 500MW 이상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2020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만큼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공급 의무자는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전력을 생산하거나, REC를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실제 RPS를 비롯한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입어 2012년 4229MW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올해 1만9092MW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2년 1만2587GW에 머물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지난해 3만6392GW로 3배 증가했다.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비교해 REC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신규 신재생 발전설비가 진입하면서 REC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던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REC 평균가격 추이. [제공=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REC가 꾸준히 초과공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RPS 의무 이행량은 약 2700만REC였던 반면, 실제 공급량은 약 3200만REC를 기록해 약 500만REC가 시장에 초과 유입됐다. 이런 공급 과잉 추세가 지속될 경우 REC 가격은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9년 차를 맞은 RPS제도를 재점검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공개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REC 가격 불안정성으로 다수의 신재생발전 사업자들이 난관에 봉착한 만큼, RPS제도의 전반적 안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RPS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REC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가중치에 따라 사업자의 손익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기존 RPS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의 HPS(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만들기로 한 것도 RPS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원별로 성격과 종류가 너무 다른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면서 "발전원별로 특성 및 설비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치를 재점검하는 등 RPS 제도를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부유식 복합 에너지 공급 설비인 FSPP의 조감도. [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이 전력·천연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부유 발전설비을 띄운다. 대우조선해양은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전력과 천연가스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부유식 발전설비 액화천연가스 화물창관리시스템'(FSPP LNG CHS)에 대한 기본인증(AIP)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ABS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처음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개발한 FSPP LNG CHS는 길이 161m, 폭 60m, 높이 33m의 부유식 구조물 위에서 최대 200MW(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공급하고, 2만2000㎥의 천연가스를 저장·재기화해 육상으로 공급한다. 부유식 발전설비는 육상의 일반 발전소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부지 확보와 토목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와 달리 친환경 LNG를 연료로 사용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친환경 에너지 공급 설비가 필요한 선진국 등에서 해당 설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당 설비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복합 에너지 공급 설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폐품활용예술(정크아트 부문) 대상 수상작[제공=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0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60점을 선정해 26일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폐품활용예술(정크아트), 지면광고, 사진, 삽화(일러스트)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폐품활용예술 부문에는 '견원지계'(김경렬 작), 지면광고 부문에는 '자연을 지키는 마스크!'(김원일 작), 사진 부문에는 '캠핑장의 밤'(윤진호 작)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삽화(일러스트) 부문 최고상인 금상에는 '당신의 친환경 사랑실천을 응원합니다'(주백찬 작)이 뽑혔다. 폐품활용예술 부문 대상에는 700만 원, 지면광고 부문 대상에는 500만 원, 사진 부문 대상에는 400만 원의 상금 및 환경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폐품활용예술 부문 대상인 '견원지계'는 버려진 화로, 냄비, 청소기, 컴퓨터 부품 등을 사용해 원숭이가 개 위에 올라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지면광고 부문 대상인 '자연을 지키는 마스크!'는 손잡이가 달린 머그컵 두 개를 나란히 붙여 마스크를 형상화했다. 사진 부문 대상인 '캠핑장의 밤'은 수풀로 우거진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충주 수주팔봉 야영장의 노을 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삽화 부문 금상인 '당신의 친환경 사랑 실천을 응원합니다'는 나무 심기, 장바구니 사용, 물 절약,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공모전 시상식은 27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야외마당에서 개최된다. 시상과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과 한국환경공단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운영사무국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제9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공모에서 서울 양천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고 경기 시흥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환경부 장관상은 경기 고양시·경남 김해시·충남 서천군·충남 홍성군에 각각 돌아갔다. 2004년 시작된 '그린시티' 사업은 환경관리가 우수한 지자체를 시상해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3곳의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 도시환경, 자연환경,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주민참여 등 항목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 대통령상을 받은 서울 양천구는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신월빗물저류시설을 구축하는 등 '주민과 함께 푸르고 깨끗한 녹색도시 예스(YES) 양천 만들기' 비전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시는 노후 하수처리장을 환경교육 및 시민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기피시설을 환경 놀이터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9회 그린시티 시상식'은 27일 서울 양천구청 해누리홀에서 열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가 국민 환경복지를 완성하는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축투자 아이템이 부족하고 투자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364곳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3.7％였다. 조사 대상 기업 36.3％만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2차보다 약 4%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확대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더 커지지만 감축기술 부족 때문에 투자는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것이다.▲제공=대한상의대한상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76.3％에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62.9％로 줄었고, 3차 기간(2021∼2025)은 36.3％로 가장 적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 '감축투자 아이템 부족'(59.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7.3%),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6.5%), '코로나 등에 따른 배출량 감소'(5.6%)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30.3％)을 꼽았다. 이어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외부 감축사업 확대'(6.2％)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1·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 본격 시행 단계"라며 "감축 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이라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들은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에도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불편사항으로 '배출권 가격 급등락'(2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00원으로 시작돼 급등락을 거듭했다. 올해 4월에는 4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2만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가 안성시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문제를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또 산업부에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3일 산자위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 질의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현재 안성시 고삼면과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 부지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조성에는 120조원 이 상 소요된다. 문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오·폐수가 향후 안성시로 방류될 예정이라는 것. 이에 안성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이규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사업은 용인에서 하면서 1일 36만톤에 달하는 오·폐수를 안성으로 방류하는 것은 안성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는 것. 특히 “오염총량제로 인해 용인으로의 오·폐수 방류는 불가해, 애초부터 안성시 방류를 전제로 입지를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안성시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대책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21일, 경기도와 안성시, 용인시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 SK건설이 참여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용근 부사장은 현재 산단조성의 주체로서 SK건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우리가 지금 산단의 분진이나 미세먼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다. 하이닉스가 방류할 오·폐수가 문제인데 SK건설을 내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공방은 오·폐수의 폐해를 두고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방류되는 오·폐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2급수 수질이라고 했으나, 이 의원은 SK하이닉스가 2018년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들어 반박했다. 즉 “이천 하이닉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600여종에 이르고, 그중에 140종이 폐수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방류수의 높은 온도로 인해 열대어가 하천에 서식하는 등의 생태계 변화, 방류수에 포함된 염류로 인해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이천시의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안성시가 그동안 수도권규제, 상수원 규제 등 중첩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발전은 없이 그나마 지켜온 것이 자연환경 하나인데, 오·폐수를 방류하면 그 소중한 자원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SK하이닉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자부 장관에게도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이 정부의 기조인데,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 지역이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무부처로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 이날의 증인 심문은 박용근 부사장이 향후 상생협의체 참여할 것과 안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산자부 장관 또한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조성중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안성시 고삼면과 불과 2.2km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0년대 후반부터 1일 36만톤의 오·폐수가 방류될 예정이다. 18만 안성시민들이 1일 버리는 생활하수는 6만톤 수준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람사르 습지도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제주 동백동산’에서 동물테마파크로 갈등을 빚고 있어 2020년 환경부 교부액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백동산은 2015년 12차 람사르 당사국총회에서 모범사례로 발표되고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정책 채택에 공헌한 곳이니만큼, 환경부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윤 의원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2에 따라 설치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선 서면질의를 통해 “2017년 이후 단 세 차례의 회의를 서면으로만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법정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심의위원들이 정책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람사르 습지도시는 우리나라가 2011년 처음 제안하고 튀니지와 공동발의해, 2015년 우루과이에서 열렸던 12차 람사르 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리고 2018년 10월25일 오후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주시(동백동산), 순천시(순천만), 창녕군(우포늪), 인제군(용늪)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았다.제주시 동백동산 습지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람사르 습지도시의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상생작용을 하면서 발전해왔다. 고제량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동백동산 습지의 가치를 알리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벌여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이끌어낸 전문가다. 고 위원장은 국가습지심의위원이기도 하다.고 위원장이 지난 7월 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주도와 제주시청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8월12일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에서 사퇴 철회를 요구해, 다시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이로 인해 동백동산 사업비로 교부된 환경부 예산이, 10월 현재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2019년에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국고 50%, 시도비 50%)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에 선흘1·2리 주민 170명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이 주민교육과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천했는데, 제주시는 갈등 상황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교부한 올해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람사르 습지도시는 환경부의 정책이고 그에 따른 예산도 교부한다. 환경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채취(10.21.)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2020년 동절기 처음으로 검출은10월23일 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5일 정도 소요 예상) 최근 주변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 하고 있으며,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시점에서 항원이 검출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검출지점 출입통제, ③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④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⑤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철새도래지(103개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추진중이다. 철새도래지에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3→353km)*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9월부터 주 1회, 10월부터 매일)하고 있었다.  지난 9.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를 통제구간(234개소)으로 설정하고, 축산차량 진입 시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통해 출입금지 음성 송출, 매일 관제시스템을 통해 진입차량을 파악하여 문자·전화 안내 등으로 우회 안내하고 있다.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금농가의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발목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도포하고,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쓸모없던 자투리 공간을 72시간 만에 시민을 위한 녹색쉼터로 변화시켰다. 올해 ‘72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서울시 또는 구 소유 자투리땅 5곳이 72시간 만에 녹색쉼터로 새로 태어나게 됐다. 5개 팀(총인원 75명)은 ▴중랑천 산책로변 공터 1개소(성동구 송정동 72-1 일대), ▴주택가 및 도로변 자투리땅 2개소(중랑구 상봉동 276-15, 노원구 상계동 1252-2 일대), ▴공원 내 공터 1개소(은평구 불광동 247-4 일대), ▴법원 앞 공개공지 1개소(양천구 신정동 313-1 일대)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인근 주민의 민원 등 돌발상황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팀원들이 더욱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정을 다해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기성 있는계획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특별한 쓰임 없이 방치됐던 우리 주변의 자투리 공간을 작지만 활력 넘치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서울시의 ｢72시간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추진하여 올해까지 9년 간 총 78개 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 내 공원녹지 소외지역 해소에 일조하였다.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올해 ‘72시간 프로젝트’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마곡 나들목’을 23일(금) 개통했다. ‘마곡 나들목’ 은 한강 진출입로 앞에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날개벽 형상 설계를 도입, 안전을 강화하였다. 한강에 진출입하는 제내지 구간을 계단식이 아닌 보도식으로 설치하여 휠체어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마곡 나들목’은 여름철 한강홍수방지를 위해 제외지에 이중 육갑문을 설치하고, 수위 상승 계측과 관련한 원격제어 설비를 구축하여 수해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지난 2018년 10월 착공한 ‘마곡 나들목’ 은 폭 6m, 연결길이 41m이며, 사업비는 총 59억 원이 투입되었다. ‘마곡 나들목’은 한강으로 진입하면 마주하는 둔치에 ‘전망 데크’를 설치해 탁트인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했다.‘마곡 나들목’은 마곡지구 내 서울식물원 및 현재 조성 중인 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서노원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마곡지구에서 한강 접근이 더욱 편리해지고, 자전거 이용객 및 도보 방문객들이 관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 중인 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3일 발간한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려고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며 다른 방사성 핵종의 위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체 세포조직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에 따르면 탄소-14는 생물에 쉽게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로, 반감기가 5천370년이나 되며 삼중수소와 함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정화가 불가능하다. 흡입 시 폐를 통해 체내 조직으로 유입되며, 세포 조직과 반응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스트론튬-90과 세슘은 오랜 기간 해저 토양물에 침전하면서 어류, 해조류 등 해양 생태계를 방사능에 노출시킬 수 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탄소-14가 오염수에 함유된 사실을 한국·중국 등 이웃 국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 핵종들이 바다에 방류되면 수중의 다른 방사성 핵종들과 함께 생물의 유전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괴산댐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협의회에는 주민들이 참가해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해 원인 조사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 원인 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하는 체계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협의회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섬진강댐·용담댐 등 5개 댐 3개 권역 주민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고, 용역 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댐 조사 결과는 애초 이달 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다소 늦어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따라 수해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