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수상작은 한식포털(www.hansik.or.kr) 및 한식진흥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들이 수상작들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1인 미디어 영상 및 한식 사진 수상작은 추후 코로나19 상황 완화시 지하철 역사·공공기관 로비 등에 전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음식은 그 나라와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이고 산업화의 가능성이 무한한 자원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농식품부는 음식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경남도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    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해당 농가가 비펜트린(동물용의약품외품)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하여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정부는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해양수산부는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거제.고성 등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먼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주 1 회 모니터링 실시 중) 반드시 ‘ 가열조리용 ’ 표시를 부 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고 굴 생산단체와 협의하여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 및 점검한다 .   특히 노로바이 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 (11.19 ∼ 21, 50mm) 로 인해 육상 오 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  및 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는 85 ℃ 이상으로 1 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이 상실되므로 전문 가들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내년 4 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 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협약식 사진.좌측으로부터 LG상록재단대표(정창훈) 한강유역환경청장(정경윤), 광주시장(신동헌), 홀로세생태연구소장(이강운)[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Ⅱ급 금개구리 증식·복원을 위해 민·관 협약”을 체결하여 경안천 하류 멸종위기종 보호에 앞장선다.경안천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시 정지리 습지생태공원은 1973년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어 팔당상류 수변정화를 위한 완충지대로써 상수원 수질개선에 큰 역할하였다.또한, 2016년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해 습지공원내에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하였으나, 최근 서식환경이 악화되어 개체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했다.이에, 한강청과 광주시는 (재)LG상록재단 -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습지생태공원의 금개구리 개체 확보와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증식·복원 사업은 2021년~2023년(3년간)에 걸쳐 총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한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공원관리 등 포괄적 정책 및 행정지원을 하고,LG상록재단(정창훈 대표)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이강운 소장)가 금개구리 증식·복원·방사·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복원‧증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정지리 생태습지공원의 방문객들에게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자연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명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폐기물 수거 사진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여수시 화양면, 영덕군 대진항 등 5개소에서 약 306톤의 해양 침적폐기물을 수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마무리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여수시 화양면 주변해역 22ha대상 185톤, 영덕군 대진항 주변해역 1013ha대상 106톤, 울릉군 저동항·현포항·남양항 주변해역 43ha대상 15톤으로 총 면적 1,078ha에서약 306톤의 폐기물을 수거했다.공단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15톤의 해양 침적폐기물을 확인하였으며, 8월부터 4개월간 해양폐기물 수거선과 인양틀 및 크레인 부선을 작업에 투입하여 실시설계보다 91톤 초과한 306톤을 성공적으로 수거 완료했다. 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은 “공단은 어업인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통영항 등 전국 5개소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공동주관으로 26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아이알(IR) 센터에서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계와 금융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감안, 현장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최소화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100여 명의 산업계·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뉴딜 투자설명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그린뉴딜 투자설명회는 지난 11월 6일 개최된 디지털 분야(Data/AI, 5G+) 뉴딜 투자설명회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분야로 산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인 친환경 미래차(전기·수소차)와 녹색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녹색금융 추진계획 등으로 짜여졌다. 2030년까지 기업 보유·임차 차량 100% 미래차로 자율 전환 먼저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면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소개됐다. 정부는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수소 공급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충전소 운영 경제성을 확보하며 바이오·액화수소 충전소, 메가 스테이션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한다. 또한 택시·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케이-이브이(K-EV) 100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K-EV 100 캠페인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제공=환경부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원 조성 등 녹색산업 육성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녹색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 소개됐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으로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 원을 조성, 유망 그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그린기업의 창업부터 세계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집적지역을 조성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해결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제시 등 녹색금융 활성화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충청남도가 참석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녹색금융 정책 방향으로서 탈석탄 금고에 대해 발표,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금융기관의 동참을 요청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인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렛대로 삼고 더 나아가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부도 정부 재정투자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뉴딜 투자설명회는 12월 중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친환경선박 등 여타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제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포스터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27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물관리의 첫걸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주제로 국민과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제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물관리 정책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8월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1차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경제·사회·자연 여건 등을 소개하고, 미래 물관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총괄 책임자인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소개한다. 이후 소개된 내용에 대해 정창삼 인덕대 교수, 최영균 충남대 교수, 김경민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손재권 전북대 교수가 수자원, 상하수도, 물환경, 농업용수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견해를 밝힌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광천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소규모 대면과 비대면(온라인 생중계·댓글 토론)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한다. 누구나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참가 승인을 받으면 생중계 시청 및 댓글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라며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계획에 잘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하는 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 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2차는 500만원, 3차는 1000만원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불안정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체계도. [제공=환경부]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정보자원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금속류 등을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관련 기준도 별도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라는 세부 분류를 신설해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을 별도로 규정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전문기술자를 1명 이상 두고, 폐배터리 잔존용량 및 수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 기술을 널리 알리고, 환경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20 국민공감포럼 및 환경연구개발(R&D)·신기술 합동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행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기획됐다. 현장 행사는 2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된다.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에 힘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이 열리고, '생활을 바꾸는 환경기술'을 주제로 '환경기술 공감(共感)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달 30일부터 행사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환경기술발표회에서는 대기, 물, 자원순환, 생태계, 국민건강을 주제로 개발된 34건의 각종 첨단 환경기술이 소개된다. 같은 기간에 환경기술박람회에서도 '2020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포함한 총 80건의 환경 기술이 시연된다. 행사 기간 중 주 1∼2회에 걸쳐 환경기술 분야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환경기술 현장탐방'도 운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행사가 많은 국민이 우수 환경기술을 손쉽게 접하고 수요자와 개발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다 함께 환경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나눔기부행사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지난 25일 ‘굿윌과 함께하는 나눔·기부 행사’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교육원은 매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함께 ‘굿윌과 함께하는 나눔·기부 행사’를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영도구 소재 총 7개 기관*과 함께 임직원의 가정 내 미활용 의류 및 가전제품 등 생활물품 약 2톤을 모아 굿윌코리아 보호작업장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된 생활용품은 굿윌코리아를 통해 품목별로 분류 및 재가공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판매수익금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활동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 원장은 “이번 나눔·기부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환경활동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공=현대차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친환경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산업 환경에 맞는 취사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쏟아져 나왔다.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친환경 전력 생산 설비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6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산업 발전포럼 및 제11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세계 각국과 우리의 여건을 잘 살펴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는 제조업 비중(2019년 GDP 대비 25.4%,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 매우 높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1.8%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슬기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공=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회장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28.4%를 차지하는 중국은 2060년에, 14.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배출량의 1.8%만을 차지하는 우리가 이 국가들보다 앞서가는 감축 방침을 내놓는 것이 당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의 탄소배출량 중 40%를 감축하려면 제조업 생산의 44%와 130만개의 일자리를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2035년이나 204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제안한 데 대해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히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 설비와 충전 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업체 육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운행중인 2300만대의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전환돼 이 중 70%가 동시에 충전한다고 하면 102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원전 102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 설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젤자동차는 원유 생산 단계부터 주행까지 총 141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전기동력차는 발전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연탄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면 232∼257g/㎞, 갈탄 발전으로는 277∼302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은 자칫 온실가스 발생을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옮기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공=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수요가 당초 국가 전체 전력 수요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해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전력수요는 기존 목표 대비 각각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2050년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총 발전량의 80% 수준까지 확대해야하고, 이를 위해 50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예상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과 편익에 국민 소통이 이뤄져야한다는 견해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도 이날 발표에서 "전기·수소차도 발전·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해 청정에너지 생산정책과 친환경차 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며 "청정 전력 생산체계 구축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대도시 지역의 전력망 개선 등 전력수요 증가와 편의성 강화 대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친환경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 전력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부품산업 생태계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친환경차 정책은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부품산업 생태계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 차량 전주기평가(LCA)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비용, 충전인프라 구축 등 보급 여건을 감안해 수립해야 한다"면서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2035년 또는 204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정책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친환경차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 생산 체계를 미래차에 맞게 전환한 부품업체의 17.8%만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품 한 가지를 개발하는 데는 평균 13억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연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쟁지역 개황도. [제공=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금속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서 업체가 일부 주민에 62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에서 거주하거나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주민 등 57명은 2015년 인근에 설립된 금속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조공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장에서 약 140∼675ｍ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금속 제조업체 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공장 가동률을 줄여왔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악취 저감 시설을 교체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2016년도부터 13차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음성군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전문가를 통해 음성군청의 악취 측정자료(2016∼2019년)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했다. 그 결과 해당 공장의 악취 배출량은 300ｍ 이내 거주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배상 신청인 중 일부인 24명이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인정하고 공장 측이 총 62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은 거주지역과 떨어진 거리, 분쟁 지역의 풍향빈도 등을 고려해 결정됐고, 피해 일수는 최대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악취 방지시설 설치 투자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 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25일(수)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질책했다.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유아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2개소, 2018년 2개소를 선정하여 총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28억 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양 의원은“이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 이용에 대한 불균형, 기존 사립 유치원의 호응도 저조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이 사업의 운영 결과가 예산 불용률 56%로 증명되고 있지 않냐”며 질타했다.이어 “19년과 20년에도 추가 지정 및 운영 계획이 있었으나, 단 한 곳도 추가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1곳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인력이나 구조, 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대규모 유치원에 비해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아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프로를 확보하려면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적가치 우수사례로 선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체험꾸러미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천연이끼로 액자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추진하는 「농촌체험꾸러미 사업」이 기재부의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5일 한전KDN에서 열린 광주·전남 이전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확산포럼에서 사례발표를 했다. 사회적 가치 확산포럼은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협력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농촌체험꾸러미 사업」은 공사, 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가 개발한 체험꾸러미를 선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공사와 농식품부, 경영체가 함께 찾은 해결방안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었다. 공사는 1단계로 농촌융복합산업 대상 체험꾸러미 사업을 추진해, 전국 200여 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농촌체험꾸러미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체험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체험활동이 부족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색다른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영체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인식 사장은“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농어촌이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힘을 실어줄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과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5일, 경기 용인(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용인 청미천에서 11월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 검사 실시된다. 용인 청미천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N8형)이 기 검출되어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에 대해 강화된 특별방역조치(참고)를 적용 중이며,10월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확진(10월 28일)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추가 검출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12월 8일까지(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연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농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참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1.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부)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②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용인·이천·안성)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용인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⑥ 반경 10km 내 동물원,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 점검2. 위험 권역*에 대한“AI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방역조치(농식품부) * 용인 청미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안성천, 진위천)와 양쪽 3km 내 지역 ①대상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한 격리·소독 강화 -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 · 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 그간 발생이 잦았던 종오리·육용오리·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종오리의 경우 대상 철새도래지(10개소)가 위치한 시·군의 모든 농장) 등 - 가금농장(50m2 초과) 일제검사 실시,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 - 농장 점검 후 가금 입식 허용, 방역실태(울타리,소독시설,생석회벨트 등) 일제 점검 - 소규모 농장(사육시설 면적 50m2 이하)은 가금 구입·판매 금지 ③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GPS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