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조합이 최근 4년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금세탁방지란 국내외 불법자금 세탁을 예방하는 활동으로,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평가에서 농협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권인 7~8위에 머물렀다.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농협조합은 전문가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체계적인 교육 대신 사이버 교육과 같은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다”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식량자급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가운데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51개 하나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PB상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밀과, 콩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각각 0.7%, 26.7% 이다. 식량 자급이 저조하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량자급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 향상을 위해선 자급이 떨어지는 작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고 수입산 농산물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농가에서도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농협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면서 “국산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9월30일 기준 PB상품 “수입원료” 사용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의 61.2%는 농수산물 판매 목표치 55%에 미달하고 있지만, 의무휴업일 적용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13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격주 일요일(서울 기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휴무하고 있다.농산물 공판장 역할을 하는 농협 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적용 배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일의 예외를 적용받고 연중무휴로 영업이 가능하다. ’19년 기준, 농협 유통센터 11개 지점 중, 농산물 매출액 비중 55%를 달성한 곳은 경기도 성남 한 개 지점에 불과하다. 10개 지점은 3년 연속 55%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농협 자회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역시, 기준인 55%를 달성한 곳은 전체 56개 지점 가운데 과반에도 못 미치는 25개 지점에 불과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농산물 대신 공산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유통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 감사 등 M급 이상 인사에 대부분 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실시된 농협 경제사업 평가 결과, 농업경제의 전체 영업손익은 – 46.6% 감소하였다. 특히, 농협유통, 하나로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등 계열사의 영업손익이 크게 감소했다.  유통계열사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대표이사, 전무, 감사, 이사 등 한 회사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책인 M급 이상 인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윤재갑 국회의원은 “농협유통 등 계열사 관리자 직급에 전부 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회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하고 자회사 자체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전문성’을 겸비한 관리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아직 보관 가능한 범위에서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선별장에서 들어올 쓰레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2~3주 간은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보관물량 과다로 반입이 중단될 상황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공공수거에 나설 예정이다.환경부는 지난 추석 연휴에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이 증가했으나 현재까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상황을 계속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긴급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에 대해 추석 연휴 전후의 수거·선별 상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휴 전과 비교해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13.9% 증가하고 반출량은 6.9% 감소해 보관량은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업체의 경우 연휴 후 반입량(+1.4%)보다 반출량(+10.2%)이 많아 보관량은 5.1% 감소했다. 환경부는 연휴 기간 플라스틱류 수거량이 13.9% 증가한 만큼 향후 2∼3주간 시차를 두고 선별장에서 재활용업체로 순차적인 물량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보관량은 총허용량 대비 35.9%, 재활용업체(비닐·플라스틱 기준) 보관량은 총허용량 대비 34.5%다. 이는 추석 연휴 후 늘어난 수거량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 등 재활용품 발생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일부 선별장의 보관 가능량을 한시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지연 상황 발생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계속 관찰하면서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선별업체를 연계하는 등 긴급 대응할 예정이다. ▲제공=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폐지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재(연 1만t) 등은 재생용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공기관에서 폐비닐로 만들어진 재활용제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340개사)의 2021년 폐비닐 성형제품 우선구매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수거된 폐비닐도 성형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도록 유도해 적체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전국 수거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수거·선별이 지연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농협몰’이 최근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몰’의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365억원에 달했다. 연간 130억여원에 달하는 적자이며, 심지어 매년 적자폭이 늘고 있다. ‘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 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 농협몰의 운영에는 지난 3년간 724억원이 소요되었다.농협몰의 영업실적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2억원이던 영업손실이 2019년에는 147억원으로 늘어나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농협몰의 품목별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우수 농축산물 공급이라는 운영 목적 달성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의 품목 분류별 매출액은 2017~2019년 농축수산물 누적 매출액은 1,31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4,435억원의 30%에 불과했다. 농협몰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은 MRO(기업소모성자재)로 2019년에는 전체 매출 1,328억원 중 693억원을 기록해 절반 이상(52.2%)을 차지하는 등 최근 3년간 37.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1%를 기록했다. 어기구 의원은 “우수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농협몰의 영업손실이 심각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매출도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영업실적 개선과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전문 쇼핑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원택 의원,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책임판매비율 50% 달성위한 대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2000년 1,080만원에서 2020년 1,020만원으로 6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후 농협의 책임판매 구현 실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농협경제지주 ‧ 금융지주회사 출범 등 사업구조 개편 이후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을 책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그러나 농업소득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농협이 세웠던 판매농협 구현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농협중앙회가 지난 2011년 세웠던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4조9천500억원을 투자해 책임판매 비중을 2020년까지 10%에서 51%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예 11% → 39%, 양곡 9% → 59%, 축산 13 → 64%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지난해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농업경제 투자금액은 2조6천억원으로 목표대비 80%수준이다. 품목별 책임판매 계획 대비 달성 현황은 원예의 경우 26.6%로 당초 목표대비 12.4%미달, 양곡은 45.5%로 13.5%미달이다. 축산경제 투자금액은 1조600억원으로 목표대비 64%수준이다. 품목 책임 달성 비율은 축산은 30.3% 달성해 33.7% 미달이다. 당초 농협이 계획한 만큼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지난 2011년 농협은 산지 농축협 출하물량 50%이상을 경제지주가 책임판매 하겠다며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계획은 달성이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농가소득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당초 농협이 제시한 책임판매비율 50%달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중앙회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대공원은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각 동물사에서 행동풍부화를 실시했던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2016년부터 행동풍부화의 날을 지정하여 특별 설명회를 통해 대공원의 동물 복지 활동을 소개하고 풍부화에 참여하여 활동적인 동물의 모습을 유도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비관람공간 및 내실에 있는 동물에게 지속적으로 풍부화를 실시하고 있다.현장에서 볼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대공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10월 3일에는 개천절을 맞이하여 서울동물원에서는 곰의 날로 지정하여 반달가슴곰 집중풍부화를 실시했다. ‘한국의 숲을 찾은 한국곰’이라는 주제로 반달가슴곰에게 실제 야생에서 먹는 밤송이가 달린 밤나무와 함께 떡갈나무, 단풍나무와 칡덩굴을 제공했다. 맛난 칡잎을 먹는 곰의 모습과 함께 밥보다는 집짓기에 열중인 반달가슴곰의 영상도 볼 수 있다.10월 4일 행동풍부화의 날에는, 동물들이 먹이를 먹기 힘들게 사육사들이 대나무, 타이어 등을 이용하여 먹이장치를 만들고, 초식동물에게는 다양한 과채류를 매달거나 네트망에 넣어 제공했다. 동물원 동물은 야생 동물과 비교해 먹이와 관련된 활동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풍부화를 통해 동물들의 먹이 활동 시간을 늘려준다.  먹이 장치에서 기교를 발휘해 먹이를 꺼내먹는 검둥이원숭이, 바나나줄기 안에 숨겨둔 견과류를 꺼내 먹는 샤망, 타이어 안에 넣어준 생닭을 어떻게 꺼내 먹을지 고민하는 호랑이, 톱밥에 몸을 비비며 신이 난 물사슴, 푸릇푸릇 단풍나무의 가지를 부리로 만지며 노는 오색앵무, 자신과 비슷한 크기의 전신대 모습에 잔뜩 움츠려든 로랜드고릴라 등 동물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사육사와 큐레이터가 직접 촬영해 이런 풍부화를 즐기는 동물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다 가까이에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한편,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복지를 위해 꾸준히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동해지사(지사장 김종덕) 는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 및 교육기부 활동을 위해 지난 13일 삼척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해양환경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교육청이 지정한 진로교육 연구학교인 삼척서부초등학교 5학년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양 일간 ‘기름 제거 모형 체험과 해양분야 진로체험 및 소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공단은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 모형유회수기 시연 뿐만 아니라 릴레이 질의응답 및 피드백 시간을 갖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종덕 해양환경공단 동해지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청소년의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과 교육기부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래의 해양환경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경마공원 86승마장에서 치러진 ‘2020년 말산업 국가자격 재활승마지도사 실기시험’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통해 성료했다고 밝혔다.재활승마지도사는 승마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할 목적인 ‘재활승마’를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은 2012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아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재활승마에 대한 수요충족과 말산업 발전을 위해 실기시험을 재개했다. 120여명의 응시자가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다.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시험장 내 안전담당인력, 시험장 소독,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분산 시험시행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했다.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말산업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해 말산업 국가자격 검정을 지속 운영하며 그 체계를 고도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말산업 국가자격 중 하나인 말조련사 실기시험은 10.26(월)~29(목) 4일간 서울경마공원 86승마장에서 응시자 1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말산업 국가자격 최종합격자는 11.21에 발표될 예정이다.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3년간 429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급한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로 조업을 한 어선 수가 2015년 435척에서 2019년 336척으로 되려 100여척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확장되기는커녕 되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생분해성 어구 보급현황을 보면, 투입예산은 2007년 14억원에서 2019년 5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대비 2019년 보급률은 되려 감소했다. 어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게자망(65.9%→45.9%), 붉은대게자망(38.2%→7.7%), 참조기자망(13.3%→5.8%)은 보급률이 급감했고, 문어통발(1.3%), 물메기자망(0.8%)등은 보급률이 매우 미미했다. 이러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저조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대비 짧은 사용기간, 어민들의 어구 성능에 대한 신뢰성 부족, 높은 자부담률(2019년 기준 90%, 나일론 어구)이 꼽혔다. 자부담률은 2020년부터 60%로 개선되었지만, 가격문제와 내구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가 어민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며, “자부담률을 낮추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구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27,163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519억원에 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출사기는 19,561건, 피싱·파밍은 7,602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대출사기 1,313억 8,600만원, 피싱·파밍 1,205억 5,300만원으로 총 2,519억 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협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2,904건, 피해액 171억 5,200만원에서 2019년 9,742건, 1,301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4배 피해액은 7.6배 증가한 것이다. 불과 2018년과 2019년만 비교해보아도 피해액은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금융사기 피해구제는 전체 27,163건 중 19,066건이 환급되었다.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 중 19.8%에 불과한 50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농축협 고객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환급액은 2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어기구 의원 “조합원 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해 청년 조합원 유입 방안 마련해야”60세 이상 농축협 조합원의 비율이 71.9%에 달하는 등 농촌을 근간에 둔 ‘농협’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축협 조합원 209만 7,760명 중 150만 8,765명이 60세 이상 조합원으로 전체 조합원 중 71.9%를 차지했다.특히 70세 이상 조합원이 81만 9,509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9.1%에 달했다.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34,815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7%에 불과했다.▲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현황>                                                                                                 자료: 농협중앙회지역별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은 △부산지역본부가 75.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지역본부 74.5%, △충남지역본부 74.2%, △인천지역본부 74.1%로 고령조합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 의원은 “조합원 고령화 현상은 농협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젊은 농업인 등 청년 조합원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가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핵심은 HPS의 시장 도입이다. 이는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RPS 제도와 유사하다. 수소연료전지는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RPS 제도를 적용받았다. ▲충남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전경. [제공=한화에너지]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간접적으로 공급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 RPS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7%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 보급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경우 RPS 내 수소연료전지 비중이 급증해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 확대가 어려워진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수소연료전지의 높은 이용률과 REC 가중치로 인해 설비용량 대비 REC가 대량 발급(태양광 대비 10배 이상)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경제 로드맵상 RPS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2030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수소연료전지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비용) 및 REC 가격(매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REC 기반의 RPS 제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곤란하므로 장기 고정계약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더해 RPS는 총량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만 부과할 뿐 발전원별 의무를 정해놓지 않아 수소연료전지를 계획적으로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맞춤형 제도를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정부는 내년에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RPS 의무사업자(발전사) 또는 판매사업자(한국전력) 중 비용 절감 유인,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만일 HPS 이행 주체를 발전사로 정할 경우 기존의 RPS 비율 확대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발전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HPS 도입으로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HPS 시행 상황에 따라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하게 하는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 등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 [제공=한국철강협회]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 등 15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는 17일 오후 1시부터 국민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이회성 부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 주제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도전과 과제'로, ▲에너지 공급 ▲산업 ▲건물 ▲수송 ▲사회전환 등 5개 분야별로 발제와 토론자 논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에 대한 의견은 토론회 중에 온라인 실시간 댓글로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된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맺은 협정이다.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각국이 2050년에 달성해야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민간포럼을 구성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한 후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등과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 합동보고서를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정부 합동보고서에 대한 국민, 산업계, 시민사회 대상 공청회를 연다. 최종 수립된 정부 합동보고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모든 국민이 함께 나아갈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국민에게 제안받은 각종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전략(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