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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서울복합화력, 향후 3년간 질소산화물 할당량 초과 배출"...'시민 휴식처' 안전할까?

    "서울복합화력, 향후 3년간 질소산화물 할당량 초과 배출"...'시민 휴식처' 안전할까?

    ECO
    2020-10-15 10:35:49 김동식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홈페이지 캡처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될 한국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이하 서울복합)가 올해부터 3년간 질소산화물(NOx) 배출할당량을 연평균 35t씩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중부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복합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225t, 233t, 213t으로 예상됐다. 이는 질소산화물 배출할당량인 연간 189t을 매년 초과하는 것이다. 서울복합은 작년 11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800MW 규모 지하발전소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과 먼지는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다만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게 문제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자 인체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업체별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서울복합의 경우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배출량을 할당받으며,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총량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부발전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전망치대로 질소산화물이 실제 배출될 경우 연간 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중부발전은 과거 서울기력발전소 4·5호기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할당돼 할당량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구 의원 측에 설명했다. 서울복합 발전량은 기존의 서울기력 4·5호기 대비 약 3배 증가했지만, 배출할당량은 서울기력 기준으로 세워져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향후 3년간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중부발전은 서울복합의 환경설비 개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발전은 구 의원 측의 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야 "단기적으로 연소 최적화 및 환경설비 최적 운영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질설비 개선을 검토해 할당량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현재 서울복합에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할당량을 준수하려면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며 "촉매 수량 증가 등 탈질설비 개선이 이뤄지면 할당량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서울복합이 할당량을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 중부발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 에너지원료 목재펠릿 91%가 수입산...국내산 목재펠릿 경쟁력 제고 시급

    친환경 에너지원료 목재펠릿 91%가 수입산...국내산 목재펠릿 경쟁력 제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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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07:37:16 안상석
    이원택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림바어오매스 활용 촉진해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릿이 91%가 수입산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목재펠릿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공급되는 목재펠릿의 91%가 수입산이며, 국내산은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목재펠릿 수요현황을 보면, 수입 목재펠릿은 2016년 1,716,641톤, 2017년 1,705,848톤, 2018년 3,012,445톤, 2019년 2,566,558톤에 이르고, 국산 목재필릿은 2016년 52,572톤, 2017년 67,446톤, 2018년 187,745톤, 2019년 243,287톤이었다. 국산 목재펠릿 수요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이처럼 목재펠릿 시장의 91%를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목재펠릿 제조 산업의 열악한 환경도 그 원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산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2016년 24개에서 2020년 22개로 2개 업체 줄었으며, 생산공장의 가동률은 평균 35.2%에 그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 합의에 의한 탄소중립 에너지로써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를 직접 대체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라 유연탄 대비 먼지와 황산화물이 2% 이내로 환경유해성이 낮으며, 질소산화물도 유연탄의 32% 수준이다. 이에, 산림청도 지난 2018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발전용 원료로 사용하면 산림을 보호하면서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2년까지 100만㎥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발전용으로 활용할 경우 1,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산설비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산림경영으로 생산된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의 흡수와 배출이 동등한 탄소중립 에너지원 이라며, 수입산 목재펠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산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 독일처럼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을 통해 바이오매스 수집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임가소득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장관, 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상황 현장점검

    환경부 장관, 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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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16:14:07 안상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월 14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지역의 광역울타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 인근 대응현장을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10월 9일과 10월 10일에 화천지역 2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가 주변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화천군 사내면 광역 울타리 구간은 가평군 등 이남 지역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최근 교각 주변 등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조명래장관조명래 장관은 울타리 보강상태를 점검하고 출입문의 닫힘상태를 상시 유지해줄 것과 울타리 손상 구간은 발견 즉시 복구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의 출입량이 많거나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여 손상 우려가 높은 구간은 CCTV 설치 등 상시 관리와 포획틀 등 추가 설치로 울타리 손상을 예방하고 포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이어서 조명래 장관은 화천군 관계자 등과 발생농가 인근 양성 매몰지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관계자들과 대응설명을 하고있다가을철 입산자 등 인구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등산로 및 민가 인근에 위치한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성토 및 소독상태를 재정비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환경부는 양돈농가 주변 양성 매몰지와 멧돼지 서식흔적에 대해 집중소독하고 매몰지 둘레에 철망을 설치하는 등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조명래 장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을 방문하여 화천군의 양돈농가 방역 상황을 확인하였다. 조명래 장관은 사육농가 주변 폐사체 수색과 멧돼지 서식흔적 소독 등 대응을 강화해줄 것과,농장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농장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농가 주변 차단 울타리 설치 등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인천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내 현장 대응센터를 마련하여 경기·강원지역에서 농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농가 차원의 철저한 방역과 매몰지 및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상호 조응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어기구 의원, “농협 판매사업  미이용 조합원 75%”

    어기구 의원, “농협 판매사업 미이용 조합원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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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15:51:28 안상석
    농축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축협 조합원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이들은 농협이 아닌 산지 유통상인 등을 통해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거나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판매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연도별 농축협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조합원 209만 명 중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3만 8,757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25% 가량에 불과했다.지역본부별 판매사업 조합원 이용률은 인천본부가 9.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전본부와 서울본부가 10.4%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농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에 대한 지역본부별 세부내역을 보면, △경기본부 12.0%, △강원본부 23.8%, △충북본부 27.3%, △충남본부 25.2%, △전북본부 26.9%, △전남본부 29.6%, △경북본부 32.6%, △경남본부 33.7%, △제주본부 29.7%, △서울본부 10.4%, △부산본부 16.7%, △대구본부 14.0%, △인천본부 9.5%, △광주본부 24.1%, △대전본부 10.4%, △울산본부 13.8% 등이다.▲ 2019년 판매사업 이용 조합원 현황                                                                                             (단위 : 명, %)어기구 의원은 “농협이 판매농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판매사업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조합원의 판매사업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어기구 의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거래시스템...활용률 0.31%”

    어기구 의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거래시스템...활용률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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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15:21:00 안상석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에는 9월까지 4건으로 시스템 시행이후 약 2년간 어선거래 총 3,495건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은 0.31%에 불과했다.▲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현황 어선거래시스템은 2016년도에 개정된 「어선법」제31조에 의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되었다. 하지만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정부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어기구 의원은 “어선거래는 특별한 시장이 없어 정보접근의 한계가 존재해 거래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해양환경교육원,인천·부산 해사고 학생 대상 전문방제교육 실시

    해양환경교육원,인천·부산 해사고 학생 대상 전문방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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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15:01:34 최성애
     ▲ 해양환경교육원이 인천·부산 해사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인천·부산 해사고 3학년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미래 해양인 양성을 위한 전문방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예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비 해기사의 인식 향상’을 주제로 하였으며, 해기사로서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방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미래 해양환경 전문가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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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13:19:48 김동식
    ▲현대자동차 수소전기버스. [제공=현대차]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2019년 기준 70%)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규정으로 2017년 말 도입된 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환경부는 이 기관들의 의무구매 달성률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 대상이 된 공공기관에는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체육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가스기술공사·중구시설관리공단·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의료원·한국도자재단·경기도의료원·화성시문화재단·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기관들의 의무구매 달성률은 0%였다. ▲제공=환경부 이번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조사에서 전체 226개 기관은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저공해차는 2461대로 파악됐다. 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에 가산점을 주는 환산 비율을 적용하면 총 3035대(83.3%)가 226개 기관 내 저공해차 보유 대수였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74.3%)였다. 외교부와 병무청 등 11개 기관에서는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로 임차 혹은 구매했다.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며 3종은 가솔린과 LPG 등을 쓰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지칭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 중화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제3차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지원서비스 가동

    환경부, 제3차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지원서비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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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13:00:36 김동식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할당 신청, 배출권 거래·정산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할당량 신청부터 배출권 정산까지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 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 산정 및 신청, 배출권 거래 시 이월·차입 방법·일정,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5개 업종군(群)별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신규 참여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 및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 부문 중 철도, 육상 여객, 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 지침 및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10월 22일 목요일, 서울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ational Greenhouse-gas Management System, NGMS)과 배출권 거래를 위한 배출권등록부시스템(Emission Trade Registry System, ETRS)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제공=환경부 제3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의 신규 진입업체와 교통 및 건설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할당대상이 제2차 계획기간 589개 업체에서 685개 업체(자발적 참여업체 포함)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10월 31일까지 3차 계획연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규대상업체는 할당량 신청 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후재앙 시대...최근 20년 피해자 40억3000만명

    기후재앙 시대...최근 20년 피해자 40억3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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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11:31:00 이동민
    ▲지난 8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가옥들이 불어난 물에 잠겨있는 모습.  [출처=AFP연합뉴스]  2000년 이후 인류가 겪은 재해가 7300여건으로 직전 20년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후와 연관된 재해가 급증한 탓으로 인류 스스로 지구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이 13일(현지시간)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을 맞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7348건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1980~1999년 4212건보다 74.5%(3136건)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대규모 자연재해는 재해로 10명 이상 사망했거나 100명 이상이 영향받았다고 보고된 경우,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된 경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등을 말한다. 2000~2019년 대규모 자연재해에 영향받은 사람은 40억3000만명으로 1980~1999년 32억5000만명보다 7억8000만명(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23만명으로 직전 20년보다 4만명(3.4%) 늘었다.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은 2000~2019년 2조9700억달러(약 3406조8870억원)로 1980~1999년 1조6300억달러(약 1869조4470억원)보다 82%(1조3400억달러) 많아졌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보고서 캡처. [출처=연합뉴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대규모 자연재해에 가장 시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2000~2019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3068건이었고 미주대륙(1756건)과 아프리카대륙(1192건)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577건), 미국(467건), 인도(321건), 필리핀(304건) 순이었다. 최근 20년 사이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난 건 홍수 등 '기후와 연관된 재해'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기후와 연관된 재해는 1980~1999년 3656건에서 2000~2019년 6681건으로 82.7%(3025건) 증가했다. UNDRR은 보고서에서 "지구기온이 섭씨 3도만 올라도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가 훨씬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파리협정이 '1.5도 이내 기온 상승'이란 목표 아래 규정한 '향후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 7.2% 감축'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구기온이 3.2도 이상 오를 추세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미즈토리 마미 UNDRR 대표와 데바라티 구하사피르 벨기에 루뱅대 교수는 서문에서 "우리의 하나뿐인 고향을 수백만 명의 사람에겐 살 수 없는 지옥으로 우리 스스로 바꾸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인류가 계속해서 '파괴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점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 발암유발물질 등 인체 유독 농약원제 430톤...일반 트럭으로 도로 달렸다

    발암유발물질 등 인체 유독 농약원제 430톤...일반 트럭으로 도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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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22:22:28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용금지된 물질이 유해화학물질 전용운반 차량이 아닌 일반 컨테이너에 실려 도로 위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기관인 농촌진흥청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년~ `20년 8월) 유독물질인 농약원제 475.5톤 중 430톤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량을 이용해 운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 원제는 대부분 항구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차량을 통해 제조사로 운반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는 17종이나, 현재 농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제는 캡탄, 디메토에이트 등 6종이다. 해당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농약 원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진청이 소관하는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약 원제의 운반기준도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문제는 농약원제가 유독한 금지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농약관리법」시행령과 「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통해 운반차량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8시간/2년) 이수, ▲허가받은 자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용차량으로 운반가능, ▲차량에 개인보호장구·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비치 의무화, ▲운반 적합성 검사 매년 실시 의무화 등의 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농약 원제 운반차량에 대해 단순히 ▲식료품·사료·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지 말 것, ▲과속 등 차량전복시 예방교육, ▲운반계획서만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다. 제조사와 운반업체는 이러한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컨테이너에 실어 운반했다. 이 문제는 올해 초 감사원 지적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농진청은 감사 지적된 후 8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제도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화학사고의 20%가량이 운반 중 차량이 전복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였다”며, “농촌진흥청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인호, 예산 236억 들인 무병화 묘목 사업, 공급률 1%

    최인호, 예산 236억 들인 무병화 묘목 사업, 공급률 1%

    ECO
    2020-10-13 22:19:5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청 등 농정당국이 2005년부터 3차례의 무병화 묘목(이하 무병묘)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무병묘 공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과·배·감귤·포도의 전체 묘목 유통량 343만 6천주 중 올해 공급된 무병묘는 총 32,806주로 공급률은 1%에 불과했다. 올해 공급된 무병묘를 과수 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전체 묘목 유통량 252만 5천주 중 27,981주(1.1%)가 공급됐고, 감귤은 전체 유통량 10만 1천 주 중 4,825주(4.8%)가 공급됐다. 주요 품목 중 배·포도는 공급실적 조차 없었다. 정부가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2005년 대책 수립 이후 올해까지 예산 236억원을 투입해 무병묘 개발율은 90.7%에 달하지만, 공급 실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급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실제 무병묘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내 유통되는 묘목의 약 45%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감염된 나무들은 생산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 무병묘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농가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며, “무병화 보급이 중요하지만 농진청 등 농정당국의 의지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인호 의원은 “농진청이 농식품부와 협의해 공급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일부 '실내시설' 운영 재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일부 '실내시설'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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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20:50:3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실내시설 운영을 12일부터 재개한다. 이번 조치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8개소)·탐방안내소(13개소),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 등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먼저 국립공원 풀옵션 야영장(카라반 포함), 생태탐방원, 민박촌(태백산), 통나무집(덕유산) 등 공원 내 숙박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운영을 재개하고, 매점·샤워장,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도 개방한다. 다만, 높은 밀집도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대피소는 개방시설에서 제외한다.이어 국립생태원 실내시설 중 에코리움을 10월 13일부터 실내시설 입장객 관람 동선 및 밀집도 관리 등 방역을 강화하여 운영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미디리움·4D영상관 등은 방문객 밀집 우려가 있어 운영하지 않는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10월 13일부터 생물누리관의 운영을 재개하며, 누리집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원 및 시간제를 두어 운영한다.자세한 시설 운영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재개되는 시설의 방역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해양레저산업 발전 도모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해양레저산업 발전 도모

    ECO
    2020-10-13 20:49:55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를 개최한다.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해양레저, 제주관광의 오션뉴딜 산업으로’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다.  온라인 박람회장에는 요트·보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국내외 100여 개 업체의 최신 레저장비를 관람할 수 있는 산업전시관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과 정보가 가득한 해양레저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해양레저 사진·동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을 모아놓은 해양레저 작품 전시관도 마련되어 마리나, 수중비경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 첫 날인 15일에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개막식이 열리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해양레저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양 레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콘퍼런스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 콘퍼런스는 제주 KCTV 스튜디오에서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오션뉴딜 전략(10. 15. 10:30~11:30) ·대한민국 해양도시 지자체 간의 협력방안(10. 15. 14:00~15:30) ·제주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상생·활성화 방안(10. 16. 10:00~11:30) ·해양레저 활성화에 따른 안전대책(10. 16. 14:00~15:30) 등을 주제로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실시간 방송은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관람객들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출석체크 등을 완료한 관람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600여 명에게는 제주 전역에서 스킨스쿠버, 요트, 서핑 등 다양한 수중·수상 레저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험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체험권을 소지한 사람은 2021년 상반기까지 5개 제휴 업체에서 무료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상인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가 해양레저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태양광이 '세계 전기 시장의 왕' 될 것"...IEA, 재생 에너지 핵심 전망

    "태양광이 '세계 전기 시장의 왕' 될 것"...IEA, 재생 에너지 핵심 전망

    ECO
    2020-10-13 16:50:12 이동민
    ▲출처=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3일 태양광이 세계 전기 시장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IEA는 이날 발간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0' 보고서에서 "현재 정책대로라면 태양광은 2022년 이후 매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라며 성장세인 재생에너지의 핵심으로 태양광 발전을 들었다. IEA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기술 발전과 지원 정책으로 빠르게 가격이 하락했다며 수력 발전이 당분간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원천으로 남아있겠지만 태양광은 핵심적인 성장 동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태양광이 세계 전기 시장의 새로운 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EA는 태양광의 뒤를 잇는 재생에너지 성장 분야로는 풍력을 꼽았다. 비톨 사무총장은 "정부와 투자자들이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을 강화하면 태양광과 풍력의 성장세는 더 강해지고 세계 기후변화 문제 극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EA는 이번 보고서에서 여러 변수 때문에 단일한 전망은 어렵다면서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감축 정책이 현재 제시된 수준에서 추진되고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통제되면서 세계 경제가 원상 회복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 수요가 2023년 초반에 위기 전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2023년에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 수요가 2025년까지도 원상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IEA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석탄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우하향 곡선을 그려 2040년에는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원유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끝나겠지만 대규모 정책 변화 없이는 급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EA는 올해 세계 에너지 수요는 5% 줄 것이라고 전망치를 제시했다.
  •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특수시멘트 생산기술 국제표준 인정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특수시멘트 생산기술 국제표준 인정

    ECO
    2020-10-13 15:41:20 김동식
    ▲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이면서 고품질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이 개발한 차수성 시멘트(CSA) 생산 실증 기술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CDM)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차수성 시멘트는 일반 시멘트보다 굳는 시간이 짧고 수축성이 적은 특수 원료다. CDM은 유엔(UN) 주도로 운영되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제도로, 해당 기술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번에 국내에서 개발된 차수성 시멘트(CSA) 생산 실증 기술은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알루미나(Al₂O₃)로 일부 대체해, 시멘트 1t 생산 시 0.281t의 이산화탄소(CO₂)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 원가를 절감하고 차수성 시멘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술을 활용해 수입하는 차수성 시멘트를 대체하고,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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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률 92.96대 1…올여름 가장 인기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은?
    문화/생활

    경쟁률 92.96대 1…올여름 가장 인기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은?

    이정윤 2026-06-18 11:53:20
  • "옷의 수명이 다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멈춘 걸까요?" ... 성수에서 개최되는 "해지면 어때: 수선 예술 놀이터"
    공연/전시

    "옷의 수명이 다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멈춘 걸까요?" ... 성수에서 개최되는 "해지면 어때: 수선 예술 놀이터"

    정진욱 2026-06-18 09:24:38
  •  사단법인 NAC KOREA ... "2026 NAC KOREA CHAMPIONSHIP 및 NAC WORLD CHAMPIONSHIP 국제대회 파견 선발대회" 성황리 개최
    공연/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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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식 2026-06-18 07:20:56
  • 올여름 한강에서 시원한 쉼터 만난다… '아리땁다, 아리수' 팝업스토어 19일 개장
    문화/생활

    올여름 한강에서 시원한 쉼터 만난다… '아리땁다, 아리수' 팝업스토어 19일 개장

    음료·리필존·굿즈·체험행사까지… 서울시, 아리수 홍보 본격화
    이정윤 2026-06-17 12:19:30
  • 축구 경기·비·폭염 맞춤형 할인… 농협 하나로마트 , 수박 최대 1만 원대 판매
    문화/생활

    축구 경기·비·폭염 맞춤형 할인… 농협 하나로마트 , 수박 최대 1만 원대 판매

    이정윤 2026-06-17 11:47:32

ESG

  • 넷마블, 신작 MMORPG ‘SOL: enchant’ 출시 앞두고 개발자 방송 개최
    IT/과학

    넷마블, 신작 MMORPG ‘SOL: enchant’ 출시 앞두고 개발자 방송 개최

    이정윤 2026-06-11 11:04:16
  • “딜러 수보다 중요한 건 전문성”… 내팔, 분야별 전문 딜러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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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수보다 중요한 건 전문성”… 내팔, 분야별 전문 딜러 네트워크 강화

    전기차·수입차·튜닝카·슈퍼카 등 차량별 전문 딜러가 매입 경쟁력 높아
    정민오 2026-06-07 23:16:40
  • “카카오톡 멈춰도 상관없다?” 공동파업 임박 카카오에 싸늘한 시선
    산업/재계

    “카카오톡 멈춰도 상관없다?” 공동파업 임박 카카오에 싸늘한 시선

    AI 경쟁력·주가·신뢰 모두 흔들리는데 성과급 갈등까지… “연대보다 돈만 남았다” 비판 확산
    정민오 2026-05-30 14:07:29
  • “중고차 팔 때 핸드폰 꺼낸다”… 달라진 소비자들, 내차팔기 플랫폼 직접 써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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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주부·시니어 이용자들 “편해진 건 맞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신뢰”
    정민오 2026-05-30 14:07:17
  • 컴투스 신작 '제우스: 오만의 신', 그리스 신화 재해석한 독창적 비주얼 눈길
    게임/리뷰

    컴투스 신작 '제우스: 오만의 신', 그리스 신화 재해석한 독창적 비주얼 눈길

    이정윤 2026-05-27 1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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