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해 오늘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산업부로 삼척화력발전소 방파제 공사중단과 20.12.31까지 양빈된 준설토 회수·교체 및 준설토 적치장 복구를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맹방해변의 심각한 해안침식과 불량 양빈모래에 대한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05년 모니터링 이후 ‘20. 9월 현재 맹방해변(4.5km)의 면적이 최저 수준으로 ‘20. 5월부터 침식 경향을 확인, 맹방해변의 추가적인 침식방지를 위해 1단계 저감시설(돌제, 4기) 조속 설치 및 본 저감시설 설치 완료까지 방파제 공사중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제작장 및 부두 예정지 발생 준설토를 맹방해변 침식지역 양빈하였으나, 입도·색 등이맹방의 원래 모래와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양빈 준설토 회수.교체를 결정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위치와 달리 한재밑 해변을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해변 훼손이 추가 확인되어, 기존 적치장을 원상복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대로육상부에 설치·운영할 것을 조치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항만공사는 공사단계별 선저감 조치 후 시행도록 관리할 것을 명령하기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의원은 “환경부의 조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환경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통공사의 해외 안테나숍에 대한 부실운영이 드러났다.이들 안테나숍에서는 검역과 재고처리가 용이한 라면, 과자, 음료, 커피믹스, 즉석밥 등을 판매하고 있다.실제로 멕시코와 홍콩에 운영중인 안테나숍은 농산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공산품만 판매하고 있어, 한인 슈퍼와 차별성이 없다.     한편, 안테나숍을 유통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현지 법인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다보니, 국영기업인 유통공사가 운영한다는 표식도 없고 국내산 농산물과 식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산 맥주와 일본어로 포장된 김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유럽에 있는 안테나숍을 방문한 여행객의 후기에는 “한인슈퍼가 있어서 반가웠다”라며 짜장라면과 즉석밥 등을 샀다는 후기도 게재되어 있다.윤재갑 국회의원은 “현재, 유통공사의 안테나숍은 사업목적과 다르게 해외수입 원자재로 주로 생산하는 식료품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테나숍의 주목적을 살리는 한편, 최근 연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신선 농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안테나숍의 운영 개선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 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택지·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농약·축사 유출물·도로 오염물질 등 이른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을 줄여주는 시설로,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뒤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공=환경부성능 검사를 받으려면 환경부 비점오염원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내면 된다. 신청 후 인천 서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 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 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성능 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성능 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비점오염저감 성능 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외국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기인 쓰레기 국가별 비중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외국으로부터 연평균 2천개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으며, 그 중 93.5%가 중국에서 떠밀려 오고 있다.일본에서 떠밀려 오는 비중은 연평균 2.1%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3.4%였다. 기타 국가는 연평균 4.4%였다.  지난해 유입된 쓰레기의 종류는 플라스틱류가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리 8.2%, 금속 2.5%, 목재 2.5% 등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해수부 소속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피자와 제과제빵 등 국민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최▲근 3년간 총 5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사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3년간(2017~2020.6) 총 228건(2017년 92건, 2018년 59건, 2019년 59건, 2020년 18건)이었다.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도미노 피자 56건(가맹점 343개), 미스터 피자 52건(가맹점 259개), 피자스쿨 24건(가맹점 576개), 피자헛 21건(가맹점 319개), 피자알볼로 20건(가맹점 271개), 임실치즈피자 18건(가맹점 87개) 등이었다. 도미노는 가맹점 연간 매출 총합이 2,709억으로 업계 1위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동기간 총 367건에 달했다.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가맹점 수 1위인 파리바게트가 178건(가맹점 3,367개)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뚜레쥬르 150건(가맹점 1,306개), 던킨도너츠 34건(가맹점 588개) 등이었다.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 2019년 105건, 2020년 32건 등 제과제빵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위반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및 규격위반이 55건, 멸실·폐업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54건, 기준 및 규격위반 110건, 멸실·폐업이 50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자, 제과제빵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했다. 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5) CISS에 접수된 피자 위해증상 현황은 총 4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71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7건이었다. 식중독도 3건이었다. 제과제빵은 피자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았다. 동기간 CISS에 접수된 제과제빵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1,749건으로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되었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687건으로 압도적이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56건이었다. 식중독은 35건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도미노 피자, 파리바게트 등은 ‘이름만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꾸준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러한 신뢰에 대한 배반이다. 가맹점이 많다는 핑계로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본사는 가맹점을 지속 관리하며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위생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식약처 역시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면 두고 볼 게 아니라, 본사에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며 국민이 먹거리를 안심하며 섭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식약처가 소비자원과 CISS를 공유하며 주요 식품 이상 동향은 물론 매년 피자와 제과제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선작 선정 사진 공단이 장애인 언택트 해양생물 미술공모전에서 우수작 6점을 선정하여 전시[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8월 송파구 관내 5개 중증보호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해양생물 미술공모전 출품작 44점 중 총 6점의 우수작을 최종 선정하여 전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 및 시설이용이 제한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44점의 출품작은 공단 사회공헌위원회의 내·외부위원이 심의를 통해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5점을 최종 선정했다. 기관별 1개 이상 우수작으로 뽑힌 6점의 작품은 약 보름간 공단 사옥 내 전시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림그리기 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 및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정부의 수급 안정 방안 관련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김현수 장관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배추 가격 안정을 노력했고, 점차 안정되고 있다"며 "산지 작황 등 수급 동향을 꾸준히 점검하고 김장철 배추 수급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북 의성군에서 17만 3천 톤의 ‘쓰레기산’방치가 확인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영천과 성주에서 7천 톤의 불법폐기물을 투기한 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불법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실제로 2018년 11월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 환경부는 2019년 2월, 전국에 120만 3천 톤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광역시도별로는 경상북도에 15만 1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만 7천 톤, 충청북도 4만 2천 톤, 충청남도 4만 톤 순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시군구 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경북 영천시에서 4만 1천 톤으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고, 경북 경주시가 2만 6천 톤, 경기 평택시 2만 5천 9백 톤, 충남 천안시 2만 4천 톤 순으로 많은 양이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을 적발하는 것만큼 이를 처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때 적발한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 중 112만 8천 톤을 처리했으며, 7만 5천 톤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8월 기준, 추가로 적발된 39만 6천 톤 중 15만 7천 톤은 처리하고 23만 8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전수조사 때 미처리된 내용을 포함하면 전국에 총 31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불법폐기물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해 5월부터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폐기물을 추적·관리하는 등 폐기물의 방치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자금난을 겪는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취급기관의 부적정한 대출업무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총 5,179건이며 금액은 1,410억원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지적현황                                                                     (단위: 건, 억원)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사유별로는 대출취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등 기관귀책 건수가 2,332건(45%), 채무자 사망 및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이 1,940건(37%), 부정수급 등 채무자 귀책 907건(18%) 순이었지만, 금액으로는 부정수급(520억)이 중도회수(263억)의 두 배 가까이 달했다.정책자금별로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4,799건(1,2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업정책자금 261건(77억), 수산정책자금 119건(91억) 순이었다.대출기관별 적발건수를 보면 농협이 4,797건, 산림조합 261건, 수협 119건, 시중은행 2건 순으로 21조가 넘는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대출기관별 지적건수 및 지적금액                                                                              (단위: 건, 억원)농금원은 검사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취급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지난해 농협은 대출취급자 징계를 기존 지역 농축협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징계에서 중앙회 차원의 징계로 제재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55명에 대한 주의조치, 기관경고 1건으로 처벌수위는 낮게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은 “농금원이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정책자금 대출심사,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 등 대출기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철원 소재 도축장의 돼지 예찰 과정에서,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10월 9일) 오전 5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두 사육)과 인근 10km 내 양돈농장(2호, 1,525두)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키로 하였다. 발생농장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생지점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 돼지·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특히 화천군은 야생멧돼지에서 총 29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야생멧돼지 전체 발생 758건 중 가장 많은 38%를 차지하고 있다.조치사항 중수본은 작년 9월 국내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강원을 4개 권역(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차량의 타 권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였고,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축사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적극 실시하고 있고,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울타리도 1,054km에 걸쳐 설치하였다.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부터 농장까지의 이동경로와 전국 양돈농장 주변을 매일 소독중이며, 양돈농장의 소독·방역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농장 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과 매주 수요일 쥐·해충 제거 및 소독을 위한 ｢축산 환경·소독의 날｣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중수본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우선,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화천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12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모든 양돈농장(395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는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당부사항 중수본부장은 “양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실시하고,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농장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토록”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발병한 이후 경기북부지역에서 진행된 살처분 사육돼지 매몰방식으로 활용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수조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친환경적 매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안에 환경부가 검토 의사를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사육돼지 매몰방식 문제를 짚었다.윤미향 의원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자료와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지난해 발표한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ASF의 확산을 막고자 예방적 살처분된 사육돼지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수조에 담겨 매립됐다.사육돼지 매몰지 104곳 중 98곳이 FRP 저수조 방식으로 처리됐으며,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 양주, 강화 등 매몰지 98곳에 사용된 FRP저수조는 900여 개가 넘는다. 과거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가축 살처분 매몰 후 침출수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FRP 활용 제품은 과거 석면이 들어있서 재활용이 불가능했고, 현재 재활용 기술이 부족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매립되는데, 소각시 배출되는 독성가스 및 유리가스와 같은 분질 발생, 미분해 특성으로 인한 토양 오염문제 등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살처분 사육돼지 매몰을 위해 사용된 FRP저수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모두 소각.매립된다.침출수 등의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사용된 FRP저수조가 또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살처분 매몰된 사육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다고 FRP저수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재활용도 안되는 FRP로 또다른 환경오염을 환경부가 부추기고 있다”며 “FRP저수조 매립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것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정책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윤미향 의원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FRP저수조 활용의 대안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호기호열저장조’ 방식의 적극 도입을 제시했다. ▲ 연천군 민통선 내 폐군부대에 조성된 ‘호기호열저장조’로 현재 비료화 중이다‘호기호열저장조’ 방식은 비닐과 부직포를 깔고 왕겨와 미생물을 투입해 매장 6개월 발효 과정 후 비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가축매몰방식이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해 일선 시.군에서는 선뜻 도입이 어려우나, 연천군은 군 당국과 협조해 민통선 내 폐군부대를 활용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 종식된다고 볼 수 없다.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다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저수조’를 활용하기 보다는 국유지를 활용해 공동매몰지를 조성하는 ‘호기호열조장조’ 방식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조명래 장관은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6개 해외법인 중국 칭다오 외 5개 해외법인을 사실상 방치 후 청산했다. 수출과 유통을 통해 미래 농식품 산업을 주도하는 aT가 한류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aT해외법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KTDC 1995년 부채 74만3천불, 네델란드KTDC 2001년 부채 886만 유로, 뉴욕KTDC 1999년 3월부터 5월 사이 부채 474만 불, LA한미식품조사연구소는 부채 4만 불, 일본 한국물산 1997년 부채 95억 9천만 엔을 남기고 각각 정리됐다.중국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는 폐쇄는 면했지만 2017년 대비 2019년 부채가 103% 증가하고 매출도 10.5%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주철현 의원은 “올해 11년 만에 김치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코로나19로 김치 면역력 강화 효과, 건강식품 선호가 높다. 이 기회에 aT가 김치 세계화에 나서야 할 때 정작 세계화 발목을 잡고 있다”며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계화를 외치는 상황인데도 aT는 방만 경영으로 해외법인을 폐쇄하고 있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드림휴게소 내에 위치한 'H 하남 수소충전소' 전경. [제공=현대자동차]  한국은 수소전기차 등 수소 활용 부문에선 경쟁력을 갖췄지만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 기술력과 인프라는 주요국보다 뒤처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국내 수소 경제 현황과 과제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한 뒤 우리나라 수소 경제 정책이 원천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소는 활용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2050년께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수소 경제 시장 규모도 2050년께 2조5000억달러(2940조원)까지 커지고, 총 3천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한국 수소 경제가 수소전기차, 연료전지발전 등 활용 분야에선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봤다. 한국은 지난해 승용 부문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가 4194대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량도 세계 최고 수준인 408MW(메가와트)에 달했다. ▲제공=전경련 하지만 수소 산업 투자가 활용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돼 다른 분야 기술력과 인프라가 미국과 일본 등 선도국보다 뒤처졌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소 경제 관련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활용과 생산, 인프라 부문별로 각각 52%, 23%, 13%였다. 전 세계 수소 경제 관련 특허 출원에서도 한국 비중은 8.4%로, 일본(30%)보다 적었다. 수소차 충전소 수도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다른 경쟁국들이 최근 수소 생산기술 개발과 수소 확보,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도 생산과 저장·운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공=전경련 EU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친환경) 수소 개발에 집중해 2030년까지 20~40GW(기가와트) 규모의 물 분해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2030년까지 호주, 브루나이산 수소 수입망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를 9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 경제 후발주자인 중국도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베이징, 상하이 등 4대 권역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1천개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소 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수소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수소충전소 확충과 함께 공공부문의 수소차 구매를 늘려 초기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육상태양광발전사업, 강변식생사업, 자연마당조성사업 등 사업관리 엉망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50년 탄소가스 순배출 제로 중립 선언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 난립에 대해 지적했다. “환경부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2018년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음에도, 현재 이 지침을 어긴 곳이 270여 군데나 있다”며 “지침이 무용지물이 된 건지, 환경부가 이를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변식생사업과 자연마당조성 사업에서 외래 식생이 지나치게 많이 심겨있다”며“외래식생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지 못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니, 환경부 시행 사업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2,400억원 들여 공사한 보조여수로 활용하지 않아 홍수피해 커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문 구례군 의장과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올 여름 홍수피해에 대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물었다. 홍 의원은 “2015년에 약 2,400억원을 들여 191.5m에서 196.5m로 높인 보조여수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최소 400톤은 자연스럽게 방류되었을 텐데, 기상청에서 날마다 강우량이 많다고 예보하는데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다가 8일 새벽에 갑자기 방류를 해 피해를 키웠다”며“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홍수기에 생명선과도 같은 제한수위를 제때 낮추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지, 메뉴얼대로 했는데 50년만에 일어난 홍수라서 피해가 큰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시문 의장은 “현재 수해 응급복구만 한 상태고 완전히 복구되려면 2-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해를 입은 15개 시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오판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생각한다”며“댐조사위원회보다는 총리실 산하의 독립적 수해피해원인 규명 조사위원회로 재구성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영기 교수 역시 “보조여수로가 활용되지 않은 것이 맞다”며“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검증한다고 하는데, 같은 정부 기관이 검증하는 게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초당 600톤에서 1000톤으로 방류량이 증량하는 시점인 8월 6일부터 보조여수로도 기존수로와 함께 개방방류하여 수위를 관리했다. 댐조사위원회구성의 경우, 총리실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현재 기준과 절차로도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총리실에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토양보전 주무부처가 외면하는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680억원의 사업발주 및 관리감독을 위탁받아 진행 중인 부평 캠프 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사업(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정화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환경부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사업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환경부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국방부에 문의 바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히며 토양보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무성의함과 무책임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권리 관계 때문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춘천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해당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역행하는 환경부 규칙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법령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규칙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19년 7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칙’을 사례로 들며 “재도장 작업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된 휘발성 물질인 페인트 날림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50m 이내에서는 붓롤러 방식만 사용하도록 페인트스프레이건 공법(일명 뿜칠)을 제한한 시도는 좋았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규칙’ 별표14에서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고, 롤러 방식을 가능하다면 의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한 것은 재검토 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가된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존 다섯 군데의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최근 추가되었는데, 수공은 델타시티라든지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이 아닌가”라며“선수와 심판이 동일한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형국인만큼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수공 추가는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공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 포함시켰는데, 지적하신 우려를 받아들이고 수공과 관련된 업무는 배제하고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낙동강 안전한 물 문제 확보에 더욱 노력 부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의 안전한 물 문제 확보에 애쓰는 환경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낙동강은 유량과 수량이 적고 대구 지역을 포함하여 낙동강과 관련된 시민들이 1,300만 명이나 된다”며“상하류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대책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공=현대차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는데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