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부패 청렴 공동협약식(1(_왼쪽부터 김희숙 한국마사회경마직노동조합 위원장, 홍기복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 박영규 한국마사회전임직노동조합 위원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요소 원천 차단을 위해 지난 19일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함께 ‘반부패·청렴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 체결은 반부패·청렴활동에는 노·사가 따로 없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적극 실천하자는데 사측과 노동조합의 뜻이 모이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협약 체결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과 한국마사회 3개 노동조합(한국마사회노동조합, 한국마사회전임직노동조합, 한국마사회경마직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부당한 지시, 청탁·알선, 금품수수 행위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갑질, 괴롭힘 근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개선 등이다.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등 우리 스스로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를 구성하는 우리 노동조합이 반부패·청렴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향후 회사의 청렴도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마사회는 반부패·청렴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늘리고 청렴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를 ‘반부패·청렴 week’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해 캠페인 운영에 나선다.주요 활동으로는 상황별 위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부패신고 모의훈련을 진행, 임직원들의 부패신고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방문경영 예방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방만경영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부패행위 신고 등 주요 감사 운영제도와 종합청렴도 평가 내용을 담은 ‘청렴리플렛’을 임직원들에게 배부해 부패행위 예방 및 청렴한 업무 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힘쓸 예정이다.  

▲장보고함. [제공=해군] 방위사업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탑재를 위한 리튬이온 전지 성능 입증시험용 시제품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3600톤급)은 핵심 성능인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리튬이온 전지를 최초로 적용하여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개발 중인 리튬이온 전지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수중 지속 항해 및 고속 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되고 수명은 2배 이상 연장되며, 유지보수 등 편의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 잠수함의 전투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위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용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Batch-Ⅱ 리튬이온 전지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문의가 오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atch-Ⅱ 리튬이온 전지는 수중에서의 밀폐된 공간이라는 잠수함의 특성을 고려해 '비용 대비 효과'보다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다. 잠수함에 적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는 민수용보다 안전성을 강화하여 설계했다. 하드웨어는 고전압 절연 강화 설계를 반영했고, 단락 시 사고전류를 빠르게 차단하는 장치를 추가 도입했다. 소프트웨어는 절연 감시 및 사고전류를 감지차단하기 위한 설계를 강화했다. 탐색개발 중 잠수함 내부 화재 및 침수상황에서도 폭발하지 않도록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화염시험(800°C), 해수 침수 시험(1시간) 등 가혹한 시험환경을 설정해 국제공인 규격에 따라 리튬전지 모듈의 성능 입증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리튬이온 전지를 잠수함에 탑재하기 전에는 잠수함과 유사한 육상시험장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한 후 탑재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조동진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잠수함 성능 및 수중 전투능력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리튬이온 전지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잠수함 수출에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서울특별시와 9월 24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청사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수열에너지란 댐, 하천 또는 수도관의 물 온도가 여름철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특성을 이용한다. 차갑거나 따뜻한 물의 열을 열교환 장치를 통해 에너지로 변환하여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친환경 물에너지이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에 따라 연간 437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약 1천 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당초 설치 계획이었던 연료전지 설비를 수열에너지로 대체하여 연료전지 설비비 152억 원과 설치부지 1천㎡ 확보 비용 등 총 20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이 밖에도 수열에너지는 기존 냉난방설비의 냉각탑이 필요하지 않아 도심의 열섬현상과 소음 등을 줄일 수 있고 지상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도시 가치 증대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수장 등에서 소규모로 활용하던 수열 에너지를 2014년부터 롯데월드타워에 3,000냉동톤 규모로 공급하고 있다.지난 6월에는 서울 삼성병원과 1만 1,390냉동톤 규모의 공급 협약을 체결했고, 경기도 광명시 및 시흥시 일원에 조성 예정인 첨단산업단지에도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물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해외 사례에서도 캐나다 토론토 지역냉방(75,000RT), 프랑스 파리 지역냉방(42,000RT), 일본 하코자키 지구 지역냉방(4,800RT) 등 수열에너지 활용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이준근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물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수열에너지를 통해 그린뉴딜의 모범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라고 밝혔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수거 상황반 등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전후로 수거 일정을 조정해 분산 배출되도록 하고,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한다.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수거 일정 등을 미리 점검해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한다. 환경부는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전 단계 재활용품목 유통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 폐기물 선별시설에서 처리물량이 쌓이고 잔재물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선별업체에 한시적으로 선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자원관리 도우미를 추가 배치해 업무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폐비닐류가 쌓이는 일을 막기 위해 폐비닐 재생원료의 공공비축(1만t 규모)도 추진한다. 1단계 수요조사에 따라 4170t을 10월 중순까지 우선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15일부터 30일까지 유통·제조업계 대상 친환경 재질, 포장 간소화 등 '착한 포장 공모전'을 개최한다.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남은 추석 음식을 활용한 요리 방법을 유튜브(이연복 쉐프 출연)를 통해 공유하고 '남는 음식물 없애기(제로) 댓글 달기', '빈그릇 인증 릴레이' 등의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택배 박스와 과일 박스 및 완충재 스티로폼 등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또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도 계도·단속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특별 수거 대책을 수립하고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상품 구매 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슈가버블, 이마트와 함께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의 '소분((小分, 작게 나눔) 리필 판매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슈가버블의 전용 용기를 갖고 시범사업 매장을 방문하면 원래 가격 대비 35∼39%의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채울 수 있다. 소분 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용기 안전기준 등에서 적합 확인을 받은 용기만 사용할 수 있다. 대상 매장은 이마트 성수점·트레이더스 안성점(25일부터), 왕십리점·은평점·영등포점·죽전점·트레이더스 월계점·트레이더스 하남점(10월 이후) 등 8개 점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마트 등이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리필 판매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시범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분 판매가 제한돼 있다. 민관은 내년 9월 24일까지 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 마련, 제품 안전성 준수 확인,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산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기간에 사업 운영 현황을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시범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용기 플라스틱 감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대상 제품이 확대되고 가치 소비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무용제 도료가 적용될 선박과 같은 선종인 폴라리스 쉬핑의 광석선. [제공=KCC] KCC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함께 선박 내부에 사용하는 친환경 무용제 도료 '코레폭스 H.B. EH3600'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KCC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도료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일종인 용제가 들어가지 않아 친환경적이면서도 기존 도료의 색상 보존력과 방청성(녹 방지) 등 성능은 그대로다. 선박에서 물에 잠기지 않는 부위의 모든 철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선박 내 선원들이 생활하는 거주구와 기관실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화재 발생 시 도료가 칠해진 면을 타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난연 성능이 우수하고 선원들의 유독가스 질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냄새가 나지 않아 도장 환경도 좋아진다. 무용제 도료는 친환경적이지만 다양한 도장 환경과 선박 건조 작업 조건에서 균일한 품질을 내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간 상용화되지 못했다. KCC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친환경 기술 적용 확대 방침에 맞춰 오랜 기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친환경 도료 기술을 개발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선박 전체에 친환경 도료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거주구용 도료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고 선박 도장 시설의 친환경도료 사용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KCC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뛰어넘어 차세대 선박용 표준 제품으로 무용제 도료 기술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공=아모레퍼시픽 환경부와 아모레퍼시픽은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해 화장품 용기를 만들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해피바스와 프리메라 브랜드의 용기 제작에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경부와 티케이케미칼,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이를 지원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천안시에서 수집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화장품 용기로 만들 계획이다. 2ℓ 생수병 3개를 바디워시 용기(900㎖) 1개로 재탄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혁신과제인 '민관 협력을 위한 교류 강화' 일환으로,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부문에서 첫 협업 기업으로 선정됐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폐기와 재활용이 쉬운 플라스틱 사용을 권장하는 레스 플라스틱(Less Plastic) 정책을 지속해서 실천 중"이라며 "국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감사원이 환경부·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시행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이번 감사 결과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보다 줄이고 삭감량은 부풀린 엉터리 통계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또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조7509억원이 투입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 단계에서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상태란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은 22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와 교육부 등 관련기관 24곳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진행을 점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적발했으며, 환경부 등 주무부처에 주의를 요구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출원을 누락하거나 정확도 낮은 통계자료를 사용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게 산정하고 삭감량은 과다하게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만9513톤 적게 산정됐으며, 삭감량은 5488톤 과다 산정됐다. 목재난로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는 산림청이 매년 내는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2012~2013년 연구결과를 써 2016년 산림청 자료 배출량(102만2817톤)의 39%인 39만8781톤만 반영했다.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엔진의 최고 회전수까지 급가속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최고 회전수의 약 80% 까지만 가속해 매연을 측정했다.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체의 27.9%(1만6583대)에 달하는 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뿐 아니라 지하역사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터널에 대해 관리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교실 내 공기청정기는 35.5%가 면적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일간(9월 15일~22일) 멧돼지 시료 총 147건(폐사체 시료 26건, 포획개체 시료 121건)을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3건 (강원도 양구군, 춘천시, 화천군) 이 발생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총 741건 이 발생됐다.지역건수는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2건, 포천 18건 / (강원) 철원 33건, 화천 282건, 춘천 2건, 양구 13건, 인제 9건, 고성 4건 등이다.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 등에 의해 발견됐으며,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 소독 후 매몰 처리됐다.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할 것과 발생지점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 및 포획을 요청했다.한편, 환경부는 추석 명절 연휴 전후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지역 일대의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장마기간에 손상되어 다시 복구한 시설물 등은 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원, 현장상황실 직원, 지자체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일주일간 재점검을 실시한다. 수색·포획·소독·울타리 관리원 등 현장대응인력의 방역실태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연휴 전후로 현장상황실과 지방환경청을 통해 점검·교육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강원 지역의 전체 시군에 대해서는 소독·방역물품 및 사체처리 물품·시설 현황 등 야생멧돼지 포획·처리와 관련하여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발생지점 주변에 입산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발생 시군에 출입하는 귀성객 및 성묘객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주민 협조사항을 담은 소책자 1만부를 배포하는 등 해당 지역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과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명절 연휴 많은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개개인이 방역수칙과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라며, “산행·성묘 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를 목격하는 경우 시군 환경부서 등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부는 23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 분야 국제협력 전문기관인 '국제환경협력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사안을 놓고 국제적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외교 분야에서 전문기관을 세울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법이 시행된 올해 5월 신청기관을 모집했다. 이어 전문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했다. 국제환경협력센터는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책 조사 및 연구, 협력사업 발굴, 국제환경 협약 및 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이 주요 업무다. 환경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학술회의 개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국제환경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녹색회복을 위한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의 확산에 국제환경협력센터가 핵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25회 원안위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 안전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관리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제3차 원자력 안전종합계획(2022∼2026년)'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 국민참여단은 일반 국민 120명, 지역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관계자 50명, 국민기자단 3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일반 국민 120명 중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로, 나머지 40명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공개 모집에 지원할 일반 국민은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원자력안전국민참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공=원안위  국민참여단이 꾸려지면 올해 11월 말까지 일반 국민 120명은 숙의를 거쳐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관계자 50명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과제를 마련한다. 원안위는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참여단과 일반 국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원안위 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전문성으로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안위는 전문성 보완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항공 승무원 1096명의 방사선 피폭량이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평균 피폭량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운항·객실 승무원 피폭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 운항·객실 승무원 1만628명 중 986명의 우주 방사선 피폭량이 4mSv(밀리시버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승무원 301명의 방사선 피폭량은 4~5mSv, 68명의 피폭량은 5~6mSv에 달했다. 피폭량이 4~5mSv인 객실 승무원은 617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운항·객실 승무원 5653명 중 110명의 피폭량이 4mSv 이상이었다. 운항 승무원 2명이 5~6mSv, 107명이 4~5mSv다. 피폭량이 4~5mSv인 객실 승무원은 1명이다. 일부 승무원은 지난해 평균 피폭량이 0.43mSv인 원전 종사자보다 10배가량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다.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 역시 2.82mSv와 2.79mSv로 원전 종사자 평균보다 높았다. 일부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은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승무원 중 방사선 피폭량이 가장 많은 운항 승무원의 5년 동안(2015~2019년) 피폭량은 25.44mSv, 객실 승무원의 피폭량은 22.02mSv에 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5년간 가장 많이 피폭된 운항 승무원의 피폭량이 19.35mSv다. 이들 모두 매년 4~5mSv의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항공편은 방사선이 급증하는 태양 폭발 경보가 발령됐을 때 고위도에서 고고도 운항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전파센터는 태양 폭발 경보가 발령됐을 때 고위도 고고도 비행은 방사선 피폭 위험성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일부 항공기는 북극항로가 아닌 우회 항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고도를 낮추지 않았다. 하지만 우회 항로는 방사선 피폭량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대한항공 뉴욕 노선의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한 결과 우회 항로 방사선 피폭량은 북극항로의 93%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박상혁 의원은 "항공 승무원 피폭 관련 정보는 국토부 고시상 5년 보관하게 되어 있고, 이마저도 이직 시 누적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게 퇴직 후 30년간 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등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기준을 확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막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의결된 법령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야생생물법) 시행령은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은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 한 자에게는 불법 수출입 한 폐기물량과 처리 비용을 곱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포괄수출입자가 수출입 시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해 실제 수출입 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의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할 때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도급 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300만 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하기관 내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및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서울·전북·충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뜻한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행 실적이 없는 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 등 5개 시도는 제외됐다. ▲제공=환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이번 종합평가에서 서울, 전북, 충남 등을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은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 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제공=환경부 전북에서는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불법 소각과 같은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단체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해 자체평가도 했다. 충남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자료 취합·보고체계를 직접 개발, 관내 기초단체와 대형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해 시행해야 하고, 일부 시도는 단체장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제조 및 유통 업계를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누리집에서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1차·2차에 걸쳐 6개 제품을 최종 선정하며, 11월 중순 경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심사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 등 친환경성 여부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시민단체에서 평가한다. 11월 4일 진행되는 2차 심사는 현장 심사(종합평가)로 진행되며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친환경성·재활용 용이성, 폐기물 감량성 등 5가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 범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수상제품은 총 6점을 선정하며, 11월 중순 경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순위별로 △최우수상 1점(환경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점(환경부 장관상,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3점(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상금 각 50만 원) 등 상장과 총 6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환경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수상작인 친환경 포장 제품을 비롯한 친환경선도기업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착한포장 공모전은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동참을 유도하여 과대포장 행위를 방지하고, 친환경선도기업의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