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육상태양광발전사업, 강변식생사업, 자연마당조성사업 등 사업관리 엉망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50년 탄소가스 순배출 제로 중립 선언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 난립에 대해 지적했다. “환경부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2018년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음에도, 현재 이 지침을 어긴 곳이 270여 군데나 있다”며 “지침이 무용지물이 된 건지, 환경부가 이를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변식생사업과 자연마당조성 사업에서 외래 식생이 지나치게 많이 심겨있다”며“외래식생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지 못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니, 환경부 시행 사업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2,400억원 들여 공사한 보조여수로 활용하지 않아 홍수피해 커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문 구례군 의장과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올 여름 홍수피해에 대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물었다. 홍 의원은 “2015년에 약 2,400억원을 들여 191.5m에서 196.5m로 높인 보조여수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최소 400톤은 자연스럽게 방류되었을 텐데, 기상청에서 날마다 강우량이 많다고 예보하는데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다가 8일 새벽에 갑자기 방류를 해 피해를 키웠다”며“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홍수기에 생명선과도 같은 제한수위를 제때 낮추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지, 메뉴얼대로 했는데 50년만에 일어난 홍수라서 피해가 큰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시문 의장은 “현재 수해 응급복구만 한 상태고 완전히 복구되려면 2-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해를 입은 15개 시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오판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생각한다”며“댐조사위원회보다는 총리실 산하의 독립적 수해피해원인 규명 조사위원회로 재구성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영기 교수 역시 “보조여수로가 활용되지 않은 것이 맞다”며“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검증한다고 하는데, 같은 정부 기관이 검증하는 게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초당 600톤에서 1000톤으로 방류량이 증량하는 시점인 8월 6일부터 보조여수로도 기존수로와 함께 개방방류하여 수위를 관리했다. 댐조사위원회구성의 경우, 총리실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현재 기준과 절차로도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총리실에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토양보전 주무부처가 외면하는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680억원의 사업발주 및 관리감독을 위탁받아 진행 중인 부평 캠프 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사업(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정화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환경부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사업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환경부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국방부에 문의 바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히며 토양보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무성의함과 무책임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권리 관계 때문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춘천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해당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역행하는 환경부 규칙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법령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규칙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19년 7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칙’을 사례로 들며 “재도장 작업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된 휘발성 물질인 페인트 날림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50m 이내에서는 붓롤러 방식만 사용하도록 페인트스프레이건 공법(일명 뿜칠)을 제한한 시도는 좋았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규칙’ 별표14에서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고, 롤러 방식을 가능하다면 의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한 것은 재검토 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가된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존 다섯 군데의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최근 추가되었는데, 수공은 델타시티라든지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이 아닌가”라며“선수와 심판이 동일한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형국인만큼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수공 추가는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공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 포함시켰는데, 지적하신 우려를 받아들이고 수공과 관련된 업무는 배제하고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낙동강 안전한 물 문제 확보에 더욱 노력 부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의 안전한 물 문제 확보에 애쓰는 환경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낙동강은 유량과 수량이 적고 대구 지역을 포함하여 낙동강과 관련된 시민들이 1,300만 명이나 된다”며“상하류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대책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공=현대차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는데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최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돼 현재 차단 및 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해왔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다. 공장 내외부 지하수가 연결돼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는 지하수 수질 기준 대비 최대 25만배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주변 부지는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 지하수가 수월히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1, 2공장 부지 전반의 토양에서도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됐다. ▲토양 카드뮴 오염현황.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이전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이 확인돼 지난해 5월부터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또 점검단을 구성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대한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 및 유출방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토양정화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해 매월 사업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 수질 모니터링을 하는 등 오염 우려 사업장 관련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 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한다. 14년 이상의 장기 석탄금융을 금지한 OECD 합의를 무력화한,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4억 달러(약 4740억원) 대출을 약정했다. 대출 만기는 2035년 10월까지다.   자바 9·10호기 건설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2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이 지분 투자자로, 두산중공업이 시행사로 참여한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이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한국보다 19배 이상 느슨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 손익을 –883만 달러, -708만 달러로 각 평가했다.산업은행은 KDI 예타 결과가 나온 뒤인 7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경제성 논란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약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대출 기간도 문제다. OECD가 2015년 11월 채택한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에 따르면, 초초임계 기술 적용·최빈국 사업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금융 제공을 금지한다. 금융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대 14년(12+2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했다.산업은행은 총 대출기간 15년 중 5년은 원금상환이 없는 ‘거치기간’이므로 OECD 합의의 ‘Repayment Terms’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라면, 거치기간을 길게 설정하기만 하면 아무리 긴 대출이라도 OECD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산은이 편법으로 OECD 합의 규정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 11월에도 인도네시아 칼젤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2750억원 대출 약정(만기 2037년 1월)을 했고, 올해 8월까지 2556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건 대출대상 프로젝트는 초장기 대출인데다 효율이 낮은 아임계 발전소 건설프로젝트이므로, OECD 합의서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석탄금융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산업은행은 OECD 합의서상 적용개시시점 도래(2017년 1월) 직전에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사실상 합의서 적용을 회피한 바 있다.해외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국내 민간은행이 잇달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이 탈석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SBC, 노르웨이연기금, 알리안츠 등은 더 이상 석탄금융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KB금융지주도 2020년 9월 국내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392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인니 자바 9·10호 대출약정 4740억 제외). 영국 기후변화 씽크탱크 E3G는 2019년 11월 아시아에서 파리협약 준수 수준이 가장 미흡한 개발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을 지목했다. 오기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적절한 석탄금융 취급 실태를 따져묻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산업은행은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석탄금융 문제를 지적받고도 매번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모든 투자를 철회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마련해놓아야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가밑에 싸여있는쓰레기서울시는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공론화’ 의제를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정하고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16,326천 톤에서 2018년 16,859천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론화에 앞서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 이상이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다’라고 느꼈다. 여성, 30~40대,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특히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다고 인식했다. 설문에 참여한 서울시민 1,000명은 25개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라 비례 할당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방식(CATI)으로 조사했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p)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가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50%로 나타났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7.2%로 상대적으로 호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85.8%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가정하고 다시 질문한 결과 ‘찬성’ 비율이 49.9%로 현저히 낮아졌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시 효과적인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 상시 공표’는 32.3%,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은 25.5%, ‘계획 수립,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22.7%,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은 1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질문에는 20대(41.0%)· 30대(37.2%)는 ‘현금성 지원’을, 40대(40.1%)는 ‘유해성 검증’을, 50대(28.5%)· 60대(31.8%)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연령대별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추진에 대해 86.0%가 공감했다.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공론화 주제를 가지고 ▲ ‘서울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가능한가?’ 2개의 안건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울시 쓰레기 실태와 문제점, 바람직한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원칙과 방안, 주민의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하게 된다.서울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단장 : 주재복 한국갈등학회 회장)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한다. 시민 참여단 100명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에서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할당 표집 해 구성했다. 숙의 과정은 시민참여단이 시민토론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각 논의 안건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학습 과정을 거친다. 학습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에 누리집을 개설하고 자료를 공유한다. 총 2회에 걸쳐 ‘시민토론회’를 통해 집중 토론한 후 시민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숙의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생활폐기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인 만큼 10월 11일(일)에는 시민참여단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시민토론회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 이상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쓰레기 시설은 특히 전통적인 비선호시설 중 하나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번 시민공론화를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숙의 토론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균형 발전’과 2019년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공론화 주제로 정해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만들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결합한 서울 공론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공론화 모델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적용해나갈 예정이다. 

▲태양(왼쪽)·풍력에너지 자원지도. [제공=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연)은 태양광과 풍력 관련 공공데이터를 전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로, 태양광·풍력 발전량 계산과 경제성 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준다. 에너지연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이 2008년부터 축적해온 지점별 일사량이나 고도별 풍향·풍속 등 각종 데이터가 지도에 담겼다. 그동안 공공이나 연구용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개방했지만,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국민에게 상세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김현구 책임연구원은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민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해양환경교육원은 조파수조에서 방제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제1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4편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원은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비대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편, 우수상 2편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코아이의 ‘LSFO 및 고점도 유류유출 사고 전용 기어드 유회수 장비’와 쉐코의 ‘소규모 사고용 기름회수 로봇의 자동 오염물 방제를 위한 영상인식 S/W 개발’, 우수상은 ‘AR 기술을 통한 신 해양 방제교육 프로그램’과 ‘제로볼(Zero-ball)’이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들은 수상작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라는 점을높게 평가 했다. 향후 교육원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2편의 아이디어에 대해 해양방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연구 및 성능 실험 인프라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협력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 일본산 비축 활어 수입이 급증하면서 타격받고 있는 국내 양식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주요활어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활어 수산물 대표 어종인 돔류는 올해 7월 694톤으로 지난해 7월 361톤 보다 92%나 대폭 늘었다. 일본산 돔류의 수입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양식어업인들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의 지역별 산지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해 7월 여수‧통영에서 1㎏당 11,000원에 출하되던 참돔이 올해 7월 여수는 8,500원(작년 동월 대비. -22.7%), 통영은 8,700원(작년 동월 대비, -20.9%)으로 대폭 하락했다. 수산물 수입 대폭증가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일본 도교 올림픽 연기를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상시 수급관리 동향 점검회의’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내 양식 어가의 어종별 입식량, 생산량, 출하량, 위판량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및 유통 관리가 필요한다”면서 “그래야만 일본산 활어 수입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활어 수입급증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소비 부진은 국내 양식 어가의 직접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홍보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 등 수산물 온‧오프라인 유통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오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아무런 안전성 검증도 없이 삼성과 LG 등 가전기업을 통해 현재까지 판매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제품을 정부는 9년째 방치했고, 가전기업은 현재까지 판매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는 사망자 957명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된 총 2,988명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유명 대기업들을 통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30일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무기성분 제품(‘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에 삼성, LG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조사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9년째 방치한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 정부 기관들의 직무유기, 무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살균부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관할업무가 변동되는 동안 유해성 분석이나 수거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살균부품 및 흡입독성 실험은 전무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관련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이토록 허술하게 진행하고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되도록 방치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담당부처의 안일함과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빚어낸 일인지 아니면 해당 기업들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삼성, LG 등 제조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도록 즉각 조치해 국민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처와 가전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20년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2019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727.6백만톤, 2019년 추정치를 702.8백만톤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2016년 세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43백만톤(배출전망치 776.1백만톤 대비 30% 감축 목표)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9년 702.8백만톤보다 159.8백만톤을 줄여야 하며, 이는 2019년 배출량 대비 22.7%에 이른다. 1년 만에 전년보다 22.7%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을 기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계획에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온실가스 배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할당 계획은 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배온실가스 유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10% 이상’, BM 할당(배출효율 기준 할당) 비율도 ‘60% 이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에는 유상할당 비율 10%, BM할당 60%로 기본계획 대비 최소한의 수준으로 확정했다.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부분 석탄, LNG 연료에 대한 동일 BM계수 적용도 2024년으로 미뤄졌다. 산업부의 반발로 당초 환경부 안보다 후퇴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EU의 경우 에너지 전환부분은 3기(2013∼2020)부터 100% 유상할당 하고, 산업부분은 유상할당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13년 20%에서 2020년 70%까지 끌어 올렸다”며,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최소 수준의 계획을 확정했지만,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런 계획이 더 큰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 ‘재생에너지산업 집중투자’,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기업 경영과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상반기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농업 홀대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 년도인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도는 1% 증액된 14.6조원, 올해는 15.7조원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1조원이 국회로 제출됐다.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6조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이며,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3조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으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794억원에서 4,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이나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고착으로 갈수록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더욱 막심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은 청년들 사이에서 도농 간의 소득 격차와 ‘3D업종’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세대교체도 수월하지 않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명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배려가 꼭 필요한 산업이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늘 말뿐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으며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18회 아름다운 한강사진 공모전 포스터[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깨끗한 한강의 아름다움과 생태계 우수성, 소중함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확산 계기를 마련코자 `제18회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을 11월 6일까지 개최한다.이번 공모전 주제는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과 `다양한 친환경생물자원을 가진 한강`으로 한강의 다양한 풍경과 생태사진 출품이 가능하다.디지털 카메라와 드론 장착 카메라 사진은 물론, 휴대전화 카메라(사이즈 3,000픽셀‧5MB)로 촬영한 사진도 참가가 가능하다.총 상금 규모는 1,4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장과 3백만원의 상금이,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입선작에게도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등 총 33점의 작품을 선정한다.  참가접수는 온라인 접수페이지(www.hanriver.or.kr)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한강 사진 공모전 운영 사무국(02-3407-156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은 매회 평균 6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전문가와 동호인, 아마추어 사진가 등의 많은 관심을 받아온 만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사진 공모전 개최에 머물지 않고,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한강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생태계를 담은 수상작을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도록, 철도 역사와 공공기관 등에 전시하고,정부혁신 방침에 발맞춰 국민 누구나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을 언제, 어디서나 즐기도록, 역대 사진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은 맑고 깨끗한 한강의 현재를 기록하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우수한 한강의 환경과 생태계를 국민과 함께 누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2007년 식량자급 목표치를 처음 설정한 이래 2019년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료용 소비를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20년 목표자급률 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곡물자급률은 21.0%, 식량자급률은 45.8%로 집계되었다. 2007년 국내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각각 27.7%, 5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년만에 각각 6.7%p, 5.7%p가 감소했다. 다만 식량자급률은 2011년과 2012년에 45.8%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쌀을 제외한 2019년 자급률은 식량자급률 10.1%, 곡물자급률은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량 자급 상황은 농식품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치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4차례 곡물 및 식량 자급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단 한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2007년 계획에서는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25%로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은 23.8%에 그쳤으며 2011년에 다시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30%,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로 세웠지만 각각 23.8%, 50.2%에 그쳤다. 체계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이 곡물 및 식량 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목표 자급률 설정이 과학적인지가 의문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에 세운 2015년 2017년 자급목표를 2013년에 세운 2017년 2022년 자급목표에 토시하나 안 바꾸고 재인용 했다. 또, 전체적인 곡물자급률 목표는 세우면서도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품목별 곡물자급률 목표는 산정하지 않고 있다.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중에 식량작물 생산 면적 확보를 위한 사업과 농가들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미흡한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發” 글로벌 물류이동의 제한으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면서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마트 강릉점에 마련된 집합형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제공=이마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친환경차 전환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개인·공용 충전기 수는 2017년 말 59.7기까지 늘어난 뒤 올해 8월 기준 50.1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는 2015년 35.2기에서 2016년 44.5기, 2017년 59.7기로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2018년 55.6기, 2019년 51.2기로 감소하고 있다. 전기차 100대당 공용 충전기 수는 2016년 8.4기에서 2018년 28.5기까지 급격히 증가한 뒤 작년에는 26.0개로 줄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6.9기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가 150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는 미국 185.3기, 영국 318.5기, 독일 230.4기, 일본 153.1기 등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충전 시설이 부족해짐에 따라 운전자 간 마찰도 빈번해지고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 방해와 관련된 민원은 작년 상반기 월 평균 153건에서 올해 상반기 228건으로 4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 수요에 맞춰 충전기를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작정 충전기 설비를 늘리면 아파트 등 공용주택 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지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주차면 200개당 1기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충전기 수를 규정하기보다 추후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2 가구용 주택에 1개 이상의 배선관(전기차 충전기에 연결할 전선이 지나가는 길)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차면의 10% 이상에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는 10면 이상의 주차장에 충전 케이블용 배선관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호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전력 설비 구축부터 의무화한 뒤 주민 간 합의와 보급 상황에 따라 충전기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직원들이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원장 김성수)은 국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WEPAL )에서 시행하는 해양환경 모니터링 정도관리(QAUSIMEME )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제 해양환경 모니터링 정도관리 프로그램인 QUASIMEME는 해수, 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매년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를 평가하고 있다.공단은 해수 영양염류 6개 항목 및 해저퇴적물 미량금속 13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공단에서 생산하는 해양환경 자료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김성수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은 “이번 국제 숙련도시험 결과를 통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등 다양한 정부 위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자료 신뢰성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험 분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해양환경조사연구원 직원들이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