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친환경 인증 농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2016~2020)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2016년 대비 3,891호 줄었고, 인증면적 증가는 2,238ha증가에 그쳤다.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무농약 인증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유기농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증가가했으나, 무농약 농가에서의 이탈보다는 적어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치는 2020년까지 재배면적 8%, 인증부적합률 1% 달성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은 4.9%, 인증부적합률은 4.2%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 비율은 지난 3년간 고작 0.1% 늘어났고, 인증부적합률은 0.2% 줄어드는데 그쳐, 2016년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발표 당시와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었다.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목표치 대비 실적어기구 의원은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실적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재배면적 증대와 인증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출처=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중인 한빛 원자력발전소 5호기의 재가동(임계)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는 4월 10일부터 이 원전에서 89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기검사 기간 격납고 대형 관통부 하부 등의 내부철판(CLP)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구멍(공극) 1개가 발견돼 보수했다. CLP 두께감소 추적점검 결과 기준 두께(5.4㎜) 이하 부위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성 증진을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Alloy)의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했다. 원자로 상부 헤드 관통관 용접부(총 84개)도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재질로 '덧씌움 용접(EPR)' 방식을 적용했다. 허용 기준 이상 표면결함이 확인된 관통관 용접부 35개소에는 계획된 덧씌움 용접보다 1층 더 보강용접을 했다. 모든 용접부에 대한 최종 표면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은 없었다. 원안위는 이밖에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 후쿠시마 후속 대책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은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6건 중 1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시험 등 9개 검사를 거친 뒤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태풍 마이삭으로 정지된 고리 3·4호기의 재가동도 허용할 예정이다.

▲ 폐기물 정화사업 사진[데일리환경=이동규]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여수시 화양면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6일부터 착수하여 약 125톤의 침적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 및 해역을 중심으로 바다 속 침적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선박 운항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3분기 현재까지 인천항 등에서 총 2,304톤의 해양 침적폐기물을 수거한 바 있다.공단은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여수 화양면 주변해역 내 22.7ha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약 125톤의 해양 침적폐기물을 확인하였으며 해양폐기물 수거선과 인양틀 및 크레인 부선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수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은 “여수 화양면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사진)에 따 르면 술 품질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 및 우리 농산물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부터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류 제품에 대해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농식품부가 제출한 ‘술 품질인증제품 재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인증 대상제품 63건 중 재인증 제품은 45건, 재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18건으로 나타났다.특히, 재인증되지 않은 18건은 전부 자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재인증 포기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재인증 포기율은 2016년 36.4%, 2017년 36.4%, 2018년 30%, 2019년 28.6%으로, 재인증이 실시된 이래 재인증 포기율이 지속적으로 30%에 달했다.어기구 의원은 “술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재인증 대상업체들을 신청하지 않고 자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술 품질인증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경각심에 반해, 여전히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거짓 국내산 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수는 총 802건, 134억원 규모였다. 이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85건으로 전체의 48%, 금액은 97억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일본산은 121건으로 15.1%, 7억 2,500만원 규모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일본산의 거짓 국내산 표시가 전체의 23.4%였다. 중국산과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품목은 활장어(뱀장어)가 43건, 26억원 규모로 1위였으며, 마른꽁치 34건, 냉동갈치 31건, 활우렁쉥이 30건 활낙지 27건 순이었다.지난해의 거짓 국내산 표시 상위 5품목은 활우렁쉥이(19건), 마른꽁치(12건), 활낙지(11건), 냉동오징어(11건), 활장어(9건) 순이었지만 금액기준으로는 활장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어기구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면서“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국내산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양회공업(주)가 추진 중인 영월 서강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은 쌍용양회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긴 원주청의 검토회신 자료를 공개하였다. 원주청의 부적절 의견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쌍용양회는 폐기물처리장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쌍용양회는 ‘L-project’란 이름으로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 영월 서강에 축구장 30배 크기의 매립지가 건설할 계획이다. 최대 연 2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며 쌍용양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1광산이 수명을 다하자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법적보호종들이 사는 영월 서강 및 세계적 람사르 습지 지정된 '한반도지형' 인근이라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6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초안)을 제출하였다. 쌍용양회는 보고서에서 ‘영월군 폐기물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영월군 내 위생 및 환경질 증진을 도모할 것’이고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최종처분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폐기물 관리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원주환경청은 8월 5일 검토의견을 회신하며 ‘대기질 및 악취, 수질, 지형·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지적하였다. 통상적인 검토의견에 비하면 매우 직접적인 반대의견이다. 환경청은 ‘사업예정지 일원에는 백부자, 묵납자루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류에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직선거리 2.75km 이격), 남면 (영월)상수원보호구역(직선거리 약 5.2km 이격) 등이 위치’한다고 지적하며, ‘석회암 지대 특성상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하천 및 지하수 오염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공모채 발행을 진행 중인 쌍용양회는 원주환경청의 ‘부적절’ 지적에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월군은 쌍용양회가 환경영향평가 수정안을 내면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 사업 시행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해당 지역은 석회암 지역으로 차수 시설을 한다고 해도 침출수 발생 위험이 크다. 생태적 가치가 높고, 강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녹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78차례에 걸쳐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사진)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45건을 비롯해 현금인출 132건, 수표발행 1건의 방법으로 총 178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고용노동부가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에 대한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횡령 의혹은 단 한 차례도 드러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특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2018년,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과 부패 자율개선등을 평가하는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로 한국폴리텍대학에 1등급인 우수등급을 부여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의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강화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209억원을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환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발생 및 구상권 청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120만톤의 불법폐기물 중 110만톤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처리된 110.8만톤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59.3만톤(53.5%)이 처리되었고 원인자 처리 42.5만톤(38.4%), 이행보증으로 9만톤(8.1%)이 처리되었다. 절반 이상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생 원인자에게 76건 209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환수는 3건 3.1억원에 불과해 1.4% 환수율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낸해 전수조사 이후 1년새 신규로 추가확인된 불법폐기물도 40만톤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처리업자들이 폐기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불법 투기 및 무단 방치 행위가 끊이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폐기물 구상권 청구액에 대한 환수율이 1.4%로 매우 저조하다”며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 허용보관량의 1.5배인 보증보험금액도 2배 이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림병해충이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전북, 충북, 충남, 광주 등 5개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7,897ha, 전북 3,086ha, 충북 2,745ha, 충남 2,298ha, 광주 293ha 규모의 병해충이 발생해 전년 대비 피해규모가 증가했다.반면, 강원, 경북, 서울, 부산, 울산 등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또한, 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여 고사하게 만드는 재선충병의 경우, 강원‧전남 등에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단위 : 본)지난 5년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6,050억원으로, 연평균 1,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으로 향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어기구 의원은 “해충 발생은 기온상승과 연관관계가 있다. 지구온난화로 병충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해충 발생 방지와 산림방역환경에  산림청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약 6.8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무의 경우 2015년 2.8배 수준에서 2019년 3.9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고추는 2015년 1.1배에서 2019년 1.4배, 깐마늘은 2015년과 2019년 1.5배로 동일, 양파는 2015년 3.4배에서 2019년 2.6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품목의 연도별 등락폭도 심했다. 배추의 경우 2013년 10kg에 9,021원에서 2014년 4,789원으로 46.9% 급락하였으며, 2015년 5,540원에서 2016년 10,858원으로 두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30% 가량 떨어진 7,643원 수준이다. 무의 경우 2015년 20kg에 10,873원에서 2016년 17,420원으로 60.2% 급등하였으며, 2019년에 다시 12,343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9% 하락하였다. 건고추의 경우 2017년 13,692원에서 2018년 20,099원으로 46.8% 급등하였다가 다시 2019년에 12.7% 떨어지는 등 수급조절품목의 연도별 가격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채소류의 가격 폭등락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위성곤 의원은 “농가소득 및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요 농산물수급조절 정책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와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빠르게 실행하며,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 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건축물의 5년간 처리율이 8.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자료｢‘13년｣ 현행화 결과보고 시·도별 전수조사 자료  

▲ 공단이 해양오염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추석 연휴기간을 해양오염사고 대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본사 및 전국 소속기관의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양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본사 및 전국 12개 지사의 비상근무를 통해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하여 공단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관내 해양시설 현황 및 대내외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해양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선박 및 장비를 투입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24시간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상담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본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및 일상생활 속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공단은 지난 7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보건관리자를 위탁하였으며,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본사에 내방하여 건강검진 검사 결과 유소견자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했으며,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금주, 식습관 개선, 운동 권고 등 맞춤형 처방을 통해 향후 발병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지원한다.김희갑 해양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상담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근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직업병을 최소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매월 건강 상담을 실시하여 유소견자 사후관리와 근로자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소속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 4등급은 ‘약간 나쁨’ 수준의 수질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위 기준을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하여 전국 975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780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6,8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780억원,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26억 6,400만 달러, ▲2017년 29억 3,900만 달러, ▲2018년 37억 4,800만 달러, ▲2019년 32억 8,900만 달러, ▲2020년 7월 기준 18억, 2,800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 2,800만 달러(61만 1,530톤), ▲2017년 23억 2,900만 달러(53만 9,512톤), ▲2018년 23억 7,700만 달러(63만 2,134톤), ▲2019년 25억 5만 달러(68만 7,534톤), ▲2020년 8월 기준 13억 1,100만 달러(41만 1,441톤)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 2016년 47억 9,100만 달러(537만 4,000톤), ▲ 2017년 52억 6,800만 달러(549만 2,000톤), 2018년 61억 2,500만 달러(641만 9,000톤), 2019년 57억 9,400만 달러(560만 6,000톤), 2020년 8월 기준 31억 3,800만 달러(313만 2,000톤)로 2019년에만 약간 감소했을 뿐 적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다.국가별 수출실적은 대 일본 수출액이 최근 5년간 34억 2,479만 달러(61만 9,984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19억 5,695만 달러(53만 1,481톤) 미국 12억 9,877만 달러(12만 9,236톤), 태국 9억 5,056만 달러(52만 7,394톤), 베트남 5억 8,764만 달러(26만 6,943톤) 순이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참치 27억 715만 달러(101만 2,635톤), 김 23억 7,044만 달러(10만 5,005톤), 게 4억 1,080만 달러(1만 906톤), 굴 3억 2,160만 달러(4만 5,918톤), 대구 2억 1,284만 달러(6만 1,846톤)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김 수출액이 참치 수출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억 300만 달러(380만 9,000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39억 2,400만달러(130만 6,000톤), 베트남 34억 3,300만 달러(75만 6,000톤), 노르웨이 17억 2,500만 달러(30만 5,000톤), 미국 11억 9,200만 달러(37만 9,000톤) 순이었다.품목별로는 명태 18억 6,100만 달러(105만 8,000톤)로 가장 많았고 새우 17억 7,500만 달러(29만 4,000톤), 오징어 15억 7,700만 달러(51만 6,000톤), 연어 15억 600만 달러(16만톤)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8월 현재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 한 곳도 점검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