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9.28일 오후 강원도 춘천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였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 차관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그동안 발생하지 않던 춘천·인제 [(춘천: 3건, 인제: 9건(2건)]   에서도 8월부터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가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농장,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등) 및 주변 환경에서 시료(돼지 혈액, 분뇨, 물·토양 등) 채취 및 ASF 바이러스 검사를 누락되는 곳 없이 꼼꼼히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달라고 강조하였다.이 차관은 인근 야생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를 방문하여, 관리인력을 구간별로 꼼꼼히 배치하고 출입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보강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지속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추석 동안 귀성·성묘 등 유동인구 증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주변으로 출입 통제 표지판과 현수막을 철저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강원 철원 갈말읍의 태양광시설. [제공=철원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비율이 내후년부터 1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개정한 것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RPS 의무비율은 당초 내년에 8%, 2022년 9%, 2023년에 1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내년에 9%, 2022년부터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올해까지 30%였으나, 2030년까지 40%로 확대된다.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정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토록 했다.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영세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완했다. 산림청장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에게 산지 중간 복구를 명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령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과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일수)는 2017년 129회(43일), 2018년 316회(71일), 2019년 642회(87일)다. 지난해 발령 횟수가 2017년과 비교해 5배 증가했다. ▲출처=연합뉴스지난해 주의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북으로 237회 발령돼 2017년 6회보다 40배 가까이 많았다. 경기 72회, 충북 56회, 경남 52회, 충남과 인천 36회 순이었다. 또 충남은 2017년에 1회만 발령됐으나, 지난해는 36회 발령됐다.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는 올해 상반기 128회(31일)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579회(70일)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하고 저감량은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 수치의 정확도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상반기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급감한 원인이 계절관리제와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의 효과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생 유산균 NIBR97 배양액 함유 세정제 시제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김치에서 분리한 자생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엔아이비알(NIBR) 97(이하 엔아이비알97*)’의 배양액이 바이러스의 소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립생물자원관이 2017년에 김치에서 분리한 항균력 우수 유산균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과를 실험한 결과다.연구진은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병원성을 제거한 에이즈(HIV) 바이러스 등에 처리했을 때, 유산균 배양액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A형 독감 바이러스(H3N2)에 대해서도 소독 효과(최대 99.999%)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약리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마슈티컬스(Pharmaceuticals)에 2020년 9월 23일 발표해 학술적 검증을 받았다.특히, 이번 연구로 부주의한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과 인체 손상 등의 사고 위험성이 있는 소독용 알코올을 김치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3월 ㈜셀텍에 엔아이비알97 배양 특허기술을 이전했으며, ㈜그린바이오와 ㈜엔피코리아는 ㈜셀텍에서 제공한 엔아이비알97 배양액으로 무알코올 세정제를 만들어 마우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99.99%)를 검증했다.해당 업체에서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된 분석기관에서 안전성 등의 검사의뢰를 마친 상태이고, 검사에 통과하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의 담당 기관에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판매할 예정이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독제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소독용 알코올을 자생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치가 있는 자생생물자원을 지속 발굴하여 국내 생물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김치명인과 인기 유튜버가 함께 출연해 김치를 담그는 '포스몰 라이브 김장쇼'를 진행한 가운데 시국에 맞지 않는 기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aT는 농산물 거래플랫폼 '포스몰'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유튜브 라이브 ‘김장SHOW(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25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에 따르면 aT는 이번 '김장SHOW'에 유튜버 및 개그맨 3명 섭외비에 900만 원, 영상편집료 540만 원, 컨텐츠 공모에 540만 원을 사용하여 총 2000만 원의 홍보예산을 사용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를 두고 최근 역대급의 긴 장마와 태풍으로 배추를 비롯한 채소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aT의 이 같은 처사는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잘 맞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올 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 여파로 김장 채소의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은 무려 배추 94%, 무 89%, 건고추 59%, 마늘 43%로 추석과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94%나 가격이 폭등한 배추는 ‘금추’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는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채소가격 안정제 등을 통해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정작 aT 이병호 사장은 국민들의 근심은 안중에도 없는지 농산물 소비촉진을 명분으로 김치레시피 소개와 바베큐 먹방쇼를 펼쳐 도마 위에 올랐다.이에 aT홍보관계자는 “위와 같은사항에 정확한 답변이 없은 상태이다.일각에서는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에 앞장서지는 못 할망정 자신의 정치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홍문표 의원은 "채소값 폭등으로 다가오는 김장철을 준비하는 국민의 우려는 외면한 채, 가격안정 노력은 커녕 가격이 폭등한 배추소비를 촉진하는 모습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는 48%, ‘보통’은 20%, ‘어려움’은 32%였으며,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21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제도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2020년 9월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 6,999건(2020년 9월 17일 기준)에 이르며, 이중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 2,863건(48%)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보통’ 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 8,294건으로 68%를 차지했다.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였으며,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2021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 할 계획이며,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예정이다.생산과정에서의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올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이다의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무려 56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려 564곳이며,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의원 “평가 협의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201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전남 무안에 소재한 단동 하우스용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한 고추 육묘장을 방문한 뒤, 영광으로 이동해 모시잎송편, 아열대작물 등 지역 특화품목 육성 현황을 살폈다.  이날 허 청장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의 성과를 치하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환경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보급형 스마트팜에서 100만 주(株)의 고추모를 기르는 농업인을 만나 스마트팜 설치 후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은 농가에게 설치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스마트팜 조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관계관들에게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로 재배 중인 토마토, 딸기, 멜론 등에 대한 기술실증 및 경영분석을 추진해 스마트팜 설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노력을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인구특성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분석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적정 품목을 선택하고, 육종‧재배‧유통의 각 단계와 관련한 데이터 기반기술을 개발해 스마트 영농‧재배‧사육법에 대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모델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에 대한 생산성 향상 모델은 ‘스마트팜 최적환경설정 알림서비스’를 통해 농업인들의 활용을 앞두고 있으며, 기상예측정보와 작물생육정보를 연계한 노지 디지털농업 모델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영광에서는 모싯잎을 활용해 떡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특산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과잉생산과 매출감소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지역 특화품목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모시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신품종 ‘천년’ 천년 : 전남 영광군이 개발‧등록한(2019. 01.) 모시 품종. 차 및 분말용 가공에 적합을 개발하여 육성 중이며 딸기, 고구마, 깨 등의 지역 특화품목을 첨가한 모시떡과 디저트 제품을 상품화하여 떡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허 청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품종 육성 및 새로운 특산품 개발과 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여 특화품목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 청장은 “기후변화 적응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신소득 작물의 발굴을 위해 아열대작물의 실증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25일 전국의 주요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20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상 차림을 위한 장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경마중단과 전사 휴업 등 긴축 비상경영 중인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여 8,9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역 전통시장과 사회적 기업의 물품으로 추석상 차림 장꾸러미를 구성하여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지내는 노인세대 12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는 마사회 임직원의 급여 반납 재원으로 장바구니 물가 급등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돕고, 특히 이번 추석기간 중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홀로 명절을 보내기 쉬운 노인세대가 추석상을 차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김낙순 회장은 “더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예년과 다른 추석을 보내게 되실 어르신분들께 우리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 공단 부산지역 KOEM 해양환경협의체가 영도구청, 동삼어촌계와 협력하여 연안정화활동후 기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부산지사(지사장 강홍묵)는 지난 22일 제20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이하여 영도구 하리항 일대에서 연안정화환경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1986년 미국 민간단체에서 처음 시작한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지구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환경보전 실천 행사로 발전되어 전 세계 100여 국가에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전후로 실시하고 있다.이날 정화환경행사에는 공단 부산지사를 비롯하여 부산해양경찰서, 항만소방서, 부산시수협, 영도구청, 동삼어촌계 등 총 5개의 단체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어촌계, 연안으로 밀려든 스티로폼,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등 해안가 쓰레기 약 12톤을 수거했다.특히, 이번 정화행사는 부산지역에 위치한 부산지사,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해양환경교육원 등 공단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해양환경협의체’가 주도하였으며, ‘해양환경협의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강홍묵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장은 “ 연안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바다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 설비시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사업인 친환경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수열에너지 사업 지원단'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수열사업 지원단은 산업계와 학계,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수처리, 기계·설비, 전기·통신,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산업계에서는 공조(냉동) 설비 분야와 전기·통신 제어 분야의 전문기업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도 히트펌프와 수처리 분야 등의 전문 교수들이 참여해 관련 분야의 자문을 맡았다.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열에너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수열사업 지원단은 앞으로 정책 자문과 기술상담 등을 통해 수열에너지 확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점검, 수열에너지 확산 장애 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공공 및 민간의 신축건축물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등의 업무도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열에너지 확산으로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폐기물을 무단매립후 방치된 고양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평택시 ‘ㄱ’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ㄴ’은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ㄷ’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임차인 ‘ㄹ’ 역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축자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네이버와 손잡고 네이버 사이트 및 지도 등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는 곳으로 지자체에서 지정 및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안심식당은 ➀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➁위생적 수저관리 및 ➂종사자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지자체별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을 말한다.전국 12,536개의 안심식당이 지정되어 공공 데이터로 개방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지정 음식점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우선, 네이버의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는 네이버 누리집 또는 네이버 지도 검색 창에서 ‘안심식당’ 또는 ‘지역명’과 함께 ‘안심식당’을 검색할 경우 원하는 지역의 안심식당이 표시되는 방식이다.또한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안심식당이 표출되며, 해당 음식점을 선택하면 다양한 정보(리뷰, 메뉴 및 가격, 위치 등)도 확인이 가능하여 소비자가 안심식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한식진흥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안심식당 정보를 일반국민이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류하고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주간단위로 안심식당 개소는 갱신이 되고 있으며, 해당 음식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식진흥원은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한식당 선정,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아이디어 공모 및 캠페인 참여 등으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안심식당은 외식업소 관계자와 소비자의 방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안심식당이라고 해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25년 이상 노후된 국가 어업지도선을 친환경·다목적 관공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박 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에 도입되는 복합(Hybrid) 추진 방식은 기존 디젤엔진에 발전기와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모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느린 속도로 운항할 때는 발전기와 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하고, 빠른 속도로 운항할 때는 디젤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작동시킨다.  복합 추진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경유 관공선보다 15% 이상의 유류가 절감되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도 30% 이상 감축되어 실질적인 해양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새로 건조되는 친환경다목적 관공선에는 불법어구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와 어선 안전조업 모니터링 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여 어장환경 개선 및 어선의 위치정보 파악에 따른 어업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전용 비대면 사건 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지도·단속 기반시설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설계가 마무리되면, 2023년까지 총 7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이 새로 건조되는데, 해양수산부는 이번 친환경 관공선 건조사업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조선소의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국가 어업지도선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 정책을 통해 그린뉴딜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친환경·다목적 관공선을 체계적으로 건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대공원은 비대면 프로그램 ‘나혼자 나무탐험’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혼자 나무탐험’은 기존에 진행하던 식물 프로그램들과 달리 타인과의 접촉 없이 리플렛을 가지고 혼자 자율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리플렛은 각 나무에 설치된 함에 스탬프와 함께 비치되어 있어 자율적으로꺼내서 참여할 수 있으며 나무 지도를 따라 8종류의 나무를 찾아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미션이 완료된다. 동물원 입구에서 식물원 가는 길에 숨어있는 8종류의 나무는 느티나무, 소나무, 튤립나무, 팥배나무, 이팝나무, 칠엽수, 단풍나무, 참느릅나무로 리플렛에는 나무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나무 지도가 표시되어있다. 서울대공원 김강환 조경과장은 “나무와 함께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잠시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보길 바란다”며 “코로나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시 다른 관람객과 충분한 거리를 갖고 생활수칙을 꼭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