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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기후위기에 맞서는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은? 하나의 목표 ‘탄소 중립’

    기후위기에 맞서는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은? 하나의 목표 ‘탄소 중립’

    위기의지구
    2021-05-20 21:06:16 김정희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각 나라가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오늘날 기후 위기의 주범은 단연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모든 나라가 탄소 중립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 여러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연구원 정기간행물 ‘세계도시동향’에서 일본 도쿄는 지난 2019년 5월 세계도시정상회의를 통해 ‘배출 제로 도쿄’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이다. ‘배출 제로 빌딩’의 수를 늘리고 자전거와 같은 운송수단 보급을 촉진하거나 주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독일 베를린은 노후주택의 난방 설비를 재정비한다. 2019년 기준 베를린에 있는 약 6만 6천 채의 노후주택이 석유 난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를 차지한다. 600만 유로의 지원을 받는 베를린은 노후화된 석유 난방 설비를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베를린은 연간 3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파나 폭설, 폭우나 홍수, 가뭄, 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는 결국 인간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기후 난민이 생기고 있으며 동물과 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인간의 이로운 생활을 위해 발전된 기술이 인간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지난 2015년 195개의 나라는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시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여러 도시에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실천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 빙하가 사라진다면? 인류에게 재앙..지구 온난화 그 끝은 어디?

    빙하가 사라진다면? 인류에게 재앙..지구 온난화 그 끝은 어디?

    생태·환경
    2021-05-12 23:06:00 김정희
    빙하가 녹고 있다.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이 지구 온난화를 낳았다.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이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켜 빙하를 녹이고 있다. 온실가스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반사할 수 있는 기체를 뜻한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 질소 등이 주된 온실가스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1% 미만을 차지하지만,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지구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인 온실가스는 다만 증가할 경우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같은 온실가스 효과를 초래해 인류 생존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이산화탄소 배출은 빙하가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는 역대 최고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7.9ppm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인 409.8ppm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됐고 이 때문에 빙하 역시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인간에게 닥칠 재앙을 의미하기도 한다.기후변화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전 세계 3억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매년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자료를 토대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분석한 자료에서는 약 10년 뒤 우리나라의 국토 5% 이상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고지대를 제외한 서울시 대부분 역시 물에 잠길 것이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같은 국가 중요 시설 역시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그린란드, 남극, 북극 등 빙하 지역의 빙하는 현재 빠른 속도로 해빙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며, 해수면 상승으로 가뭄이나 폭풍 등의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치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해수면 상승 때문에 매년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50 탄소중립’과 더불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댐 보강이나 하천 정비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 ‘탄소 국경세’ 뜻을 알고 계십니까?..이산화탄소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 

    ‘탄소 국경세’ 뜻을 알고 계십니까?..이산화탄소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 

    생태·환경
    2021-05-10 23:03:58 김정희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각국의 경제, 사회 활동 역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또한 코로나 19와 함께 우리 모두의 위기인 기후변화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992년 6월 시작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약’ 이후 IPCC는 2018년 10월 IPCC 회원국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도 오른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 열린 ‘UN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1.5도를 지켜내기 위해 국제사회에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zero)’ 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시민을 넘어 지자체, 교육계, 종교계, 정부 모두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산업단체들이 유럽연합(EU)에 ‘탄소 국경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 국경세’란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EU는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공식 제안서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맞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2019년 기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철강 등이 주력 수출 산업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관세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결국 이는 제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결국 ‘탄소 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탄소저감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각 기업에 탄소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 또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탄소저감을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탄소 중립은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나 하나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회주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새롭게 형성돼는 이 사회로의 전환에는 인간 모두의 의식과 행동이 그리고 일상이 재탄생돼야 한다.사진=언플래쉬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지구를 지키는 수칙 공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지구를 지키는 수칙 공개

    생태·환경
    2021-04-23 13:25:51 김정희
    세계 각지에서 환경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이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및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에 환경부 측은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한 걸음을 공개했다. 먼저 환경부 측은 ‘온맵시를 실천하고 난방 적정온도 유지하기’를 첫 번째 실천으로 꼽았다. 온맵시란 겨울철 편안하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실내 적정온도(18~20도)를 유지해 낭비되는 전력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대기전력을 차단하거나 고효율 제품(에너지소비효율1등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기전력이란 전원을 꺼도 플러그가 꽂혀있으면 사용되는 전력이다. 대기전력은 전기 사용량 중 7~8%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세계 1위 수준인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 방법이 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를 걸으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특히 친환경 제품, 저탄소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친환경, 저탄소 제품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적다. 이에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일환이다.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 ‘사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데에 한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  사진=언플래쉬
  • 친환경 건축물, 회색 도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일상 만들어 줄까

    친환경 건축물, 회색 도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일상 만들어 줄까

    생태·환경
    2021-04-14 11:29:43 김정희
    도시가 발전할수록 환경은 극심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들의 생존을 위해 건축물을 짓는 행위는 자연 파괴는 물론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연에 가까운 도시, 친환경 건축물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정책 중 하나가 녹색건축물(G-SEED)인증 제도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 업무용, 주거복합, 학교, 숙박,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녹색 건축물 인증을 하는 제도로 등급에 따라 세금 감면이나 건축물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따른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도 이러한 인증 제도가 존재한다.다음은 각 나라별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은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사 박물관인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다. 1853년에 설립된 이 건물은 2008년 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폐자재를 활용해  실제 청바지로 유명한 한 기업에서 자투리 천을 받아 단열과 방음을 위해 사용됐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붕 위 동그란 창문인 스카이 라이트 때문이다. 이 창문은 주변 온·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장치다.독일은 친환경 건축물로 ‘신축 사무동 HAUS 2019’를 예로 들 수 있다. 2009년부터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5년간 공을 들여 이 건물을 완공시켰다. 이 건물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로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을 지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해결했다. 또한 미래에 건물을 부수더라도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건축물 골조로 목재를 이용했다.일본의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은 ‘후쿠오카 아크로스 빌딩’으로 계단식 옥상정원으로 세워진 건물이다. 이 건물에 심어진 나무만 5만 그루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렇게 건물에 나무를 심은 이유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엄청난 전력난을 겪었던 이유다. 사고 이후 일본은 건물 외벽에 식물을 심어 커튼 효과를 주어 여름철 내부 온도를 낮추고 겨울철에는 외풍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녹색 커튼 정책을 도입했다. 실제 이 정책은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감소시키는데 일조했고 이후 녹색 커튼 건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친환경 건축물은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곡선 형태의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서울 신청사’이다. 실내 벽면 전체가 녹화로 이루어진 이곳은 식물 자체가 주는 공기정화 기능과 신재생에너지인 지붕 층의 태양열 집열판이나 지열을 활용해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여러 기업들 역시 ESG 경영을 토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ESG 경영이란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와 각 기업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만이 회색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미세먼지, 이제는 우리가 잡는다!

    미세먼지, 이제는 우리가 잡는다!

    대기·기후
    2021-04-07 17:15:22 김정희
    사계절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가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세먼지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 성공한 것.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질소산화물, 황사 속 각종 중금속들과 결합된 유해물질이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매우 작아 사람의 기관지를 그대로 통과해 폐 속에 침투한다. 침투된 미세먼지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과학기술원과 카이스트, 숙명여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일산화질소를 고부가가치 화합물인 하이드록실아민으로 만드는 전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하이드록실아민이란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주원료로 상온에서는 액체로 존재한다. 또 암모니아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수소저장 물질로 여겨진다. 더불어 사진 처리, 가죽 태닝이나 기타 폴리머 제조에 사용되는 고부가 가치 원료로도 잘 알려져 있다.일산화질소가 질소산화물 전환과정에서 생성물 종류를 결정하는 핵심 중간물질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연구팀은 반응 경로를 제어하기 위해 철 단원자 촉매를 사용했다. 연료전지에 일산화질소와 수소를 주입한 뒤 철 이온으로 촉매반응이 나타나자 일산화질소 60%가 고부가가치 화합물인 하이드록실아민으로 변했다.육상, 해양, 대기를 순환하며 생태계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질소는 지구 대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이다. 그러나 축산업, 농업, 산업·에너지 부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질소산화물 유입이 막대하게 늘어 환경오염 뿐 아니라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팀은 특정 질소산화물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유용한 물질로 바꿀수 있는 연구 또한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미래소재디스커버리와 신진중견연계 사업 과제 지원을 받아 실시된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에 지난 25일 자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팀의 성과로 앞으로 환경오염물질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사진=픽스베이
  • 지구온난화, 과연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까?

    지구온난화, 과연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까?

    생태·환경
    2021-04-05 13:25:51 김정희
    지구 온난화가 과연 지구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과거 4000만 년 전 지구에는 얼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남극과 그린란드 역시 얼음에 덮여 있지 않았고 악어와 야자수가 살았다.지구의 기후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새로운 온난기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학자들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지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산업화 이전인 약 150년 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는 270ppm이었으나 현재는 390ppm이다. 이 수치는 약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스탠퍼드 대학교 스티븐 슈나이저 환경 생물학 교수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현상에 대해 “이런 증가 추세라면 세기말에는 800ppm~1000ppm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만약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이 된다면 기온이 섭씨4도~8도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는 곧 그린란드의 빙하가 대량으로 녹는 사태를 발생시켜 해수면이 5m~10m 가량 상승해 허리케인이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 시나리오는 인간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진=유튜브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 캡처
  •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정치 일반
    안영준
    ▲ 2028년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사진출처=AI ChatGPT뉴스 내용 생성)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8일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2028년(2027사업연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되고, 연결자산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2029년부터 의무화된다. 연결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8년과 2029년 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해보고 도입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최종안은 올 2월 공개된 초안에 비해 적용범위와 도입시점이 대폭 강화됐다. 초안에는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한 뒤, 2029년에 연결자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 연결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또 초안에는 기업 자율공시를 거쳐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최종안에는 자율공시를 없애버렸다.공시 적용기업 대상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행초기 3년은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을 대폭 면제해주는 한시적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이후에도 미래예측정보와 추정정보, 제3자 정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경제계가 부담스러워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2031년부터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면 된다. 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외부기관이 검증하는 제3자 인증도 2030년부터 의무화된다.정부는 올해부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과 '업종별 스코프3 산정 가이드라인',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등을 구축해 기업들의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최종안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이정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주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연구원은 "법정공시를 첫해부터 도입하고 공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진전"이라면서도 "제3자 인증이 2030년부터 시작되고 초기 3년간 포괄적인 면책이 적용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먼저 축적될 수 있다"며 공시와 검증, 책임간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주요국보다 다소 늦었지만 이번 최종안은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또 하나의 이정표"라면서도 "기업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코프3 공시를 다시 유예한 것은 아쉽다"며 "기업에 준비기간을 더 주기보다 우선 공시를 시작하고 실전에서 관리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의회, 제10대 첫 정례회 개막… 22일간 민생·예산 전면 점검

    서초구의회, 제10대 첫 정례회 개막… 22일간 민생·예산 전면 점검

    행정
    이정윤
      서초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닻을 올렸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8월 31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1일까지 22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은 물론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까지 굵직한 현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결산안 심사부터 구정질문까지… 촘촘한 의사 일정의회는 개회 직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 내역을 검토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이어가는 일정이다.구정 현안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진다.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한 뒤, 1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다. 이어 11일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를 거쳐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결위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마지막 날인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예결위 구성 완료… 김안숙 위원장·조희옥 부위원장 선출3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결산 심사를 이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김안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희옥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해바른, 오지환, 하서영, 이은경, 정순용, 이슬기, 정민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안숙 예결위원장은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해 향후 예산 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조 408억 원 규모 추경안 제출… "불요불급 예산 철저히 가려낼 것"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추경안 제안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357억 원(3.55%) 증액된 총 1조 408억 원 규모다. 의회는 시급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민생 사업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유지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의 불편과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며, "집행부와 지혜를 모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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