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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해양환경공단, 동계 청년인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해양환경공단, 동계 청년인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ECO
    2020-02-28 18:18:41 최성애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7일‘2020 동계 청년인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모전은 본사 및 지사에 근무하는 대학생 청년인턴 42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활동의 실효성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방안 등 공단 현장실습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 6건을 접수했다. 그 중 1차(서면평가) 및 2차(발표 동영상) 심사를 통해 총 3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다만, 공모전의 2차 심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조별 발표영상을 사전 제작하여 심의를 진행했다.최우수상에는 ‘인턴 활성화 방안’, 우수상에는 ‘해양체험여행’, 장려상에서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가 입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소정의 상품이 수여됐다.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윤상일 인턴은 “2개월 동안의 인턴십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막막하기만 한 취업준비와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이번 인턴십을 통해 한걸음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인턴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NCS 모의시험(3회), AI 모의면접 등 시험별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인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 시설안전공단,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첫 걸음

    시설안전공단,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첫 걸음

    경제일반
    2020-02-28 17:47:49 최성애
    한국시설안전공단(박영수 이사장)은「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 대폭 개정(’18.12)됨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직접 신고를 받고있다.지난 6개월간 CSI를 통해 신고된 건설사고 정보를 살펴보면, 총 2,291건의 사고에서 2,329명의 사상자(사망 120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대부분 건설현장의 가시설 및 기계.장비를 다루는 과정에 발생한 사망사고(75명, 62%)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물체에 맞음 및 깔림에 의한 사망사고 빈도(88명, 73%)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가운데 특히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55명, 46%)는 건축공사 현장의 가시설 설치·해체 작업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안전시설 미설치·미착용에 따른 사고(22명, 5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사고 신고 방법(CSI 시스템 화면)따라서 고소작업 시 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실천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맞는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한편, CSI를 통해 신고된 건설사고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므로 건설사고에 대한 관리와 발생 원인별 분석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설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초기 신고 이후에 실시하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상세 신고 내용도 함께 분석하여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 등을 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에 '코스피 쇼크'...국내증시 55조 증발

    '코로나19'에 '코스피 쇼크'...국내증시 55조 증발

    경제일반
    2020-02-28 17:33:21 이동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증시를 강타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5조원 넘게 증발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8일 종가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이 1천337조7천억원으로 전 거래일(1천383조8천억원)보다 46조1천억원이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은 전 거래일(231조5천억원)보다 9조5천억원 줄어든 222조원이었다. 하루 만에 코스피·코스닥에서 55조6천억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코스피도 1,990선 아래로 주저앉아 8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 거래일보다 6.15포인트(22.91%) 오른 33.81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2011년 11월 23일(34.87) 이후 최고치다.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 지난 23일 이후 5거래일(24∼28일) 동안을 보면 시가총액 139조2천억원이 증발했다.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6천286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5거래일동안 누적 순매도액이 3조4천589억원에 달했다.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상승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국 국채 5년물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31.17bp를 기록해 1주일 전인 20일 기록한 22.72bp보다 8.45bp 올랐다. 
  • [용산구포토]성장현 용산구청장, (주)레스텍 방역물품 전달식 참석

    [용산구포토]성장현 용산구청장, (주)레스텍 방역물품 전달식 참석

    포토
    2020-02-28 13:49:08 이동규
    (주)레스텍(대표이사 박가원)이 27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방역마스크 3000매(15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가운데)이 27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주)레스텍 방역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박가원 레스텍 대표는 "구에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앞장서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복지재단은 전달받은 물품을 28일까지 지역아동센터 등 10개 기관에 배부한다. 승만호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을 살피는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마스크를 속히 배부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동근 의원, “코로나3법 통과에 이어 코로나 패키지법 추가발의

    신동근 의원, “코로나3법 통과에 이어 코로나 패키지법 추가발의

    ECO
    2020-02-28 12:40:35 안상석
    신동근 의원(사진)이 “코로나19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된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패키지 법은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에 대한 긴급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마저도 감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적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구호용품 수급안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코로나3법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양환경공단, 27년 전 침몰선박 제헌호 잔존유 제거 성공

    해양환경공단, 27년 전 침몰선박 제헌호 잔존유 제거 성공

    ECO
    2020-02-28 12:35:25 이동규
    ▲ 붙임(제헌호 잔존유 제거 인포그래픽)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6일 개최한 침몰선박 제헌호 잔존유 회수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국내 기술력으로 27년 전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침몰한 화물선 제헌호의 잔존유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침몰선박 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부산 다대포항 남서쪽 5㎞ 해상에서 1992년 침몰한 2천9백톤급 화물선 제헌호 선체에 남아있던 잔존유 98.6㎘(중질유)를 안전하게 회수했다. 공단은 제헌호 잔존유 제거를 위해 국내 수중공사·해난구조 분야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협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동안 외국업체 기술력에 의존했던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를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시행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본 회수 작업에는 2천톤급 해상작업기지선(작업부선), 수중 환경 모니터링 장치, 잠수사 위치 추적 장치, 잠수사 이동장치(LARS), 잔존유 가열장치 등의 장비가 동원되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장에는 방제선을 배치하여 작업해역 인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작업을 추진했다.특히,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선박의 잔존유를 모두 회수한 후 선체 외판 총 11개소를 사각형태로 절단하여 물고기 등이 선박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설치함으로써, 침몰선박을 활용해서 해양생물 서식기반을 조성하는 인공어초화 작업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은 국내업체의 기술력을 통해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업체들의 구난작업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전, 지난해 영업적자 1조3500억원...11년만에 최대 적자

    한전, 지난해 영업적자 1조3500억원...11년만에 최대 적자

    경제일반
    2020-02-28 12:18:45 김동식
     한국전력공사가 2008년 2조798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11년 만에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28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2019년 연결기준 매출은 59조928억원으로 2.5% 감소했고 영업적자가 1조3566억원으로 집계됐다. 6년 만에 적자를 낸 전년(-2080억원)보다도 적자 폭이 6.5배 확대된 수치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비교적 온화한 날씨로 인해 냉난방 전력수요가 줄어 전기 판매량이 전년보다 1.1% 하락했다. 또한 무상할당량이 축소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53억원에서 7095억원으로 133.9배 올랐고, 설비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가 전년 대비 5.6% 늘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 정책으로 석탄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원전 해체 비용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원전 관련 복구 부채 설정비용과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비용이 각각 10.6%, 71.6% 상승한 것도 컸다. 연료비는 국제유가 하락과 원전 이용률 상승으로 전년보다 9.1% 감소했다. 원전 이용률은 70.6%로 계획예방정비가 차례로 마무리되면서 전년보다 4.7%포인트 올랐다. 적자 심화에 대핸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비보수 자체 수행, 송·배전 설비시공 기준 개선 등으로 2조1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한전 측은 "올해 원전 이용률이 70% 중반대로 상승하면서 한전의 경영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과 국제연료가격 변동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 설명했다.  
  • 저비용항공사 힘겨운 날개짓...정부에 긴급 경영지원자금 요청

    저비용항공사 힘겨운 날개짓...정부에 긴급 경영지원자금 요청

    경제일반
    2020-02-28 11:49:11 박한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정부에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28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지금 LCC는 작년 일본 불매 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어떠한 자구책도 소용없고 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국내에 등록된 LCC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6곳이다.LCC 사장단은 "항공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선 운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만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유·급 휴직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금의 국가적 재난은 항공사만의 자체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국내 LCC는 지난해 일본 불매 운동과 홍콩 시위 등의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한 데 이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닥쳤다. 이에 LCC는 주력 노선인 중국·동남아 노선 대부분의 운항을 접은 데 이어 임원 사표,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의 대안을 내놓으며 아슬아슬하게 날개짓을 이어가는 중이다. LCC 사장단은 이날 정부에 무담보·장기 저리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했다.LCC 사장단은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시점에서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항공산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이윤 추구에 앞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관광, 숙박 등 서비스·물류에서 항공기 정비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 고리의 시발점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발표에 앞서 LCC 사장단은 전날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의 위기가 특정 항공사만이 아닌 국내 저비용 항공산업 전체의 위기라는 데 동감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7일 항공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천억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고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LCC 사장단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항사용료 등 각종 비용지원은 감면이 아닌 납부 유예로 실질적 지원이 못 된다"며 "이에 대한 전면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로 항공기 재산세와 항공유 수입 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이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 등 운항 노선의 축소로 휴직 인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항공사 근로자의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 코로나19 공포에 글로벌 증시 도미노 폭락

    코로나19 공포에 글로벌 증시 도미노 폭락

    경제일반
    2020-02-28 11:22:18 김동식
    ▲ 사진=REUTERS 코로나19의 전지구적 확산 추세에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증시가 쇼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27일(현지시간) 나란히 조정 장세에 돌입했다. 다우지수는 이달 24일 1,031.61포인트 급락한 지 사흘 만에 다시 1,0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일주일 동안 두차례나 1,000포인트 이상씩 떨어진 것은 2018년 2월 이후로 처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37.63포인트(4.42%) 내린 2,978.76에, 나스닥 지수도 414.29포인트(4.61%) 하락한 8,566.48에 장을 마감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3%대 낙폭을 기록했다. FTSE 100(영국 런던)의 지수가6,796.40(3.49% 하락) , DAX(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수도 12,367.46(3.19% 하락), 에 각각 마감했다. CAC40(프랑스 파리) 지수도 3.32% 내린 수치를 기록했다. 남미 증시도 폭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파울루 증시 보베스파(Bovespa) 지수는 전날 7% 폭락한 데 이어 이날 2.59% 추가 하락했다.
  • 국세청,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일제 점검

    국세청,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일제 점검

    경제일반
    2020-02-28 11:01:25 이동민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와 더불어 필터 생산 업체들에 대한 위법 행위 점검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업체 12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B필터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주요 점검 사항은 △ MB필터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 MB필터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고액 대량 거래) 등이다. MB필터는 보건용 마스크 내피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이들 업체의 MB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 국세청이 제조·유통업체가 아닌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까지 점검하는 이유는 필터의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마스크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실제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점검 과정에서 MB필터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직원 후원내역 무단열람' 삼성, 공식 사과

    '직원 후원내역 무단열람' 삼성, 공식 사과

    경제일반
    2020-02-28 10:04:01 김동식
     삼성이 과거 미래전략실이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임직원들의 후원 내역를 열람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삼성 계열사 17개사들은 28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임직원들이 후원한 10개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후원 내용을 동의 없이 열람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삼성은 2013년 5월 당시 미래전략실이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분류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해 기부 내역을 파악한 사실이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삼성의 윤리경영을 감시하고자 출범한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가 지난 13일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삼성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 측은 "임직원들에게도 회사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그 동안 우리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오해와 불신이 쌓였던 것도 이번 일을 빚게 한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 또한 뼈저리게 느끼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또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부터 책임지고 앞장서서 대책을 수립,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내부 체질과 문화를 확실히 바꾸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시민단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해 국민의 눈 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72건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72건

    ECO
    2020-02-27 21:50:10 안상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26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왕징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7일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02건, 연천군 82건, 파주시 66건, 철원군 22건, 총 272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m~1.4k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김영춘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발의

    김영춘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발의

    사회일반
    2020-02-27 21:04:30 안상석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 (사진 )이 27 일 버스전용차로로 승객을 태운 택시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노선버스 , 36 인승 이상 버스 , 어린이통학버스 , 긴급자동차 등 외에는 실질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도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 안 그래도 비좁은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 그러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노선버스의 통행 빈도는 낮아 차선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선 이런 구간을 시장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 그곳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 ·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 지금처럼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 ·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해 지역별 ·구간별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 ”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 김인제 시의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한 상황,

    김인제 시의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한 상황,

    정치일반
    2020-02-27 20:51:47 안상석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위원회소관 투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소관부서인 SH공사에서는 현재 23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662개 점포와 가든파이브 내 2,378개 상가를 민간에게 임대·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전국적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은 평소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전국실태조사, ‘20.2.11.) 김인제 의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 나서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라며, “SH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040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한시적 납부 유예 조치 등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김인제 의원은 “갑작스레 찾아온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모두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착한임대료 확산에 동참하고, 그 밖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노승재 부위원장,‘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교육위 통과

    노승재 부위원장,‘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교육위 통과

    정치일반
    2020-02-27 20:20:49 안상석
    ▲ 회의 사진: 가운데 장인홍 교육위원장, 가운데 기준 오른쪽 첫 번째 노승재 문광위 부위원장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소개한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되었다. 본 청원은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2개교의 진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학습 연계로 최대한의 학습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있는 잠실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승재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24일 청원을 한 잠실4동 지역주민대표와 함께 장인홍 교육위원장을 면담하여 청원 채택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26일 교육위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 "현재 강동·송파 3학군은 중학교 신설 설립 수요가 없어서 어렵지만, 잠실중학교가 과밀학급에 해당하여 학습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장미아파트 재건축이 시행 될 경우 학군의 학생배치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하고, 학군의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인근 학교 분산배치, 교실 증축 등 학습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본 청원은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 후 채택 여부를 거쳐 교육청으로 이송하여 청원인에게 결과가 최종 통지될 예정이다. 노승재 부위원장은 “잠실4동 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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