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표=정책브리핑 정부, 올해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에 전력정부, 시행 1년 성과 평가·향후 발전방안 발표“지난해 목표대비 2배인 195건 승인…한국형 모델 정립”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195건의 과제을 승인해 당초 목표 100건의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알렸다.또한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서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모델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아울러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돼 21개 기업이 2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20여개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정부는 앞으로 연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정부는 기업이 보다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2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뿐 아니라 법률자문과 컨설팅, 부처 협의 등 전반을 지원한다.지원센터는 3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전환하고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한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업의 빠른 시장 안착 방안도 마련했다.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공공기관이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승인기업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각종 자금·세제지원도 확대한다.정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자금·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진=옥션  중국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이베이코리아)은 23일 지난 20∼22일 사흘간 마스크 판매량이 전 주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이밖에 황사·독감 마스크는 71%, 손 소독제는 27%,  유아용 손 세정제 89%, 제균 스프레이·티슈 32% 판매량이 증가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마스크는 153%, 손 소독제 640%, 유아용 손 세정제 563%, 제균 스프레이·티슈 308% 늘었다.  중국에서는 23일 현재 우한 폐렴에 의한 사망자가 17명으로 크게 늘었고 확진자도 54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일 여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 여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나왔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중국발 우한 폐렴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개인위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지 9개월여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카카오페이는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고, 이후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시 심사가 진행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후 매매대금을 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마무리된다.  자본시장법 규정에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 설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국토교통부 제공)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설연휴는 설 전날인 금요일 하루만 귀성기간인 탓에 귀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귀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이번 설 연휴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총 3279만명으로 설날(25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하루 623만명)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평상시(하루 326만명) 2배 이상의 규모다.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9∼10시, 귀성객과 여행객·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25일 설날 오후 2∼3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귀성 시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등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 연휴 기간(24∼26일)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로 결빙(블랙 아이스) 취약 시간대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해 제설 자재를 살포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하고 “출발 전에 인터넷·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 사진= EL INDEPENDIENTE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2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종가기준 시가총액 1천억달러(약 116조5천억원)를 돌파했다. 테슬라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09% 오른 주당 569.5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8%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던 테슬라는 이로써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 1천27억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미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많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가 일본 도요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올해 30%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3의 인도를 시작하고, 독일에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시총이 1천억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수령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슬라 주주들은 지난 2018년 당시 546억 달러였던 테슬라 시총을 향후 10년간 6천500억 달러로 성장시키면 머스크에게 최고 558억 달러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테슬라가 앞으로 6개월 평균으로 시총 1천억달러를 유지하면 머스크는 이 기준에 따라 첫 보상으로 3억4천700만달러(약 4천42억원)를 지급받게 돼 있다.  

 ▲ 도표=잡코리아 중소기업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429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는 회사가 49.0%였다. 상반기 중소기업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 신입을 뽑겠다고 한 기업 중 41.0%가 예년 수준으로 채용한다고 답했다. 채용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은 22.8%, 채용 여부가 미정인 회사는 28.2%였고 지난해 같은 기업 중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채용한 회사는 78.6%였다. 채용 규모를 축소한다는 기업은 22.4%였고, 채용을 확대한다는 기업은 18.6%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채용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채용한다고 해도 채용은 77.2%로 전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별 분석으로는 '생산· 기술· 현장직’과 ‘영업· 영업관리' 직무에 가장 많이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선택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생산· 기술· 현장직'을 채용할 것이라 답한 기업이 32.4%로 가장 많았고,  '영업· 영업관리직'이 31.4%로 다음으로 많았다.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할 것인가'를 본다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복수응답 조사한 결과로는 ‘오래 근무할 것인가’ 42.9%, ‘입사하려는 의지’ 41.9%, ‘성실성과 도덕성’이 36.7%였다.  한편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4년대 졸업 기준 2천840만원으로 작년(2천790만원)보다 1.8% 인상됐다. 

▲ 최태원 SK 회장이 6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19'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SK 제공) 최태원 SK 회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해 이해관계자들의 공익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23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공식 세션에 패널로 초청받아 "기업 경영의 목표와 시스템을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 바꾸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며 "사회적 가치 측정을 고도화해 이해관계자 가치를 극대화하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시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열린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고노 켄지 NHK 미주 총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션은 양극화와 불평등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아시아 금융 전문가 로라 차 홍콩증권거래소 회장, 환경문제 개선에 앞장서 온 코쿠부 후미야 마루베니 회장도 패널로 참석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 뿐 아니라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 회장의 다보스포럼 공식 패널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경영가로서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재무제표로 기업의 재무 성과를 측정하듯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성과를 키워가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했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회문제 개선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7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SK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을 개발한 뒤 2014년엔 사회적기업, 2018년부터는 SK관계사에 적용했다. 최 회장은 "아직 과제가 많다"며 "사회적 가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더 많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SK는 최 회장의 이번 제안이 이번 다포스포럼의 주제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구축할 새로운 방법론으로 조명 받았다고 전했다. 다보스포럼에는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도 참석했다. SK 관계자는 "세계적 석학과 글로벌 리더들이 SK의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농식품 전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의 나병만 대표이사는 요새 발걸음이 바쁘다. 이곳 저곳을 뜀박질할 정도로 돌아다닌다. 21일에는 하나로마트 용산에 모습을 드러냈다. 매장 구석구석을 훝으며 매장 직원들에도 쓴 소리도 내뱉었다.▲ 용산하나로마트현장방문중인 나병만농협유통대표앞서 지난 16일에는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종합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설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올해 초 취임한 나 대표이사는 취임식도 마다했다. ▲ 용산하나로김현석 점장 으로부터  매장을 점검중인 나병만 대표이사대신 마트에 방문한 고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고객 입장에서 점검하는 행동을 보였다.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새해 떡국을 대접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했다.취임 한 달도 안 된 나병만 대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그 답은 오는 31일 치러지는 제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있다.‘농민 대통령’이라 불리는 농협의 새로운 수장이 뽑히면 나병만 대표는 불과 한 두달만에 그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통상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이 자기 사람을 곳곳에 심어 놓기 때문이다. 농협유통 고위 관계자는 “농협 중앙회장 선거 열기가 후끈해지는 만큼 나병만 대표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세종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운행 (세종=데일리환경) = 22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에서 열린 전국 최초 친환경 전기 굴절버스 운행 개통행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시승행사를 하고 있다. 전기굴절버스는 최대 84명 까지 탈 수 있으며 한 번 충전 시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  

▲ 장군면사랑의떡국떡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은 지난 22일 장군면 사회단체장협의회(회장 이계식) 및 장군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임헌택)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떡국떡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떡국떡은 3kg씩 포장해 46박스를 마련하여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다.이계식 장군면 사회단체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군면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뜻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호 장군면장은 “장군면 사회단체 및 이장협의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뜻깊은 나눔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으로 지역의 이웃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나기를 기대하며, 향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 ‘얼스노트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 제품 사진.(사진제공: 세화피앤씨)올해 뷰티업계 첫 키워드는 ‘속건조’가 될 전망이다.겨울 한파로 ‘피부 속건조’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겨울철 덥고 건조한 실내에 오래 머물거나 찬바람에 자주 노출되면, 피부속 수분이 부족해 보습인자의 수분 회복력이 떨어지고 피부 당김과 가려움증, 각질이 발생하는 ‘속건조’ 상태가 된다. ‘속건조’를 좌우하는 요인은 피부의 수분길이라 불리는 ‘아쿠아포린’으로,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켜 수분 보유력을 높여줌과 동시에 고보습 장벽을 세워 피부속 수분 증발을 방지해주는 보습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얼스노트 신제품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은 부드럽고 쫀쫀한 고보습 장벽 크림으로, 보습크림의 효과를 한차원 높여 속건조와 피부보습에 초점을 맞춘 저자극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이다.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이 4배 많은 ‘블랙보리’가 10만 ppm이나 함유, 땅의 생명력을 담은 ‘씨실트추출물’, ‘4종 뿌리추출물’,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알란토인’ 등 순한 자연유래성분을 다량 함유해, 민감한 피부도 걱정없이 바를 수 있고, 피부 속건조와 당김 완화에 도움을 준다.피부 수분길인 ‘아쿠아포린’을 활성시켜 주는 ‘아쿠아 액티브 컴플렉스’도 함유됐다. 충분한 수분 흡수를 돕고, 피부 속 수분 보유력을 상승시켜줘 속건조 완화에 탁월하다. ‘아쿠아 액티브 콤플렉스’는 오크라열매, 몰로키아잎, 파슬리 추출물 등 피부에 좋은 자연유래성분으로 구성됐다.블랙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3대 천연보습제로 알려진 성분으로,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48시간 보습 지속력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비교군(무도포군) 대비 피부 수분도가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세라마이드’와 ‘판테놀’ 성분을 포함, 고보습 장벽을 세워 하루종일 피부를 탄탄하게 보호할 수 있다.얼스노트 블랙보리 라인은 속건조 완화템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과 오일프리로 가볍고 촉촉한 ‘블랙보리 카밍 토너’, 수분장벽 강화를 돕는 ‘블랙보리 카밍 젤 크림’ 등 3총사로, 민감피부의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겨울철 필수 보습템이다.얼스노트 마케팅 담당자는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은 ‘속건조’가 고민인 민감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착한 보습템”이라며 “잦은 신년모임과 추운 날씨로 속건조가 고민이라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꽉 채워주는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으로 겨울철에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세화피앤씨의 자극케어 전문브랜드 ‘얼스노트’(EARTH NOTE)는 생명력이 가득한 ‘흙소리, 흙내음’이란 뜻으로,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돕는 스킨케어 브랜드다. 대지의 청정 에너지와 생명력을 담은 자연유래원료에,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이 총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사실상 혜택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1~2만 원 수준의 버스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약 천 원(서울~서부산 기준, 1252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속버스’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3년간 16억 2093만 원에 달한다. ▲2017년 추석, 6억 9093만 원 ▲2018년 설, 1억 9167만 원, ▲2018년 추석, 2억 5333만 원 ▲2019년 설, 3억 1734만 원 ▲2019년 추석, 1억 6763만 원이다. 자가용과는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긴 어려운 구조다.김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돼 있는 고속버스 기사 분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지사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ㆍ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시 소재 D 식육판매 업소에서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화성시 소재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해당제품의 유통경로를 수사하고 있다.이 외에도 한과류, 떡류, 면류, 만두류, 벌꿀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도봉구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가공배전선로)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地中化)사업의 2020년도 대상지로 도봉구 보건소 사거리부터 방학교 일대와 제일시장부터 방학교까지 이어지는 도봉로 141길, 두 곳을 선정하였다. 송아량 의원(사진)은 지중화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관련 예산 21억원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전선 지중화사업은 전봇대를 철거하고 공중선(전기선·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관광진흥 및 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보행자중심의 공간기능 증대, 사고발생 최소화 및 전기공급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시 지중화율은 약 60%에 불과하며 런던과 파리가 100% 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중구, 강남, 종로, 송파의 지중화율은 70%를 넘는 반면 강북, 동대문구, 중랑구 등은 30%에 그쳐 자치구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지중화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50%,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25%씩 각각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봉구 지중화사업 대상지인 도봉로(보건소 사거리∼방학교) 1천440m 구간에는 총 77억원(시비 16억, 구비 16억, 한전 사업비 23억등)이, 도봉로141길(제일시장∼방학교) 250m 구간은 총 10억원(시비 5억, 한전 사업비 5억등)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장기계획에 따라 도봉로 전 구간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지중화율 편차가 심한 만큼 ‘안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우선순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역으로 확대되어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며 도로나 주차공간 잠식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재 약 40%에 불과한 도봉구 지중화율을 100%까지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한남근린공원(28,197㎡)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가 재 고시한 근린공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 된 공원으로 존재가치가 매우 크고 남산과 한강을 잇는 위치에 있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주택 밀집지역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는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부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도시공원실효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어 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어 용산구 주민들은 이에 대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남근린공원 청원 심사 보류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로 사라지기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환수 위는 위원들은 한남근린공원에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매입비용 3400억중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1700억이 매우 과중하여 공원이 실효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공원 조성을 포기하게 될 때 공원 소유주인 부영건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환수 위가 심사 보류를 결정한 이유는 타 자치구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보상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공원조성예산을 50:50 시구 매 칭하여 왔으나, 구관리공원인 한남근린공원원에 대해 50%를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특이한 사례로서 형평성 문제를 적용할 수 없는 공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가 법정 소송을 통해 지킨 공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되었으며, 당시 용산구는 구 자체로는 토지보상비 조달을 감당할 수 없어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패소의 이유는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시달한 행정행위가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결정의 실효를 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소송까지 대응하면서 지킨 공원이 타 자치구 공원과 같을 수는 없으며 이런 형평성 문제로 공원 실효를 방치한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문제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으로 해제되는 공원부지가 최소화 되었으며, 현재 구관리공원을 포함하여 실효 위기의 공원은 구로본동공원, 메낙골공원과 한남근린공원 3곳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두 곳의 공원도 공원 조성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지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3400억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공원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공원부지입니다. 서울시는 100년이 걸리더라도 한 평도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구관리공원의 기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도 관할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10만㎡이하이므로 구관리공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사무관할을 면적기준으로만 구분한다면 한남근린공원처럼 구가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공원의 경우 실효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적 기준과 함께 공원조성 예산과 자치구 재정여건에 대한 기준도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사기업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여러 의원이 지적한데로 부영건설의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영건설은 용산구청이 2015년7월 공원녹지법에 의해 자동실효 공고하기 1년 전인 2014년 5월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1200억에 매입하였으며 현재의 매입추정비용은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부영건설은 1종주거지역인 해당 부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고급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공원부지 해제를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할 정도로 이 부지를 통해 더 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변으로 한남더힐, 롯데나인원이 입주하고 있는 등 최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부영은 임대주택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아온 기업이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와 용산구가 공원조성을 포기함으로써 부영건설이 고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서울시가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보장해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올해 박원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에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1940년부터 현재까지 공적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원용지의 잠재되어 있던 개발 이익 실현으로 부영건설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지가 상승을 견인하며 부동산 문제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심사 보류함으로써 이제 160일밖에 남지 않은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진행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무려 6900명시민이 응원해주셨고, 한남근린공원을 지키는데 사용하라며 994만원의 캠페인 기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도시공원보존과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남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실효 대책은 “공원포기선언” 일 뿐입니다.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문제와 인천 검단산은 한남정맥 숲을 파괴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자연훼손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의 개발을 일부 허용하여 공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익과 공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여 민간특례사업을 허용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소유주의 개발을 보장해주고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실효대책은 민간특례사업과 다르지 않으며 결국 부영이 건설하는 고급주택의 편입한 부속공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이 직접 사업공원으로 조성해주십시오.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에 매우 드문 평지공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서울은 외사산,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대부분의 서울시 대부분의 공원이 산지형 공원입니다. 서울숲이나 영등포 파이롯공장부지 공원 등 계획적으로 조성한 공원을 제외하면 평지형 공원은 매우 드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공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한남근린공원 위치는 남산1호터널과 연결된 한남대교 북단에 위치하여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역교통의 연결지점입니다. 이는 한남근린공원은 단순히 동네 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장이 직접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공원을 살리기 위해 남은 시간은 160일 밖에 없습니다. 이제 박원순시장께서 서울시민에게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때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하고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공원이지만,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며 지정 된지 8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비운의 도시공원이다.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5년 8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자동실효를 2달 앞두고 있던 시점에 용산구는 당시 1,700억 원에 달하던 토지보상비를 구 자체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후 한남근린공원은 3차례에 걸친 토지주와 서울시의 소송 끝에 공원부지로서 존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이 한남근린공원의 지가는 엄청난 속도로 치솟아 현재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3,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허나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 하나 없는 공원필요 지역이라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침이면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한남근린공원 존폐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은 이제 160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22일권수정서울시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