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16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기예금 금리우대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늘어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착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정기예금’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금금리는 기본 연 1.6%로 가입기간 동안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등의 금리우대 조건 충족시 최대 연 2.4%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1인 1계좌로 가입액은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판매한도는 1조원으로 한도 소진시 판매가 종료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높은 실업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4대 사회보험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등 생산적금융 지원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투자한 에너지밸리 기업 2곳이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됐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중 누리텔레콤과 광명전기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월드클래스 300’은 산업부와 중소기업부가 주관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5년간 R&D,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이다. 선정 대상은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매출 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의 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을 2%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연천 고대산 캠핑리조트 & 자연휴양림에서 ‘하루 de(더) DMZ캠프’를 개최한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을 친환경 LPG 신차로 바꾸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8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동화사랑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LPG 통학차량 제막식, 안전날개 부착식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우수 환경도서와 친환경 크레파스 등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10개 공공기관의 불공정성 여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한 결과,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면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위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간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것이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해 공공기관별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했다. 그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 약관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외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약관법 제6조 따라 불공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약관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정기간 만료여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삭제될 예정이다.“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 아니라 임대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불공정하므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임대인에게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약관법 제9조에 따라 불공정하므로 사전 최고 후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향후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민간 환경분야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기술인과 손을 잡았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엠파이어빌딩에서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와 ‘반부패 청렴활동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석 환경부 감사관과 환경기술인협회 전국 18개 지부 대표들이 참석해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실천을 독려하고 반부패 시책 발굴 및 확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 환경기술인들이 현장에서 업무추진 과정 중 겪는 고충과 힘든 점을 발굴해 상호 협력 아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이 밖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환경기술인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지난 1986년 2월에 설립된 환경기술인협회는 전국 16개 지부 및 5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기술인 직능 단체다.환경기술인은 기업체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의 인’허가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및 주민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 남다른 청렴의식이 필요하다. 김영석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협약으로 환경분야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민간부분 청렴도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기업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사범수사팀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했다. 이중 9명은 입건·조사 중이며, 산림(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59명에게는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했다.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는 19~22일 징검다리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임산물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고, 산행 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선, 2분기에는 1만245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 서울 공릉을 비롯해 남양주 별내·고양 행신2·시흥 장현 등에서 4626가구,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정관·세종 서창·대전 봉산·김해 율하2 등에서 5619가구가 공급된다. 3분기에는 총 6753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은평2·신정3·반포 한양·가락시영·성남고등·화성동탄2 등에서 5427가구,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괴산·아산 탕정·천안 두정 등에서 1326가구가 공급된다. 4분기에는 수도권 2560가구, 비수도권 2152가구 등 총 471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화성 발안·화성 향남2·의정부 고산·양주 고을 등에서 공급이 이뤄지며, 비수도권에서는 정읍 첨단·대전 도안2·대구 비산 등에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또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만4000여 가구 입주자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