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4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수협은행 전체직원 중 연봉 1억원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은 크게 늘어났으나, 사회공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액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의 사회적 책임 의식 수준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수협은행의 이자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884억원에서 2023년 9,330억원으로 약 59%(3,446억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폭 상승이 이자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이처럼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수협은행 전체직원 중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도 2019년 21%에서 2023년 34%로 약 13%p 상승했다. 전체 직원 세 명 중 한 명은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셈이다. 반면에 동 기간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2019년 77억원에서 2023년 62억원으로 오히려 15억원 줄었으며, 영업이익 중 사회공헌비 비중도 2.3%에서 1.8%로 0.5%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우리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협은행은 2020년 1억5,200만원, 2023년 2억원을 납부하여 5년간 총 3억5,200만원 납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유류비 인상, 고금리, 어가 부채 증가 등으로 많은 어업인과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수협은행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기보다는 예대마진 수익을 바탕으로 고액연봉자를 늘리며 ‘제 식구 배불리기’에 바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수협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 바다마트 위생점검 지적사항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수협유통 바다마트 위생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85건이 위생점검에서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수협은 ㈜수협유통을 통해서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국산수산물 유통·판매 확대를 위하여 바다마트 12개점, 바다회상 1개점, 직매장 5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원텍에 위탁하여 바다마트 점포별 연 3회(설, 하절기, 추석) 집중적으로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자체 위생점검 평가 항목으로는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등 식품 관리, 청결 관리, 원산지 표시 등 문서 관리, 작업 관리로 분류하고 29개 항목을 세분화하여 위생점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여간 바다마트 등 수협유통 지점 중에서 위생점검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곳은 춘천점(48건)으로, 원효점(44건), 잠실점(42건), 강릉점 및 강서점(각 41건)으로 적발되었다. 김선교 의원은 “수협이 운영하는 바다마트에서 계속해서 위생점검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어업인에게 희망과 고객에게 믿음을 준다는 수협유통의 경영이념이 바다마트의 위생문제로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 측은 2021년 이후 위생점검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2년 이후 점포 평균점수는 ‘우수(80점이상)’한 상황이지만, 24년도 추석시즌 위생점검에서 수원유통센터점이 위생관리점수 74.4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 사업장수 및 세대수 (정준호의원실 제공_HUG 제출_국정감사요구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 세대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미분양 세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분양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대규모 분양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미분양 세대수의 폭발적 증가는 건설 자재비 상승, 고물가, 고유가 등의 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HUG의 분양보증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세대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HUG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분양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준호 의원은 “미분양 문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부와 국토부는 중소건설사 보호 방안과 미분양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에스알이 대통령실 출신을 포함한 에스알 임원들의 직무기술서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호(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에스알에 대통령실 출신 및 경영과 철도와 무관한 경력 소유자의 임원 임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에스알의 임원 임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 법령에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 임용 시 근거가 되는 직무기술서 등의 채용서류를 폐기해도 된다는 규정은 아예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만약, 3년간 보존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임의로 폐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철도 경쟁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한 에스알은 경영실패와 적자누적 등으로 23년도 국토부가 시가 3590억원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완전 공기업화 된 상태로 어느때보다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사장부터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까지 대통령실 출신으로 채워져있는 상태. 국민 편익을 위해 철도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명분은 간 곳없고 대통령실 출신들의 취업자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비상임이사진은 더욱 충격이다. 철도나 최소한 경영일반의 상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철도 운영과 상관없는 북한 인권운동가나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등이 대표적이다. 에스알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알의 임원추천위원 제4조 구성에는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및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비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꼼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항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전체의 1/2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에스알의 임원추천위 구성 규정에 따라 현재 에스알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임이사 3명,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1명, 직원을 대표하는 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운영중이다. 낙하산 비상임이사들의 과다 참여는 결국 또 다른 낙하산을 부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에스알은 국토부가 51%, 코레일이 49%를 지분을 가진 완전한 공기업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낙하산 잔치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과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을 국토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채용 문제는 공정사회 저해의 주범,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을 분석한 결과을 밝혔당.해양환경공단(KOEM)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등 5년간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제한 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등록 및 서류 보관 소홀'과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 미반영',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평가 소홀' 등 3건을 지적받은 후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 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되었다. ▲최근 5년간 해양환경공단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적발 현황  특히, 올해는 <｢공기업 경영지침｣ 등에 따르면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나, 2023년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채용이 시작된 이후 종합계획(2023.5)을 수립>하여 기관주의를 받았고,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①임용 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②면접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검진, 교육포함), ③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공고하는 등 자격요건의 충족 시점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통보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채용은 기회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행복추구권, 존엄성,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대해 불신을 낳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에 신규 계약을 맺은 사례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체에 2020년 8월과 9월 거짓작성 문제로 각각 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규정대로라면, 9월 두 번째 처분 때 등록 취소됐어야 했지만, 해당 업체는 업무정지 이후 계속 영업해 2021년 7월 또다시 ‘기술인력 1/3미만 부족’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때도 1년 내 3회차 영업정지로 등록이 취소돼야 했지만 단순 영업정지 처분만 받았다.                                                                                                   * 빨간색 표시는 등록취소 됐어야 할 징계 ▲1년 내 영업정지를 3번 받았는데도 등록취소 되지 않았던 사례 이처럼 거짓작성 반복과, 영업정지 ‘3진 아웃’으로 등록취소 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2020년 이후 낙동강유역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청 등에서 6차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일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 신규계약을 맺어 사실상 영업정치 처분을 무력화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의신청 등으로 영업정지 개시가 미뤄지는 사이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B업체의 경우 평가서 부실로 2020년 3월 18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영업정지가 개시된 5월 7일까지 신규 계약을 3건을 맺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영업정지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은 계속할 수 있다. 이 점을 업체가 악용하고 있지만, 관할 환경청은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여 보전해야 할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강조하며 “관할 환경청이 업체 징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진작에 등록취소 됐어야 할 업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영업정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맺은 신규 계약도 무효화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사진)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접수 사건은 2021년 301건, 2022년 250건, 2023년 200건 2024년 8월 기준 138건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처리 속도는 더욱 줄었다. 평균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 5.6개월, 2022년 5.9개월, 2023년 5.9개월, 2024년 8월 기준 6.5개월이다. 2022년은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2.4% 감소했고,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6%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의 96건이 올해 8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줄어드는 사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 다른 기관을 통한 민원 건은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이 의원에게 제출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건은 11만 9930건으로 매년 2만 4000건 가량 꾸준히 접수됐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층간소음 서로이웃센터’시스템에는 매해 3~4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환경분쟁제도의 성과가 미흡해 제도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실시한‘환경분쟁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일반 국민이 2021년도 61.3%, 2022년 61.1% 2023년 61%이다. 이용우 의원은 “명색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타 기관에 비해 접수율도 낮고 처리 기간도 매우 느린 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문제와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고성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부실한 사업 관리로 설계변경이 33회나 이루어지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만 무려 393억 원이 증가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사업의 부실 설계·관리로 인해 혈세 낭비,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책임형 CM 도입, 설계 심의 시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어촌공사 20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년 이후 추진한 395개 사업 중 설계변경을 1회 이상 한 사업은 326개(82.5%)였으며, 326개 사업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건수는 1,322건,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는 5,1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설계변경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업은 69개로 17.5%에 불과했다. 즉, 농어촌공사가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 설계를 충실하게 관리하여 설계변경 제로화를 달성한 사업이 10개 중 2개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 5,158억 원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상남도 고성군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70억 원 규모로 2002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충분한 수질보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담수호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Ⅴ등급에 그치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설계변경이 33회나 이루어지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만 393억 4,300만 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등을 포함해 총 604억 6,100만 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한편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담당한 A사는 농어촌공사의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총 5건의 공사를 맡았는데, 마동지구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에서도 29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381억 8,3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3년 1월 시작된 경기도 여주시 북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사업이 추진된 지 1년 9개월 만에 설계변경이 벌써 4차례나 이루어지면서 설계변경으로 2억 1,000만 원, 물가변동으로 8억 5,200만 원 등 공사비가 벌써 10억 원 이상 증가했다. 또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종신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3년 5월 착공한 이후 2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 기간은 98일, 공사비는 10억 1,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3공구 매립공사도 2023년 1월 착공한 이후 2차례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 기간이 무려 739일, 공사비는 약 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7년 공사 설계 시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했다. 이에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LH가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한 6개 현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감소하면서 계약금액보다 평균 16억 1,000만 원, -4.13%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림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5,0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농어촌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LH처럼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포화와 계통 부족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발전기에 막대한 용량정산금(CP)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출력제한에 따른 비발전 발전기에 지급된 CP를 자체적으로 추정‧산출한 결과 총 2,300억원의 최근 5년간(2018~2023)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향후 송전제약 해소시기(2024~2026)까지 약 3,200억원이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송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급 용량정산금 산출은 연도별로 지급한 전체 용량정산금 중 해당 지역 발전기의 출력감발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했다. 또한 앞으로 지급예정인 용량정산금은 신규로 증가하는 발전설비를 감안해 총용량정산금의 증가 및 조정값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장 최근인 2023년도의 출력감발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했다.  삼척, 강릉,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은 원전 8기, 석탄화력 7기 등 대형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여기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삼척화력 2호기가 더해지면 총 17.1GW 규모의 발전시설이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송전용량은 11.4GW에 불과한데다 주 전력소비지인 수도권으로의 연결선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동이 어려운 발전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금액의 용량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그간 제주에 국한되었던 출력제어 문제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출력제어를 통해 버려지는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송배전망의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기 송전망 투자를 통해 출력제어로 버려지는 전력의 양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송전망 확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발전설비의 증가속도에 비해 송배전망의 확충 속도가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송전망 확충보다 발전설비 증가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력계획 수립의 패러다임을 ‘先발전-後송배전’에서 ‘先송배전-後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발전공기업 징계 사유별 현황 (2022~2024)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임직원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 기준 140명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 근무태도 불성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이 88건, △ 횡령,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가 25건, △협력업체 및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 11건,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가 9건, △성비위는 7건으로 나타났다. 발전공기업의 비위행위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남동발전 직원 A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남부발전 직원 B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의 경고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법기관의 기관통보 후 해임 처분됐다.  서부발전 직원 C는 협력업체와 짜고 당초 용역비보다 약 8억원 가량의 비용이 증가한 것처럼 부풀린 후 예비비를 편성하여 용역비를 올린 뒤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된 용역비를 돌려받았고, 남동발전 D는 지입자재 공급업체로 2곳으로부터 수차례 식사 및 핸드폰 등 향응을 제공받은 뒤 공급업체와 짜고 물품단가 부풀리기, 검수보고서 허위 조작 등 비용을 올린 뒤 차액을 상납하도록 하다가 적발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금유용 및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서부발전 소속 직원 E는 허위로 출장비를 정산받아 약 150만원을 부당으로 편취했고, F씨는 여자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맥심잡지”, “모델등극”이라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서부발전은 일평균 임금의 절반만 깎는 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과거 포상을 끌어와 감경받기도 했다. 중부발전 G는 구매 예정물품에 대한 수요조사와 인수검사를 미흡하게 하여 하자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감경 덕분에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이처럼 ‘포상 찬스’를 받은 경우는 동서발전 3건, 중부발전 3건, 남동발전 2건, 남부발전 1건으로 총 9건이었다. 오세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도덕성 DNA가 부족한 탓에 공기업마저 기강이 해이한 것 아니냐”며 꼬집고“자체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수협중앙회가 최근 10년동안 일부 지역수협들에게 무상지원금(상환無, 이자無) 23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지역수협에 대한 특혜시비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최근 10년동안 일부 부실우려조합들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지역조합을 위해, 저이자·무이자 자금지원이나 2차 금리보전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수협중앙회처럼 일부 지역조합에 공짜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 ▲최근 10년간 수협중앙회, 지혁수협 보조금 지원현황  -상환 無, 이자 無 경남의 ㅇㅇ수협의 경우 최근 5년 연속, 총 42억원의 무상지원금을 받아, 어렵지만 성실하게 지역수협을 운영하는 조합들에게 위화감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수협에 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이나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수협중앙회가 무상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수협법 138조에는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항목이 있지만 무상지원 인지, 명확한 표기가 없고, 수협중앙회 자체규정에도 무상지급이라는 문구는 없다.  이원택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농협이나 산림조합에는 없는 일부 지역수협에 대한 무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어렵지만 성실하게 운영하는 지역조합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수협중앙회는 즉각 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수협(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부동산대출 연체율이 7.38%로, 시중은행 평균연체율 0.31%보다 24배 높아, 지역수협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회원조합) 부동산대출 연체율이 시중은행 연체율보다 24배가 높고, 3년 새 3.2배나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수협 최근5년간, 부동산 관련대출 현황 및 연체현황(상위 14개) 지역수협(91개 조합) 24년 전반기, 부동산대출 금액은 25조 4,025억원이며, 연체금액은 1조 8,758억원으로 연체율은 7.38%이다. 이중 일부 수협들은 연체율이 20%이상으로 시중은행 연체율보다 60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24. 6월 현재 지역수렵 부동산관련 대출(건전채권, 고정이하채권) 특히, 연체금액 1조 8,758억원 대부분이 리스크가 있는 자금이거나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채권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원택의원은 “지역수협의 부동산대출 연체율이 심각하게 급증하여 지역수협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수협 중앙회 주도로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마련과 부실채권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5사가 유연탄 등 제때 하역하지 못해 지급한 체선료가 4천억원에 달하면서 발전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제기하며, 하역의 효율성 및 석탄 수요 정밀도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하 발전5사)는 유연탄 등 해외에서 수입할 때 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체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하는 경우 조출료를 받고 있다. 발전5사는 공통적으로 저탄장 옥내화 공사, 신재생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및 석탄 소비량 변동 심화 등으로 인해 체선료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이는 전기생산원가에 반영은 된다고 하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에 따르면 22년 585건, 23년 493건, 24년 상반기 219건 등 총 1,297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체선료 지급액이 4,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 반면, 조출료의 경우 22년 45건, 23년 35건, 24년상반기 20건 등 총 100건에 그쳤고 조기하역을 통해 지급받은 조출료는 13.92억원에 그쳤다. 특히, 체선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발전사는 1,057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이었으며, 다음으로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체선료가 발생하는 사유는 하역정보 및 석탄 수요 차이발생 등 발전사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생산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며“체선료의 발생의 주원인이 저탄장 옥내화 사업이 지연되는 것 역시 발전사의 책임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기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체선료의 지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역 효율성 및 석탄수요 정밀도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권태선 이사장이 산하 정책연구소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2500만원의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진에는 소송대리인 선정에 관해 아무런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이사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할 장치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은 지난해 2월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자,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정하고 1991만4400원을 집행했다. ▲2023년 방문진이 법무법인과 맺은 계약 일체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감사원 감사 취소소송의 항고심 소송대리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해 550만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문제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평 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소 소개' 중 '조직과 연혁'을 보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7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등재돼 있다.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0월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로 선임됐다.  지평 법정책연구소는 법무법인 지평과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지평과 사실상 한 몸으로 분석된다.  법정책연구소 이사장도 지평의 명예대표변호사가 겸직하고 있고,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사도 있기 때문이다. 권 이사장이 특수관계인 법무법인 지평을 방문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며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됐다고 해도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외부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방문진은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소송대리 용역계약 체결시 소송대리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소송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해 적절한 법무법인 후보를 검색·검토한 뒤, 법무 관련 사항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이 선정한다"며 "기준 내지 지침은 없다"고 답했다. 권 이사장이 법무법인 지평의 법정책연구소 이사라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방문진은 지난해 5월 법무법인 경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3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명목으로 법무법인 경에 ‘정책개발비’로 2558만원을 지불했다는 점이다. 소송대리의 경우 용역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항목으로 지출한 셈이다. 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한 결과물은 10페이지가 넘는 법률자문 보고서 한 부가 전부였다.  김장겸 의원실은 "방문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유관단체로서, 권 이사장이 방문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자신이 법정책연구소 이사로 있는 지평을 선정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방문진이 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해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놓지 않고 전적으로 이사장의 결정에 맡겨놓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EBS 자체 감사 결과 유시춘 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1,686만원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추진비 환수 및 주의 처분을 확정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이 재직 기간 192회에 걸쳐 1,68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했거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결론냈다.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 결과 처분 내역  유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반찬식재료 구입’과 ‘정육점 고기 구입’ 등으로 30여 차례 270만원을 사용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21차례에 걸쳐 총 128만원을 결재했다.  다만 정권 교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는 주말·공휴일 사용 빈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유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결과에 반영했다.  특히 정육점이나 반찬가게의 경우 순수하게 고기와 반찬을 샀을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만 사적 사용 대상에 포함했다. 야권 일각에서 지적됐던 ‘EBS 식권 5000원 결제’ 등 사례는 유 이사장의 소명이 반영돼 제외됐다.  문제는 감사실의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EBS 집행부가 5개월째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EBS 감사 규정에 따르면, 처분이 내려지면 두 달 내에 집행해야 한다.  과거에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감사실의 업무추진비 회수 결정에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건 유 이사장이 유일하다는 게 EBS 감사실의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내역을 보면 반찬·식재료·고기 구입 같은 게 나오는데 EBS의 어떤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EBS 감사 규정에는 두 달 내에 환수와 주의 처분을 집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김유열 사장은 속히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