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 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홍콩 H지수를 토대로 고위험성인 ELS 상품을 판매했지만, 2024년 기준 홍콩 H지수가 2021년(만기 3년) 가입 당시 최고 금액인 12,200대에 비해 원금 보상 비율보다 떨어지며 총 226계좌, 34.4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 81.7%에 비해 부족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인한 65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개 중 16%인 36개로 피해 금액은 8억 8,693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수준이다. 65세 이상 1인당 피해액도 2,463만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 1,522만원보다 941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ELS 판매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지정인 문자·조력자 제도와 같은 안전 서비스를 모두 거절한 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또한 2021년 4월에는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다만, 수협은행은 부당 판매 관련자에 대해 별도 징계 대신 주의와 같은 약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점포 비중이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정작 사익을 추구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확인됐다”라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재삼 숙고하여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 재고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었으나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년 전인 2020년(76.4%)보다 2024년 46.4%로 3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여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외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협치모델법’)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하여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며,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22년 6조 원, 23년 9조 원, 24년 9조 원, 25년 6조 원 등 최대 30조 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으나 24년 9월 말 기준, 기금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52,652명, 채무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1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차주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빚만 갚을 뿐, 정상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실 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이후 “내수침체와 금융사고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난해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천 상류 정화 활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관리 중인 댐 37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3만4155톤에 달했다.댐별로 보면 충주댐이 7115톤으로 가장 많았고 임하댐 5667톤, 안동댐 4755톤, 대청댐 4129톤 등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최근 5년간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임하·영주댐의 쓰레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댐의 쓰레기는 2019년 89톤에서 지난해 4755톤으로 53.4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임하댐은 2513톤에서 5667톤(2.2배)으로, 영주댐은 103톤에서 1504톤(14.6배)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잦았던 기상 상황이 댐 쓰레기 증가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쓰레기는 홍수기 집중강우, 태풍 등에 의해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며 “유역 오염원 점검과 하천변 정화 활동 등 선제적 유역 관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이상기후의 ‘나비효과’로 하천·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 및 녹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는 물론 사전 정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사진)은 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 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리 산하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답했다.인천서구 검단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여년간 인천시 쓰레기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3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2015년 서명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 내용에‘대체매립지 조성이 늦어지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쓸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경기도가 당사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이번 대체매립지 4차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라며,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조항 9개 중 단 3개만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자체가 무효가 될지언정 독소조항만 이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사후관리 책임을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후관리 책임)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라고 답했다. 또한 “4차공모 때는 공모조건을 보강해서 적극 임할 생각”라며, “(대체매립지와 관련해서)인천시나 서울시도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받은 바가 없다”라며, “총리 산하의 전담기구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고 답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지방 단위조합 경영개선 1호 공약인 ‘복합점포 사업’이 본 취지와 달리 조합의 적자만 가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복합점포 사업’은 단위조합 상호금융(제2금융)이 수도권에 소재한 SH수협은행(제1금융) 지점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대표 공약이다. 소규모 조합의 수도권 진출을 통해 조합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객에겐 1·2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단위조합은 2021년 이후 수도권에 22개 점포를 개점하였지만 그중 21개에 달하는 점포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2023년까지 SH수협은행 지점 현황 2021년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단위조합이 수도권에 개점한 점포는 총 22개다. 2021년 4개, 2022년 6개에 이어 노동진 수협회장이 복합점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 2023년에는 12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2개 단위조합의 누적 적자 규모는 2023년 238억 6,300만 원으로 2021년 41억 3,300만 원 보다 5.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개의 점포 중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가장 많은 적자를 낸 단위조합은 전라남도 소재 조합으로 2021년 경기도에 지점을 개점해 3년 동안 45억 6,9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유일하게 적자를 내지 않은 조합은 경기도에 점포를 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단위조합 1곳이었다. ▲2021~2023년까지 수도권 외 소재 단위조합의 수도권 내 점포 현황 윤준병 의원은 “수도권 수익을 통해 지방 경제 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에서 돈 벌어서 수도권 점포 빚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 주요 은행이 비용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부담하는 수도권 진출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이라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수도권 진출 단위조합에 대한 지원과 사업 철수 등 중앙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국내 주요 은행은 코로나19 이후 비용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를 줄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단위조합의 수도권 점포가 2022년 대비 12개 증가할 때 제1금융권인 SH수협은행의 점포는 단 1개 늘어났다. 전체 SH수협은행 128곳 중 절반 이상인 88곳이 수도권 내 자리하고 있어 수도권 내 점포 확장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진보당 정혜경(사진0 의원은 10월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NC함안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주민건 강 대책을 수립한 후, 악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년 주민대책위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칠서산업단지 주변 3개 마을 주민은 주민 중 2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2명이 암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칠서산업단지 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 주민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해당 칠서산업단지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배출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고, 적발되면 과징금은 물론 조업 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만큼, 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조치가 가능한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함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악취관리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정혜경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관리기준을 이미 초과하는 곳에 악취유발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주민건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협의 업무 규정 8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중점평가사업이며, 합동 현지조사나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칠 수 있는 등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명확치 않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라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미 주민들이 암에 걸린 상황에서 악취발생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건강대책을 시급히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기술 대전 원자로설계개발본부(대전 원설본부) 총원 332명 중 67명이 휴직 또는 연수를 신청했다.한국전력기술이 대전 원설본부 전원에게 11 ▲장철민 의원 월 중으로 본부가 있는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공지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 과정 중 안전설계가 핵심인 1차계통 담당하는 원설본부의 무더기 인력 이탈로 인해 체코 원전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 원설본부는 올해 8월까지 자발적 퇴직자가 9명(30대 8명)이 발생했고, 대다수의 인원이 이직사유에 ‘김천이전’이라고 명시했다. 이직자의 절반은 대전 지역에 위치한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했다. 대전 원설본부는 향후 5년 안에 구성원의 30%가량(100명)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견리더 그룹이 부족한 조직이라 잇따른 퇴사로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기술이 대전 원설본부 구성원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김천 이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 원설본부 팀장, 처장, 실장 등 보직자들은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 산·학·연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약화 △체코원전 수출 등으로 원자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때에 이전으로 인한 전문인력 이탈 등을 지적하며 “졸속으로 추진 중인 김천 이전 즉각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전력기술 본사는 11월까지 본사 이전 계획을 통지하고, 5시간 걸리는 출퇴근 버스 수요 조사에 나섰다. 이에 300여 명 중 70명가량이 휴직과 연수를 신청하고, 보직자 31명 중 절반이 보직 사퇴와 휴직을 신청하는 등 사퇴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김천 이전의 명분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전력기술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설본부가 위치한 대전은 수도권도 아닐뿐더러 원자력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어 업무 연관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 한전기술 이사회가 사장의 비위행위 등을 한전기술 김성암 사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하는 등 한전기술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전 원설본부 인력 이탈은) 체코 원전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 설계가 흔들리는 국가적인 문제”라며 한국전력기술 김성암 사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원설본부는 체코원전 관련해서 중요한 기술을 설계하는 조직인데 한수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손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 산자부와 협의해서 인력 유출 해결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이전계획은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최근 경찰과 한국마사회 등의 단속을 피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마사회 불법 사이트 대응 인력은 고작 14명에 불과하다”며 “한국마사회가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경마 사이트 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대림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 도박 규모는 2019년 82조 7,523억 원에서 2022년 102조 7,236억 원으로 3년 사이 24.1% 증가했다.  특히 불법 경륜 도박은 3년 전보다 –7.2% 감소하고, 불법 경정 도박은 –53.8% 감소한 것과 달리 불법 경마 도박은 2019년 6조 8,898억 원에서 2022년 8조 4,536억 원으로 오히려 22.7%나 증가했으며, 전체 유형 중 하우스 도박(138.8% 증가)과 온라인 도박(55.2%) 다음으로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 경마 도박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신고 또는 자체 탐지를 통해 폐쇄한 불법 경마 사이트도 ▲2019년 5,407건에서 ▲2020년 7,505건, ▲2021년 1만 118건, ▲2022년 1만 2,177건, ▲2023년 1만 5,345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6월 기준 7,933건을 폐쇄했다.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 조직 및 인력 현황 (단위 : 명)  특히 문대림 의원이 최근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중국 산동성 대련시와 라오닝성 대련시, 2023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이 각각 대구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처벌받는 등 국내에서 단속을 피해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경마 사이트 적발 및 처벌 현황 (단위 : 만 원) 이처럼 갈수록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사이트 폐쇄반의 인력은 고작 14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71.4%인 10명은 대개 주 2~3일을 일하며 약 8만 원의 일급을 받는 경마지원직(PA)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사이트 전담 인력 14명 중 정직원은 2명(14.3%)에 불과하고, 나머지 2명도 무기계약직인 전임직 주임금 1명,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 위촉직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최근 3년 사이 불법 경륜이나 경정 도박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마 도박 규모가 22.7%나 증가했는데, 정작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대응팀을 전문성이 부족한 단기 근로자인 경마지원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국경을 넘어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경마 사이트가 급증한 만큼, 한국마사회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사이트 폐쇄 대응팀에 충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임원진 지원서류’를 확인했다”며 “해수부 산하 기관 7곳에 낙하산 인사가 총 15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중 수산자원공단의 상임이사 A씨의 자기소개서에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해...”,“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었다. 상임이사 B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호남 최초로 한나라당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임 의원은“정당 당직자 뽑는 줄 알았다”며 “결국 A씨와 B씨 모두 채용됐다. 취준생들이 이걸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또 비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증빙서류를 낼 때 “마루바닥에 앉아서 서류를 찍어서 제출했는데, 자세히 보면 서류 하단에 ‘검은 다리털’이 있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기관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일이다. 수산자원공단에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산자원공단 이춘우 사장은 “접수부터 관리해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회의원(사진)이 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건수 가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 15건, 감봉이 18건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 11건, 면직이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34건, 직장 내 성희롱 4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취업규칙 위반 3건, 부정한 행위 3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건이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제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체적 비위 내용도 다양했다. A씨는 개인 SNS를 통해 욕설 등으로 특정 직원들 및 회사를 비방하고 신체 노출 등의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으며 유니폼을 찢어 동기들의 사물함에 걸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2024년 1월 ‘면직’처분을 받았다.해당 직원은 2023년 8월에 무단결근 및 임직원행동강령으로 ‘감봉 2개월’처분과 2023년 9월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씨의 경우 상급자가 “주머니에 휴지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지적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다. B씨는 2022년 2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성희롱 등은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가중징계시 기계적 정량적인 기준표를 두고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지적된다. 2024년 4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정직 6개월’처분을 받은 C씨의 경우, 약 5개월간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상가를 임대하여 정기적으로 홀덤 모임을 운영했다.C씨는 게임 참가비를 입금받아 이득을 취하고 대회를 개회하며 참여한 우승자에게 현금성 상품을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외에도 △출입증을 배우자에게 대여하여 시간 외 근로 및 휴일 근로를 한 것으로 조작하고 수당 부정수급 △41일간 무단 결근 △재직 중 사내 보험영업 행위 △직원 간 폭행 △고객에게 칩을 던지고 욕설을 함 등으로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 의원은 “매년 GKL 내부 임직원의 비위문제가 발생해 지적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라며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1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 내준 대가가 약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현재 수출 협상이 진행중인 체코·폴란드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천기술 문제에 발목이 잡힌 팀 코리아로서는, 원전 수출의 손익 계산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실이 입수한 바라카 사업 내부자 제보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주기기 1차계통(핵증기공급계통, Nuclear Steam Supply System)의 제조사별 납품 비율은 두산 51%, 웨스팅하우스 41%, 한전기술 7%로 밝혀졌다. 추가로 2차계통인 터빈발전기 또한 1~4호기 전부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모기업인 도시바 제품으로 설치됐다. 웨스팅하우스 기기가 바라카 원전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다는 의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 2010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업무협조계약(BCA)에 따르면, 바라카에 납품된 주기기 부품 중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의 100%, 원자로 내부구조물(RVI)과 제어봉구동장치(CEDM)의 50%, 연료봉 50% 등 주요 부품 상당 부분을 웨스팅하우스 가 납품하도록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통해 확보한 2012년 웨스팅하우스가 제출한 수출허가서에도 바라카 원전에 폭넓은 범위의 원전설비를 수출할 것이라고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우리측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기기에 웨스팅하우스가 폭넓게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에는 당시 국내 기술로 자립하지 못했던 냉각재 펌프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외에도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제어봉 구동장치 등이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위 자료에 따르면 바라카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몫은 주기기 41%의 일감과 기술자문료 등을 포함하여 최소 29억 달러, 한화로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김성환 의원의 분석이다. 이는 팀코리아 수주액 전체의 약 16%로, 두산중공업이 가져간 몫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김 의원은 “저가 수주 얘기가 나올 만큼 마진을 최소화해서 낙찰받고서도, 그 안에 들어갈 핵심 기술과 부품은 웨스팅하우스에 의존하면서 팀 코리아는 결국 밑지고 장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가도 무릅쓰고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고, 그 이면을 필사적으로 감춰 왔다”면서, “이번 체코 원전 또한 과도한 대가를 치른 바라카 원전의 전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원천기술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모순적 태도와 협상전략의 부재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원천기술 가진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 말했는데, 한편 한수원이 체코에 제시한 계약에는 원천기술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 의무까지 담겼다는 것이 미국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팀 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서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동안 미국과 원자력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이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출 건이 ‘바라카처럼 잘 해결될 것’이라지만, 수출실적 만들기에 매몰되어 실리는 못 챙긴 바라카의 선례를 반복해선 안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적 협상전략에 체코 원전 수출 또한 ‘재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미국이 버는’ 실패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혜경 의원은 15 일 국정감사에서 , 지난 9 월 9 일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 작업현장이 10월 10일 작업중지 해제 된것과 관련해 , 11일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추락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당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그물로 되어있는 안전난간의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10 일 작업중지가 해제되었지만, 11일 현장 영상을 통해 보면 여전히 그물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그물망 밑 부분이 고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 되었다. 해당 영상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작업중지 해제 이후에 촬영한 것을 보내 왔다.정혜경(사진) 의원은 지난 9 월 23일 사망사고 현장에 방문 했다 . 당시 정혜경 의원은 “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권을 시행하는 것은 제 2, 제 3 의 사고를 막고 사고 환경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 특히 해당사고가 부실한 그물망에 의지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위험해보인다” 고 지적했다 .  정혜경 의원은 “사고 현장의 위험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관련해 다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수 있는 위험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할 지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고 지적 했다.정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출석이 예정되어있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정인섭 사장에게도 한화오션 산재사고의 책임을 묻고,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류경보발령현황 식수원의 녹조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정부가 허술한 현행 기준만 핑계 삼아 주민 생명과 직결된 물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무책임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호와 사연호의 녹조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 주문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야호의 녹조가 육안으로만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는 최근 15년간 단 한 번의 조류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다.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독소 검사는 하지 않은 채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경보 발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낙동강 인근 주민의 몸에서는 녹조 독소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연댐과 회야댐의 녹조 발생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으나, “예측이 어렵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제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녹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정부의 답변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울산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회야강은 지난 10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환경부의 후속 조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류경보 제도는 녹조의 독성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은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환경부의 대응에 주민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야호와 사연호는 정체 수역이 많고, 농공단지와 축산농가로부터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독소 검사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3곳 중 1곳은 적자인 셈이다. ▲상호금융기관별 주요 현황 올해 상반기 기준, 적자 단위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상호금융사는 수협이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66개(73.3%)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산림조합과 신협, 농협이 뒤를 이었다. 산림조합은 141개 단위조합 중 80개(56.7%)가 적자를 내고, 신협은 총 866개 단위조합 중 441개(56.7%)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 단위조합 1,111개 중 순손실 조합은 154개로, 적자조합 비율은 13.9%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별 수익성 현황 적자조합의 증가로 인해, 상호금융사의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다. 4개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연체율 모두 5년 만에 최악의 지표를 내고 있다. 총자산수익률(ROA)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산 대비 순이익 규모를 의미한다. 4개 상호금용사의 ROA는 5년 새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협은 2019년 0.21%에서 올해상반기 △0.42%로 급감했으며, 동기간 신협은 0.36%에서 △0.17%로, 산림조합은 0.47%에서 △0.14%로 낮아졌다. 농협 역시 0.42%에서 0.29%로 감소했다. ▲상호금융기관별 총대출 추이 및 건전성 관련 통계 4개 상호금융사의 연체율은 5년 사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조합은 2019년 1.67%에서 올해 상반기 5.63%로 3.4배나 급등했다. 동기간 농협의 연체율은 2.7배, 신협은 2.3배 증가했고, 수협은 2.2배 올라갔다.  상호금융사의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지목되고 있다. 상호금융사들은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 PF 대출을 확대하며 외형 키우기에 나섰으나, 고금리로 전환되며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자들의 대출이 부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54조6000억원으로 전체 위험노출액(216조5000억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악화와는 달리, 상호금융사의 자산 규모는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 중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조합은 증가추세이다. 4개 상호금융 중 1조원 이상 단위조합은 2019년 89개에서 2021년 100개를 돌파(115개)하고, 올해 상반기 163개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상호금융사의 부실화된 확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제는 느슨하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사는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지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다. 반면, 상호금융사와 유사한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중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곳은 31개에 불과하지만, 금융감독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책무구조도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상호금융의 몸집은 커지고 있으나, PF부실과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상호금융사를 감독하는 소관 부처가 모두 제각각이고 느슨한 규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상호금융 역시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금융 중앙회와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대형 단위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제8회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EXPO)’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을 비롯해 수상 기업들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육성과 후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성동구 주최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일대에서 열린 ‘제8회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EXPO)’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에서 머니가드서비스(스타트 부문)와 비엘에프(스케일업 부문)가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타트 부문에 선정된 머니가드서비스는 월세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고, 스케일업 부문에 선정된 비엘에프는 AI 기반 개인 맞춤 국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하게 된 2개 기업은 각 500만원씩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게 된다.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는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 연계 등으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대 소셜벤처 축제다. 소셜벤처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을 인정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이 창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소셜벤처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