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행정 소송이나 심판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약처가 패소하는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승소율은 3년 새 10.5%P 감소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약처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P 떨어졌다.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패소 27건 중‘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인 것이 6건이었다. ▲[행정소송 패소원인 분석](2021 ~ 2024. 6)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소송과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GMP 적합판정 행정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병의원에서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ISS)의 치료제, 일명 ‘키 크는 주사’가 2018년 총 55,075건 처방된 것에 이어 2023년 247.541건 처방되며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키 크는 주사(약품 처방) 처방 현황  키 크는 주사 처방이 늘어나면서 병원과 의원급 처방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1.3%를 차지하던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비중은 2023년 41.3%로 20%P 줄었다. 이에 비해 병원급 처방 비중은 6.8%에서 12.2%로, 의원급은 2.9%에서 7.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키 크는 주사를 처방받은 환자는 주로 10~14세 구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처방 수가 늘어났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처방 비중에 변화가 있었다. 10~14세 처방 비중은 2018년 45.9%에서 2023년 62.6%로 증가했고, 5~9세는 47.0%에서 33.1%로 줄어들었다. ▲키 크는 주사(약품 처방) 연령별 처방 현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보고서 - 소아 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없고 키가 하위 3%에 속할 정도로 작지 않은 경우, 성장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키 크는 주사 처방이 늘면서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 사례] 부작용 건 수는 2018년 318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5.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 사례  김남희 의원은 “공포 마케팅으로 키 크는 주사 오남용이 의심되는데, 식약처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오남용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키 크는 주사처럼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약품의 비급여 처방은 식약처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중소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 400만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의 횡령 사건 피해 현황 중소기업은행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 500만 원을 횡령하여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 2,9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 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이 15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해명했다. 강명구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12일 서오릉유아숲체험원과 비단산유아숲체험원에서 ‘제11회 유아숲 가족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축제’는 유아를 포함한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자연을 만끽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숲정원을 여행하는 돌 ▲도토리는 내친구 ▲씨앗의 꿈 ▲거미야 놀자 등 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에게는 스탬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템프를 모은 참가자는 나만의 클로스 에코백을 만들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마술쇼는 전문 마술사가 선보이는 환상적인 공연으로 관객을 매료시키고 놀라움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유아숲 가족축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중심의 행사로, 구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축제에 참여한 가족은 축제후기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1까지 참여 후기를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후 작성 내용을 캡쳐해 신청 이메일(forest4kids@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당첨자는 내달 8일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커피쿠폰 1만 원권이 제공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10월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번사업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약 7천 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때 시화호는 수질오염 이슈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하여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향후 30년간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마스터플랜 구상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시화호 주변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안  (인구‧산업) 해양생태관광과 혁신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41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송산그린시티와 대송지구(송산그린시티 서측에 위치한 농업용지(4,396만㎡)   )를 도로 및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에는 보육․육아, 돌봄서비스, 헬스케어 레지던스 등 그린 헬스케어 컴플렉스(약 20만㎡) 조성도 추진한다.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유보지에 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송산그린시티 남측 산업용지도 2배 수준(139만㎡ → 224만㎡)으로 확대한다. (교통‧물류) 시화호 주변지역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신안산선 연장 등 광역교통축을 확충하여 서울, 인천 등과의 접근시간을 절반(2시간→1시간)으로 단축한다.지방도 322호선 연장, 송산-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지역 내 연계 교통망도 강화한다. (관광‧레저)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해양관광도시 어드벤처, 스포츠, 쇼핑, 워터파크가 어우러진 복합테마공간(신세계 주관)을 조성하고, 거북섬 내 수상레저시설 조성 등 해양·레저 기능도 강화한다.  자연상태로 보존 중인 공룡알화석지(1,600만㎡)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토대로 자연·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월특수지역 현황   (환경‧생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사업으로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시화호에 유입되는 화정천, 안산천에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미세먼지와 악취가 없는 ‘연중 내내 맑은 날’을 위해 염색단지 내 영세기업에 악취저감 시설 설치와 활성탄 공동재생 사업 등을 지원하고, 환경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에 배출방지시설 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민관 공동 협의체(거버넌스 )를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개선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에너지) 에너지 생산능력 확대, 저탄소로 지속가능 도시  조성에너지 생산능력을 2054년까지 2.5배 수준으로 확대(0.7GW→1.7GW)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원을 조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으로 다각화하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실현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산그린시티의 남측에는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고 하수슬러지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며, 서측에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시로 조성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탄소중립 생태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환경부는 시화호 인근 지역이 저탄소, 자원순환, 생태복원 등 친환경적인 도시의 선도 본보기(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비전 발표 현장에서 ”시화호 천혜의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첨단산업 유치, 해양·레저 관광, 그린 헬스케어 단지 조성 등 지역에 다채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교훈을 발판 삼아 아름다운 시화호를 더욱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10월 10일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화조력공원 야외광장에서 국토부 장관, 환경부 차관, 화성‧시흥 지자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20년 전(2004년 기준)에 2만 3천여 개이던 녹색산업 사업체 수는 최근(2022년 기준) 6만 7천여 개를 넘어섰다. 업계 전체 매출액도 약 21조 4,275억 원에서 105조 1,399억 원으로 5배 가량 성장했고 친환경 소비활동도 눈에 띌 정도로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녹색산업과 소비활동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았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이하 친환경대전)’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대전은 2004년 ‘친환경상품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후 5회째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9회째인 2013년부터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으로 다시 변경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환경박람회로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사회․경제 전반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로 참여 기업의 폭이 확대되었다. 올해 친환경대전에는 총 21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녹색제품, △환경·사회·투명 경영, △친환경 포장 분야 등 410개 전시관을 조성하여 최신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첨단 기술 및 정책 등을 소개한다. 부대행사로 10월 10일부터 이틀간 전시장 내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토론회(포럼)’이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의 탄소무역 장벽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해외 수출 상담회(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해외 구매처 참여), △공공조달 구매 상담회, △차세대 친환경포장 상담회 등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회가 열리며, 참관객이 직접 녹색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각종 전시와 강연, 강좌 등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진행되며, 친환경대전 누리집(k-eco.or.kr)에서 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소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라면서 “환경부는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신설하는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변경된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연간 총 5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1.5만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의 목표설정의 정합성이 높아지며,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가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도입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10월 10일 공간모아 6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그간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전지구적으로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6차례에 걸쳐 제도의 개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되어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되었다”라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0월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HACCP(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제도화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국내 배추가격이 100일새 두 배로 뛰어 금배추가 되고 정부가 배춧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지난 2021년 수입량 1톤 이상부터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기 시작한다.남 의원은 "올해 10월부터는 수입량 1천톤 이하의 모든 배추김치까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게 되는 등 먹거리 안전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김치 HACCP 적용 추진 현황  남인순 의원은 또한 “해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 전(前)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위해정보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통관검사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관·유통단계와 더불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등 수입 前 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해외제조업소 등록현황을 보면, 농산물 6,629개소, 수산물 8,314개소, 가공식품 2만 3,849개소, 건강기능식품 1,320개소, 축산물 1만 2,928개소 등 총 6만 1,935개소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식약처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현황’을 보면, 2021년 460개소, 2022년 450개소, 2023년 427개소로 매년 감소해왔으며,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예산 추이’도 2023년 15억 4,300만원에서 올해 13억 5,8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지적하고, “해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0월 12일(토) 오동 유아숲체험원(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옆), 19일(토) 오패산 유아숲체험원(오동근린공원 율곡놀이터 옆)에서 ‘제11회 유아숲 가족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유선) 및 현장 접수를 통해 회차별 3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강북구는 ‘숲정원에서 해치랑 놀자!’라는 주제로 서울시 마스코트인 해치를 활용해 유아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숲체험 프로그램인 ‘우리 숲에서 놀아요!’에서는 솔잎 짝 찾기, 단풍씨앗 헬리콥터 만들기, 떼구르르 도토리 구슬치기 등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놀이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유아숲 속 보물 나무 6종을 찾아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며 숲정원을 산책하는 ‘정원문화 프로그램’과 참나무 관찰 및 생태환경 활동 미션을 통한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 가족이 함께 꾸미는 ‘가드닝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유아숲 축제’는 자연속에서 유아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해 참여 구민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난해 축제에는 624명의 유아 동반 가족이 참여했다. 행사 장소에 주차공간이 없어,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사전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공원녹지과(☎02-901-6954)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의 미래인 유아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숲에서 자유분방하게 뛰어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조감도 GS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1,10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457가구 ▲84㎡B 325가구 ▲84㎡C 322가구다.천안 성성호수공원 주변은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성성지구를 비롯해 부대지구, 업성지구, 부성지구 등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 계획된 상태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일대는 향후 약 2만 가구 이상의 규모로 신흥 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곳은 호수공원을 품은 친환경 주거단지라는 강점과 함께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 주거 타운이 크게 형성된다는 장점을 갖출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이러한 성성호수공원 일대에서도 뛰어난 정주여건이 돋보인다.먼저 총 52만8,140㎡ 규모(약 16만평)의 성성호수공원이 인접한 위치로 집 앞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돋보이며,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성성호수공원은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자연관찰교량인 성성물빛누리교 등 휴식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만큼, 단지 입주민은 도심 속에서 힐링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단지 앞에는 추가로 어린이 공원(계획)도 예정돼 있어 쾌적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계획)가 예정됐고, 호수고등학교(계획)도 인근에 예정돼있어 아이들의 안심통학권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으로 가람중학교(계획)도 개교 예정이다.여기에 대기업 천안사업장 및 천안공장이 밀집한 천안 2, 3, 4일반산업단지, 천안유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성도 뛰어나 배후수요도 풍부하다는 평가다.교통환경도 좋다. 번영로, 삼성대로를 통해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1번국도 및 천안IC, 경부고속도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마트 천안서북점, 코스트코 천안점 등의 대형마트가 근거리에 있고, 성성호수공원 아래 쪽으로 이미 형성된 성성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편의성도 우수하다.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낮은 건폐율, 넓은 동간 거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 여기에 전체 동에는 필로티 구조 설계가 도입돼 사생활 보호와 안정성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또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커뮤니티광장, 수경마당, 건강정원, 놀이마당, 유아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을 도입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더불어 단지 내에는 신작 도서가 채워진 대형서점 큐레이션 도서관을 비롯해 냉·온탕이 함께 구성되는 사우나, 스크린골프장이 포함된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필라테스 시설 등 차별화된 고품격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세대 내부 설계로는 타입별 알파룸, 현관 및 복도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전용 84㎡B타입의 경우는 3면 발코니 설계로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 해 공간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천안에서 신흥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성호수공원 일대 새 아파트를 기다린 수요자들이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시스템을 통해 성성호수공원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임차료와 쌀 생산비가 각각 10%와 13% 상승하여 농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임차료(전년대비 증감률 포함)  구체적으로 농지임차료는 2019년 1㎡당 218원에서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188원에서 228원으로 5년 새 21.2% 급증했다. 같은 기간 10a당 쌀 생산비 역시 77만원에서 87만원으로 증가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쌀 생산비 대비 임차료 비율이 26.14%(2023년 기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민들이 임차료를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공사가 임차료 산정 기준을 당사자 간 협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연간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공사의 임대수수료 수익은 지난 5년간 294억 5,500만원에 달했으며, 2019년 44억 9천만원에서 2023년 78억 5,300만원으로 74.8% 증가했다. 현재 5%인 농지임대수수료율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거래금액의 0.9%)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14년에 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수료 수익 농지임대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주에 부과되지만 사실상 임차농에게 전가되고 있어, 올해 2월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의 과도한 수수료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공사는 지난 9월, 위탁 면적 660㎡ 이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자가 농민인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5→2.5%)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사의 대안이 농민 입장에서 보면 허점이 많아,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오히려 수익만을 확대하고 있다”며, “현행 임차료 및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수료 폐지 등 과감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업 이외 영리 수입을 얻는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경찰은 2020년 404명에서 2023년 549명으로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43.8% 증가해 21.5%의 비영리 겸직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춰 경찰공무원 영리 겸업이 큰폭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부 영리 겸직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일부 겸직은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 수천만원 대 부동산임대업 VS. 수입 보충 생계형 겸업2023년 말 현재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그중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27명으로 집계된 부동산임대업이었다. 1년 동안의 임대수입에서 가장 낮은 액수는 87만5,000원이었고, 가장 높은 액수는 1억5,360만원이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이 경우를 제외하면 26명의 연 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은 1,560만원 수준이었다. 영리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게시 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20명이었다. 이들 중 연 수백만 원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경찰도 2명 있었지만 대부분 미미한 수준이었다.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으로 신고한 경찰공무원도 9명 나왔다. 이 분야 최고 수입은 연 6,720만원이었다. 9명 전체 평균 수입은 연 2,8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이 분야 겸업을 통해 얻고 있었다.다소간 생계형 부업 같은 느낌의 겸업도 다수 있었다.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회당 몇 십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찰 3명, 스포츠경기 심판 활동 11명, 1회 3만원을 받으면서 맨몸으로 잠수해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건져올리는 ‘나잠어업’ 1명, 아파트 동대표 활동 경찰 10명 등이다. 용혜인 위원 “금지가 답은 아니지만 더 엄격한 관리 필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부동산임대업이나 태양광발전업, 출판업 등 대부분의 영리 겸업은 제1호의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에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본조항의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행사 등의 구성요건과 결합되면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제26조는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영리 겸직 역시 26조의 허가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이 허가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청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허용된 영리 겸직이 과연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서 “겸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찰이 수사 분야에 종사한다면 임대소득세 탈루 범죄에 대해 통상 수준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현직 경찰이 경찰 수험 서적이나 승진시험 수험서를 저술하는 것은 인세 수입의 크기에 관계 없이 수험생들에게 경찰 내부자로서 상대적으로 고급 시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저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앱 개발이나 저술 활동 같은 분야는 특성상 본업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다.용혜인 의원은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되기도 하고, 본업인 경찰 업무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적잖이 보인다”면서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리 겸업의 빠른 증가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임대업 같은 상대적 고수익 겸업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정확한 수입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더 엄격한 조건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용 겸직에 대한 경찰청의 실태조사 및 조치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허용 여부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조치를 보면 겸직 취소는 한 명도 없고,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 건수만 4건, 9건, 7건, 1건이었다. 겸직 경찰의 1% 정도만 관련 규범 미준수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에“대통령은 체코 원전만 챙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뒷전”이라며“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보는 기업 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전기차 모터 부품 A 생산사는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A사가 RE100 기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납품 계약이 무산되었다. 벤츠, BMW 등 완성차 업체의 RE100 이행 요구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부품업체들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 김 의원은“대통령이 체코가서 원전 수주하면 무슨 소용인가, 국내 기업은 글로벌 RE100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산업부 책임을 지적했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지원예산 비교 산업부 예산 분석 결과 2020년 원전 관련 사업 항목은 6개에서 23개로 17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재생에너지는 27개에서 10개로 감소하였다. 김 의원은“尹 정부 사실상 원전 르네상스 선언한 2023년 이후 24년 예산안에 원전 사업예산 전년 대비 86.1% 급등했다”라며 원전 일변도 에너지 기조 시정을 요구했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통계 올해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되었고, 원전은 35.6%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도 비상상황”이라며‘정부 에너지 기조 전환해서 기업 수출 지원하자’라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쿠팡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은 5.9%에 달했다. 노동자 100명 중 6명 가까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의 재해율 1.45%의 4.06배에 해당하고,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 0.66%와 비교하면 8.9배에 달한다. 같은 해 쿠팡이 속해 있는 운수창고통신업종의 재해율은 1.33%였다. 쿠팡이 배송노동자를 ‘쿠팡친구’로 직고용하고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더욱 도드라진다. 2020년 쿠팡은 8100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739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재해율 9.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어난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수 1만7060명 중 1925명이 산재 판정을 받아 재해율이 11.3%까지 치솟았다. 100명 중 11명 이상이 산재를 입은 것이다. 2022년에는 3만841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1451명 산재를 입어 재해율이 4.7%로 감소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상시근로자수를 크게 늘리면서 재해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23년에는 1.5%까지 떨어졌다. 이는 본사의 배송업무를 자회사로 이전함에 따라 본사 소속 배송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까지 배송노동자를 본사 직고용 형태로 운영해오다가 2022년부터 자회사인 쿠팡CLS로 배송 관련 업무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쿠팡CLS의 재해율은 2022년 2.6%에서 2023년 5.8%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쿠팡CLS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산재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과중한 심야노동과 과로, 산업재해의 노출은 쿠팡의 고질적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자회사와 위탁업체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며 “새벽‧심야‧휴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쿠팡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되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격차 해소 ODA 예산은 내년에 약 4천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외국에는 지원하고, 국내 사업은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 1만 4천 75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28억 2천 100만원에서 올해 3억 9천 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내년도에는 이마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디지털격차 해소 관련 ODA 사업 예산  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천 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천 704개, 부산 1천 241개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1천 116개, 전남 1천 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개발·기후·디지털 분야 글로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ODA 예산 40% 이상 확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21~’23년 연도별 공공와이파이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ODA 예산은 대규모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4조 5천억원에서 2024년 6조 3천억원으로 약 2조원이 늘어났으며, 2025년도 예산도 6조 7천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 중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내년도 ODA 사업 예산은 3천 114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3천 35억원으로 전년도(2천 638억원) 대비 400억원 가량 증액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