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유형인 아파트는 건설·공급의 경제성, 생활의 편의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배제된 형태의 획일성, 외부 도시공간과 단절된 대규모 단지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의 공급이란 비판과 함께 판상형·편복도라는 획일화된 형태가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의 설계·디자인 품질 향상을 추진 중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수서역세권 A1-2블록, 고양지축 A2블록), 신혼부부특화단지(국민임대·울산다운2 A5블록), 청년주택(행복주택·완주삼봉 S1블록) 등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부실한 친환경 건축자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친환경 실내 마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납품․사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성능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재 제조․유통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점검 대상 주요 자재는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의 실내 마감재다.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부 주관 하에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6종의 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건축자재의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표본 시험을 통해 정확한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 제조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며, “향후 점검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넓히는 등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이 100% 과즙을 그대로 담은 프리미엄 과채음료 ‘아침에주스 청포도’를 출시했다. 서울우유 ‘아침에주스’는 1993년 출시 이후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아 온 스테디셀러로, 냉장주스 시장점유율에서 현재까지 줄곧 판매 1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아침에주스 청포도’는 청포도 과즙함량 100%, 지방함량 0%로 설탕이나 합성 감미료를 일체 첨가하지 않아 과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냈다.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환경 시민단체들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만들기에 나선다.시는 21일 오전 8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자치구별 유동인구 밀집지역 51곳에서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이 진행된다.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과 지난 달 22일 발족된 37개 환경 시민단체 연합체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등 총1000여명이 함께 대규모로 이뤄졌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이용, 차량2부제 참여 등을 홍보하며, 광화문광장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주도의 행사가 진행됐다. 윤정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시민실천도 중요하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나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생활분야 미세먼지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추진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에서는 지난 달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점검에 나서 9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3월 한달 간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해 총 4843대를 점검하고 위반 차량 42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 100% 면제,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시 과태료 50%를 감면해준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K-water의 홍수통합관리시스템 개요.‘홍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관별 물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홍수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예상 강우별 대응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홍수 대응능력 향상은 물론 대피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관측소 중복설치로 인한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K-water는 현재 38개 지자체에 ‘홍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162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민 누구나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water의 물관리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물관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