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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한경연, 설비·건설 등 증가세 둔화로 올해 3.1%→2.8%로 예측

    경제일반
    2017-12-27 23:25:11 안상석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설비·건설 등의 증가세 둔화로 성장흐름을 약화시켜 다시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7년 4/4분기’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각각 3.1%와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연은 투자 증가세 둔화가 내년도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건축허가 면적 감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율이 제로(0)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더구나 설비투자도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두 자리 수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3%로 둔화된다는 분석이다.반면 민간소비와 수출부문은 내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실질 수출(재화와 서비스)은 글로벌 수요 확대, 반도체 등 주요제품의 약진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급등, 경제정책의 성장지원 여력 감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그리고 북핵문제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1.7%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큰 폭 상승에도 불구, 성장세 둔화, 낮은 수요압력,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운송 등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올해 77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765억 달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올해 1110원에서 내년에는 1075원으로 절상할 것으로 전망했다.완만하게 진행되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트럼프 정부의 약달러 선호 성향 등으로 달러 강세가 제한적 수준에 그치면서 수출회복세와 양호한 거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달러공급 우위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올 4/4분기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2.8%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정유섭 의원“신재생을 급격하게 늘려놓고 책임은 차기정부로 전가”

    ECO
    2017-12-27 23:23:20 안상석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위해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계획을 발표했으나, 5년 임기 기간동안 계획량을 실제 사업자들이 짓겠다고 밝힌 것보다 절반 넘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한전 및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원별 적정설비 규모 산출을 위해 신재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건설 의향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2018년부터 2030년까지 2300여 개의 사업자가 5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원별로는 태양광에 1979개 사업자가 설비용량 16GW 규모로 짓겠다고 했으며, 해상풍력 23.45GW(78개 사업자), 육상풍력 8.35GW(158개) 등 태양광 및 풍력이 전체 용량의 95.2%를 차지했다.산업부는 지난 20일, 8차 수급계획 상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달성하기 위해 48.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앞서 실시한 조사 결과 2030년까지 사업자들이 51GW를 신규로 짓겠다고 밝혀, 48.1GW 신설 계획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사업자 의향조사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文정부 임기 5년 동안 25.1GW를 신규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정부 계획에서는 이보다 50.6%가 축소된 12.4GW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文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 동안에는 사업자들이 24GW를 더 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사업자 의향조사 결과 대비 51.3%나 늘어난 36.3GW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이던 것을 2030년까지 20%로 급격하게 늘려놓고, 정작 文정부 임기 내 이행 의무량은 대폭 축소한 것이다.한편, 의향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전체의 33.1%인 16.92GW를 더 짓겠다고 밝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 6.68GW(13.0%), 경북 5.81GW(11.3%), 강원 4.51GW(8.8%)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존 한전 전력계통망 접속공사 5690건 중 실제 착공은 220건에 불과해 향후 신규로 발전소가 건설돼도 전력계통 접속이 힘든 상황이다.정 의원은 “공급 측면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신재생을 급격하게 늘려놓고 그 책임은 차기정부에 지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 산 과 물 좋은 홍제천 상류 계곡, 2019년 시민 품으로

    산 과 물 좋은 홍제천 상류 계곡, 2019년 시민 품으로

    ECO
    2017-12-27 22:15:57 이정윤
    우선, 하천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차집관로(오수‧하수가 지나가는 통로)를 제방쪽에 더 가깝게, 하천바닥과 같은 높이로 더 낮게 재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오래된 차집관로에서 종종 발생했던 누수현상을 막아 수질이 개선되고, 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적도 확대돼 집중호우시 범람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더 안전해진다.과거 주변에 주유소, 식당, 주택 등 건물을 지으면서 하천제방에 설치된 낡은 옹벽과 석축을 철거하고 예스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 돌담장으로 새로 쌓아 경관 개선은 물론 제방의 안전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하천바닥에 있는 암반을 드러내고 과거 소박한 정원의 느낌이 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현재 쓰레기 등으로 덮여 있어 잘 보이지 않는 하천 바닥의 암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렇게 가꿔진 세검정 계곡을 시민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수변 산책로(340m)를 새롭게 조성한다. 다만, 시는 홍제천 상류에 부족한 수량 확보 문제는 이번 복원공사와는 별도로 향후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유명했지만 도시의 뒤안길로 밀렸던 홍제천 상류계곡을 다시 재현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속 자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공사기간 중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2018년 1월 명동성당 앞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 설치

    2018년 1월 명동성당 앞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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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7 22:03:09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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