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에 위성기술을 도입, cm 수준까지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 방식을 제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GNSS는 위성항법신호와 신호전달시간을 바탕으로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위성의 종류로는 지피에스(GPS, 미국), 글로나스(GLONASS, 러시아), 갈릴레오(Galileo, 유럽연합), 베이더우(Beiduou, 중국) 등이 있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위치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가상 기준점 방식·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송출시스템 방식은 위성측량 기법중 하나로 보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해 사용자가 cm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FKP 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됐지만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준점 중 일부 지역을 선정해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 범위가 평균적으로 수평방향 5cm 이내, 수직방향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했다.이는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해당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IoT,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7000가구로 당초 목표(12만 가구)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700가구를 추가한 12만4700가구 공급을 추진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이보다 2300가구가 더 많은 총 12만7000가구로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분별로는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가구,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4000가구,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가구 공급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드림파크장학회가 오는 17일까지 지역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접수받는다.지원 자격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을 비롯해 인천 서구와 김포시 양촌읍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 중 ▲학업우수생 ▲예·체능특기자 ▲복지대상자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가능하다. 드림파크장학회는 2016년도부터 자선골프대회를 연 2회 유치해 장학금 규모를 확대, 지원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는 모두 124명에게 2억2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드림파크장학회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666명에게 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장학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 꿈을 못 이루는 청소년이 없어야 한다”며 “장학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소년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신청서와 추천서 서식은 SL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1월 1일자 전보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실·처·지사장급)▲감사실장 이순재 ▲서부지사장 강 노 ▲기술처장 신병국 ▲건설처장 강용훈(부장급)▲서부지사 배관부장 황순조 ▲서부지사 발전운영부장 박용규 ▲동부지사 고객지원부장 김용준 ▲기술관리부장 한진백 ▲환경안전부장 정연태 ▲사업개발부장 신홍영 ▲건설기획부장 방재복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2일 2018년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발의 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 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를 받아‘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는 가능하나, 현행법 상 기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별도 기준이 없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었다.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임의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불편한 구조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 등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로 기존 입주민 간 갈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입장에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였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민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면, 기존 공동 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개정안에는 황희, 주승용, 황주홍, 이개호, 노웅래, 윤영일, 최인호, 박준영, 이훈, 강훈식, 이종걸, 윤후덕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1월 1일자로 2018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15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된 신규직원은 사무직 5명, 기술직 7명, 연구원 1명, 시간선택제 2명이며 공사는 차별 없는 채용문화 정착과 잠재력·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력·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류-필기-인·적성검사-면접 등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여 1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박진섭 사장은 "금번 채용은 강화된 블라인드 채용방식과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중심의 인재선발을 통해 공사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방식을 도입해 우수한 인재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사 채용관계자는 "이번 신규 직원들은 향후 1주간 사내외교육 등을 거쳐 각 부서로 배치된 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BIM·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높이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낮추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2018~2022년)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돼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동시간당 부가가치는 한국 13달러, 벨기에 48달러, 네덜란드 42달러, 영국 41달러, 스페인 41달러다. 또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변별력으로 인해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한다.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 · 홍콩 ·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 국가가 컨벤션 사업을 계기로 경제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면서 등장한 마이스(MICE : Meeting · Incentive · Convention · Exhibition) 산업은 경제 활성화 · 내수 확대 · 고용창출 등의 이유로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그 중에서도 최근 인센티브 관광은 국내의 침체된 관관산업에 탈출구로서 대안이 되고 있다. 인센티브 관광은 포상휴가의 개념으로 기업에서 종사원에게 제공하는 비 금전적 여행으로 기업 경영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인센티브 관광은 2016년 기준 일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181만원에 비해 인센티브 관광객은 238만원으로 지출이 높은 고부가 관광 상품이다. 특히 기업에서 종사원들의 업무결과에 대한 포상 · 동기부여 · 해외연수 · 업무회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는 상품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유치가 필요하다.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관광공사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작년에는 안보·외교 문제로 방한 중국시장이 침체돼 전체 방한 관광객이 다소 감소됐다. 그러나 동남아 등 중국을 제외한 다양한 지역의 인센티브 및 기업회의 단체 방한은 크게 증가해 시장의 다변화를 보여줬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일까지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18만3307명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는 베트남이 90.5% 증가한 5만6246명, 필리핀은 128.7% 증가한 4855명, 말레시아는 27.3% 증가한 1만6681명 등 동남아 주요 시장들의 증가세가 돋보였다.그 동안 방한 인센티브 관광 실적이 미약했던 인도 · 미얀마 · 터키 · 러시아 등도 상당히 비중이 높아져 향후 인센티브 시장으로서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2017년 전체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은 총 20만586명으로 2016년 27만277명으로 중국시장의 영향으로 25.8%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시장을 제외하면 2016년 14만6867명에서 2017년 18만3307명으로 24.8% 증가했다.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인접시장의 인센티브 관광객의 증가는 아시아 지역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라는 직접 요인과 시장 다변화에 주력한 한국관광공사의 마케팅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박철범 한국관광공사 미팅인센티브 팀장은 “지난해에는 신흥전략시장의 인센티브 단체 유치 증진을 위해 기존 지원제도의 폭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방한 매력을 어필했다”며, “특히 작년 6월과 11월 대만과 베트남의 인센티브로드쇼에 최대 규모의 기관과 업계가 참여해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원구역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내 산림욕장··치유의 숲··유아숲체험원··실외체육시설··방재시설··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도 개선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허용된다.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이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했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 현장 여건이 반영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화관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총 413곳.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취급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1분기 중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해 생계를 잇는 저소득층의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 조례’를 지난 달 28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환경정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비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물품, 건강보호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된다.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해 생활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적·민간 자원을 지원 및 연계, 촘촘한 그물망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