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 친환경 인증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권한없이 인증마크를 부정 사용한 업자가 무더기 검거됐다.경찰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24건에 4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소위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인증 식품’의 부실한 인증관리 실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 총 224건 4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또 관할기관에 인증기관 등의 자격정지·취소사유 등 88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를 통보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인증마크 도용 등 ‘인증 부정사용 사범’ 276명, 허위·무자격 심사 등 ‘인증 불법취득·부실관리 사범’ 136명을 검거했다. 인증 종류별로는 친환경 인증 사범 245명, 식품 인증 사범 76명, 기타 인증 91명을 검거했다. 신분별로는 대다수는 식품판매자(378명) 등이었지만 공무원(4명)을 비롯해 인증기관(28명), 중개인(2명) 등도 있었다. 특히, 이번 검거사례에서는 인증기관과 중개인이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소위 ‘인증서 장사’ 사례 등 구조적 비리 사범이 118명이나 됐다. 또 지자체 공무원을 기망해 정부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인증 취소 및 정지 기간 중에 기존에 사용해 오던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 관계 당국의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효과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조하는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용 국비 우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747.6㎢ 중 현재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가 우선매입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매입 추정가액은 35조565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UN탄소배출권 81만4430 CO2톤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SL공사는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총 817만2384 CO2톤의 UN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이는 승용차 약 350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다. CDM사업은 UNFCCC가 교토의정서에 의거,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선진국이 비의무 감축국인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의무감축국도 독자적으로 CDM사업을 추진,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SL공사의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폐기물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SL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약 1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등 청정매립지를 구현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은 현재 전 세계 폐기물분야에서 등록된 930개의 CDM사업 중 최대의 온실가스 감축량 규모다.SL공사는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을 국내·외 탄소시장에 거래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금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하는 그린 사이클 시스템(Green Cycle System)을 시행, 탄소중립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 기간인 지난 4월 감축분까지 약 50만CO2톤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획득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외 CDM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홈페이지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 신청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 개발을 완료, 21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자원봉사는 국민의 국립공원 관리 참여와 환경 보전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에 시작돼 현재는 매년 약 7만 명이 희귀식물 관찰, 외래식물 제거, 탐방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은 모바일 웹을 통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자원봉사’ 메뉴를 클릭해 회원에 가입한 후 봉사할 국립공원과 날짜, 프로그램 등을 선택하면 된다.공단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실적과 1365 자원봉사 포털 실적이 실시간으로 통합돼 개인별 자원봉사 실적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이미 연동돼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와도 자동으로 실적이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원봉사 실적 관리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김종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 조성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은퇴세대의 재능기부, 미래세대의 자원봉사 체험 등 각 세대의 목적에 맞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우리 농식품의 수출시장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한외국인으로 구성한 「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를 구성하고, 11월 18일(토) 서울 성수동 ‘레 필로소피(복합문화공간)’에서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는 시장다변화 대상국인 브라질·인도·카자흐스탄·남아공·이탈리아 등 세계 20개국에서 온 주한외국인 100여명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주재원·요리사·통역사 등 한국의 식문화와 한식에 애정이 많은 다양한 외국인으로 구성되었다.테이스트-K는 한국의 우수한 농수축산식품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맛, 포장, 가격 등에 관한 다각적인 품평을 통해 자국에 적합한 수출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현지 소비자 입장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현지시장 적합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식품 정보를 전하고, 우리 음식의 우수성, 개성 등을 전파하여 다국적 소비자에게 매력과 흥미를 유발토록 하는 홍보 마케터로 활동한다.“맛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이 높지만, 네이밍이 다소 어렵고 ‘잼’이 아니라 ‘차’라는 이미지 전달을 위해 패키지가 조금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 에 참가한 브라질 국적 ‘휴고 구이마레스’씨가 전한 모 기업의 유자차 제품에 대한 품평의견이다.이번 발대식에 참석한 휴고씨는 테이스트-K 참가를 통해 한국 농식품과 한식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싶고, 브라질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참가 이유를 전했다.이렇게 품평회에서 나온 의견은 수출업체에 전달되어 제품 개선을 위해 활용되며, 업체는 해외시장에서의 시행착오 없이 국내에서 현지 적합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이후에는 수출업체 연계 전략식품 품평 활동, 식품생산지와 농가 방문을 통해 한국 농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진과 영상, SNS 등을 통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농식품 개발과 현지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현지에 적합한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마켓테스트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며, “ 시장조사를 하지만 물리적·재정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이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힐스테이트 갤러리홀에서 ‘2017년 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대전 대덕중학교 ‘대덕그린피스’팀 지도교사 윤설아 (최우수상)최우수상에 선정된 ‘GRECO’팀은 개구리에 알맞은 환경을 연구하고 개구리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으로, ‘대덕그린피스’팀은 대덕중학교 및 학교 인근의 매봉산과 탄동천의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등부와 대학부로 구성된 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은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월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조사와 취재를 진행했다.큰조롱박 먼지벌레, 꾸구리, 매미와 같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종과의 공존에 대해 알리고, 성별이 교란되고 있는 생물들의 현재의 모습,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산불 등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등도 직접 조사하고 기사를 작성했다.이들이 작성한 기사는 매월 선별하여 ‘환경미디어(ecomedia.co.kr)'와 웹레터를 통해 배포되어 국민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이 중, 기사내용과 제출건수, 채택건수, 조회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 4명의 최우수 기자가 선정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소통테이너 오종철의 사회로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그린기자단 대표, 16년도 생물다양성 청소년 우수리더,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해 말하다’라는 주제로 활동사례를 발표했다.이 밖에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제작 영상 상영, 생물자원보전의 바람을 담은 생태지도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었다.‘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올해 사진공모전에는 총 958점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이동현 씨의 ‘학의 연가’가 대상에 선정됐다. 그 외 ‘눈싸움 해볼까’ 등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노희경 환경부 자연보전과장은“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들이 모여 사회로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하지원 대표는"2017년에는 290명의 청소년과 함께 290그루의 나무가 자랐다. 청소년들이 한 그루의 나무를 관찰하며 우리 주변의 생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청소년들이 올 한해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생물다양성 리더로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측과 당시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간 법정소송 2라운드가 이어지고 있다.박 사무장은 자신이 업무에 복귀한 후 회사측으로부터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항공 측은 라인 관리자가 될 만한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직을 변경한 것일 뿐 불이익을 준 적 없다고 반박했다.박 사무장은 20일 호루라기재단과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5월 복직했으나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과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국제공항 인천행 항공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욕설·폭행을 당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지역의 수능시험장 4곳을 대체하기로 했다. 또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진동을 느끼더라도 감독관 지시에 따르고 개별행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시험 재개·중단 결정은 시험장 책임자(학교장)가 기상청으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여진으로 국지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의 수능 재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포항에서 수능시험을 시행하되 진원지에 가깝고 피해가 비교적 큰 북측 시험장 4개교 대신 포항 남측에 대체시험장 4개교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포항지역 시험장은 모두 14곳(울진고·영덕고 포함)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 자체 점검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곳은 5곳이다. 나머지 9곳은 지진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재점검에서 14곳 모두 ‘건물 구조에는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하지만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지진 피해가 컸던 시험장 4곳은 모두 대체시험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진을 경험한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겪을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다.수험생들은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에 따르면 시험 중 지진이 났을 때 행동 요령(가이드라인)은 가·나·다 3단계로 분류된다.진동이 느껴져도 경미한 상황(가 단계)에선 시험이 계속되는 게 원칙이다. 가 단계보다는 좀 더 심한 진동이 느껴질 때(나 단계)는 시험을 일시 중단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상황 파악 후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땐 시험이 재개된다.반면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다 단계)에선 시험 중단 후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한 뒤 감독관 지시에 따라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시험장 책임자(학교장)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는다.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우선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하게 되지만, 시험 재개·중단 여부는 기상청 판단을 토대로 시험장 책임자가 우선 결정토록 했다.학생들은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 시험이 중단되지 않았는데도 시험장을 이탈하거나 시험 재개 결정에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험 포기’로 간주한다.시험 재개가 결정됐다면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10분 내외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시험장 책임자가 시험 재개 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이를 알리도록 했다. 이 때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중단 시각을 기록한 뒤 시험이 재개된 후 시험 중지·재개·종료 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만약 시험이 재개된 후에도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응시생이 있다면 감독관 관리 하에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 해당 학생에 대해선 보건실 등 별도시험실에서의 응시도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돼 시험이 재개됨에도 불구,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조치한다”고 말했다.22일 수능 예비소집일 이전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 예비시험장으로 기존 시험장이 변경될 수 있다. 교육부는 포항 인근 영천·경산지역에 예비시험장 12곳을 마련했다.예비소집일 이후 수능 입실시간 전까지 규모가 큰 여진이 발생할 땐 포항 시내 시험장 12곳을 모두 예비시험장으로 교체한다. 수험생들을 당일 기존 시험장으로 우선 집결시킨 뒤 버스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비상 수송버스 200여대를 준비하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포항 북부지역 수험생 전체를 포항 외 지역에서 응시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학생 여론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진 피해가 적었던 포항 남부지역으로 시험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김 부총리는 “대다수 학생이 포항에서 시험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여러 가능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북교육청이 지난 16일 수험생 44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4371명 응답) 수험생 90%(3935명)가 포항지역에서 수능을 보길 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액 중 부담액 중 일부를 국고를 추가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신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선도해 왔다.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했다.새차증후군은 새 자동차의 시트와 천장재, 바닥재 등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과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새집증후군과 유사하다.국제 기준은 또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및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며 농도가 옅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 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제정됐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령에 편입해 사용할 수 있다.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과 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이번 국제 기준 제정으로 측정 방법이 통일됨으로써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실내 공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새로운 자동차 실내 공기질 기준이 채택됨에 따라 국내 기준인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국제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도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자동차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운전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주차한 차가 미끄러져 내려와 4살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랜드 주차장처럼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213만5000건, 연 평균 42만7112건이 발생했다. 5년간 사망자 수는 421명, 부상자 수는 339만7559명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에 대한 벌칙이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주정차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이번 개정안은 모든 차는 도로 또는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할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돼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신 의원은 “도로 외 주정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주정차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벌칙을 무겁게 규정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