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최저 시급인 6470원을 적용하면 이들의 월 급여는 최소 155만280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보수를 지급한 업체는 1곳 뿐이었다. 같은 업무를 해도 업체별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철도시설공단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임 의원실이 확인에 나서자 공단은 지난 9월 부랴부랴 시공업체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초 처음 안전요원 배치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임 의원은 “공단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한 사이 노인이 대부분인 안전요원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며 “최저시급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일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만시설관리권 매각목표는 1조831억원이었으나 단 540억원 어치만 매각돼 목표치대비 이행율이 5.5%에 머물렀다.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리나도 600억원 가량 계획했지만 45원억 밖에 회수하지 못했고 부두임대도 계획의 9%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 매년 70억원 수준의 국고지원액이 투입돼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윤 의원은 “거창한 계획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하천,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투자금은 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나 향후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강조했다.

노후관로는 음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고작 5.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음용률 산정 방법이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56%와 52%로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이다.수자원공사는 2012년부터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글로벌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등 수돗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정수처리공정을 개선해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노후관로로 공급된다면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낮은 음용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노후관로 개량 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이 낮은 만큼 국가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대로 국가예산을 지원해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전국 주택매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9% 감소했고, 지난달과 비교해 12.9%나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8만4350건으로 전년 동월(9만1612건) 및 전월(9만6578건) 대비 각각 7.9%, 12..75 줄어든 반면 5년 평균(7만2198건) 대비로는 16.8%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9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73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2.1% 줄었지만 5년 평균(68만8000건) 대비로는 7.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