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자격 기준 등은 현실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 먹는샘물 업계 부담을 크게 줄였다.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단계가 추가돼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지만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하여해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감시·관리제도다.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해 연간 2회 걸쳐 조사해 위해도 평가 등 거쳐 사전예방적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지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다.개정안은 또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했다.기존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돼 있지만 자격증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돼 있어 형성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관리인 자격을 산업기사(기존 기사2급)까지 포함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는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할 전망이다.아울러 개정안은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화했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된다”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내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오염 가능성이 큰 국가부지 119곳에 대한 토양환경조사에 나선다. 국가부지란 국유지 내 군사·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부지를 말한다. 환경부는 국유지 내 군사·철도 시설의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2017년 국가부지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경기도 파주의 모 사단 헌병대대 등 군사시설 9곳과 경북 김천역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한다.특히, 올해 말까지 국방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공동으로 연차별 조사계획(5년)을 수립해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19곳의 토양환경조사를 202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앞서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93곳(군사 145, 철도 48) 중 74곳(군사 64, 철도 10)의 조사를 마쳤다.국방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염이 발견된 69곳 국가부지 중 36곳의 정화를 완료했으며, 33곳은 현재 정화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중이다.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깨끗한 토양환경 조성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라면서, “관계 기관 사이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토대로 모두가 열정을 갖고 국민이 안전한 토양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몽골에서 유용한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초지 복원을 통한 사막화방지에 나선다.국립생물자원관은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국립대학과 ‘생물자원 활용과 생태계복원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투무르바타루 몽골국립대 총장, 바야루턱터호 문리대학장 등 교수 30여 명과 몽골과학아카데미 연구자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구 생물다양성 공동 보전 연구와 몽골의 유용생물자원 공동 활용 및 초지복원 연구로 협력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또 올해부터 추진하는 몽골 초지복원 연구로 몽골의 사막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립생물자원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몽골 곤충도감’ 400부와 ‘몽골 전통지식 생물자원 자료집’ 150부를 몽골 측에 전달한다.‘몽골 곤충도감’은 몽골과 국내 과학자 26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수록된 430종의 곤충정보는 몽골의 생물분야 전문가의 연구자료와 학생들의 교재로 쓰일 예정이다.‘몽골 전통지식 생물자원 자료집’은 몽골 유용생물 300종의 특징, 분포, 전통민간요법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2015년에 발간됐다.투무르바타루 몽골국립대총장은 “공동연구에 참여한 양국의 연구자와 의미있는 도감을 출판하여 기증해 준 국립생물자원관에 깊은 감사하다”며,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립생물자원관과 몽골과의 생물다양성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감소, 사막화와 같은 전 지구적 환경위기 극복과 함께 국내 산업계를 위한 해외 생물자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재 몽골 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탄자니아 등 여러 생물다양성 부국과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용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와 적극적인 도감 증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동작구 관내 자전거 대여소 위치도.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축될 것으로 봤던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도 크게 늘었다.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고 있다. 일부 지역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11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5월 대선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지난 5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45% 올라 200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선 이후 한 달간 아파트값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5월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서울의 한 달 아파트값은 1.49%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2.69% 올라 오름폭이 더 컸다. 서울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5.21%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2.37%) ▲서초구(1.81%) ▲강남구(1.71%) 순으로 올랐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4구가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과열 우려 지역과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 및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 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분석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에 대한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실거래가 허위 신고 감시 강화 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중 혐의가 높은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 및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업체 등에는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을 알려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자 목적 수요가 과도하게 몰린 때문으로 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가격 급등 지역은 매일 동향조사가 이뤄진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가 다음 달부터 제2차 주택청약저축 매칭사업을 실시한다.‘동대문 주택청약저축 매칭사업’은 각 동에서 결성한 희망복지위원회의가 지난 2015년부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작한 복지 사업이다.동희망복지위원과 복지대상자가 2년 동안 매달 20일 구청 명의로 된 경유지 통장에 각 1만원씩을 입금하면 구에서 21일 복지대상자 개인별 주택청약통장에 경유지 통장으로 들어온 2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통장이 만기되면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참여자 사이에서는 ‘만원의 기적’으로도 불린다.지난 1차 사업에서는 참여자 27가구가 24회 완납하며, 추후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1차 참여자인 김 모 씨(37)는 “적은 금액이지만 2년간 꾸준히 모은 만원이 큰 행복으로 돌아왔다. 임대주택 신청 시 좋은 기회를 잡고 싶다”고 말했다.김칠태 동대문구 보듬누리팀장은 “1차 주택청약저축사업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적립을 완료해 구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낀다”며 “2차에도 주거에 취약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갤럭시아SM과 스포츠선수들의 자산관리전담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특화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심석희, 최민정 등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KB국민은행의 PB서비스 외에도 KB손해보험의 스포츠인 전용 상해보험, KB국민카드 ‘LiivMate’와 연계한 팬클럽행사 등 KB금융그룹 전 계열사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KB금융그룹은 손연재, 차준환 등 스포츠스타를 유년기부터 아낌없이 후원해 왔다”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산관리를 전담해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 2종을 새로운 정수장 수질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은 기존 26종에서 28종으로 확대됐다.이번 지정은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수원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NDMA와 NDE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잠재적발암물질(2A 등급)로 분류한 물질이다. 고무·염료·휘발유 등의 첨가제와 산화방지제·플라스틱 안정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수질감시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10만 명 당 1명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농도를 참조해 NDMA는 0.07㎍/ℓ, NDEA는 0.02 ㎍/ℓ로 각각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미량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NDMA와 NDEA의 최대 농도는 각각 0.013㎍/ℓ와 0.008㎍/ℓ, 평균 검출농도는 각각 0.0003㎍/ℓ와 0.0004㎍/ℓ로 나타났다.실태조사를 토대로 평가한 NDMA와 NDEA의 발암위해도는 각각 100만 명 당 3명과 5명 수준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허용위해수준(발암 가능성이 10만 명 당 1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일본 등 외국의 먹는 물 관리기준인 0.1㎍/ℓ보다도 훨씬 낮아 위해가 우려될 수준으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는 NDMA와 NDEA가 수질기준으로 관리할 정도의 위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NDMA와 NDEA를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수도사업자별로 분석장비 확충과 검사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수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최근에는 분석기기와 분석법이 발전함에 따라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의 극미량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항목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