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쿄전력이 제1원전에 보관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시험 운전을 강행한 가운데도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자 정부의 관련 입장을 확인하고 대책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정부가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반대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과학적 대응이 정부의 기조”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반대’라고 밝히고 ‘과학적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정작 일본에 대해서 ‘침묵’하고, 최근 밝혀진 검증 부실 문제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회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고 시료 채취 문제를 시인한 바 있고,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 확인조차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핵종들이 제거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없는 등 일본 측 부실 검증이 드러나는 데 우리 정부가 침묵을 이어가는 것을 질타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밀접한 관계이고 수차례 해양 투기지지 의사를 표한 IAEA를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데,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주체적인 검증을 시도조차 않고 IAEA만 쳐다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국, 일본 등 167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에 규정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협약위반이 명백하므로 국제법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즉각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시킬 것이며,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지키는 문제인만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해양 투기에 맞서 달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 6월 12일 부터 7월 5일 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추  김현기의장 경 등 총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운영한다. 6월 28일, 7월 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의회 똑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코자 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교통방송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을 막기 위해 즉각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의회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는 동시에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라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서울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올 여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재난문자 재정비와 대피소 개선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있을 수 없다며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으로, 육하원칙 경계경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대피소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최소한의 비상용품 비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역전세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도심 개발을 위한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 포퓰리즘 복지 최소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 마련, 메타버스 서울 등 서울 스마트도시 정책 재점검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라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더 힘들어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김 의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 개선과 교육재정 개혁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청 예산 집행잔액이 10%가 넘는 것도 모자라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됐다며 600억 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엄격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제에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부채비율은 2%대인 반면 서울시 채무는 전년보다 1조1,2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을 두고,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 배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 쪽의 여유금이 지방 일방재정으로 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양기관이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6일~23일, 7월 3일~4일까지 총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6월 26일~27일, 29일~30일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영등포구가 운영 중인 지역 내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2023 진로‧직업 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문래창작촌과 양평동 일대에서 35개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진로 교육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다양한 직업 체험활동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클라이밍, 무용가, 드론 촬영 전문가, 심리상담사, 플로리스트, 아트디렉터, 펫푸드스타일리스트 등 직업인(진로 멘토)이 일하는 현장을 방문해 직업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얻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로‧직업 체험은 학생들이 집결 장소에 모이면 진로 가이드가 영등포의 역사, 지형, 지역 특색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학생들은 수업 강사나 진로 가이드와 함께 진로·직업 체험처로 이동해 ▲클라이밍 ▲기초 무용 ▲연극 ▲도자기 공예 ▲미용 ▲금속공방 ▲목공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캘리그래피 ▲드론 ▲미술 ▲페이퍼플라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진로‧직업 체험은 4~8명 이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사전에 체험 분야를 선택한다. 앞서 구는 2019년부터 지역 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문래창작촌의 지역 예술 자원을 활용, 예술가들의 작업 공방에서 원데이클래스 방식의 생생한 체험교육을 ‘진로 예술과 만남’ 사업으로 운영한 바 있다. 차해엽 미래교육과장은 “진로‧직업 체험은 학생들이 학교 밖 직업 현장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현실적으로 탐색해보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출산․양육 지원책을 펼친다.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1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산후조리비용은 249만 원으로, 대부분의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용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모들은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75.6%)’을 뽑았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민선 8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구가 출산과 양육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어 4월에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구는 7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급한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 더 나아가 9월부터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서울시와 5:5 비율로 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7~8월에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하여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임신 준비 가정을 위한 난임 시술비 및 한방 의료비 지원 ▲임산부를 위한 요가 등 산전 프로그램 ▲산모를 위한 베이비 마사지 교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난임부부와 임산부, 부모를 위한 다양한 맞춤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요즘,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산모와 양육 가정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영등포구가 구민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되었던 폭염특보가 앞으로는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된다.  서울시는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폭염일수 및 열대야 일수도 증가하는 등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커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우선 무더위쉼터 4,2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중 노숙인 무더위쉼터 10개소는 24시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쪽방촌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000여명의 돌봄인력이 활동한다.  또한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 2회 이상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폭염 영향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 야외노동자 보호에도 힘쓴다.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인해 횡단보도 그늘막 3,176개소와 쿨링포그, 그늘목 등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도로 노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쿨링로드도 가동되고 있다. 물안개 분사장치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까지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폭염대책 기간(5.20~9.30) 동안 상황관리 T/F팀 운영 및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한다. 폭염특보에 따른 주의‧경계 단계에는 생활지원반과 에너지복구반을 추가해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대책을 강화, 심각 단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시는 이와 같은 강화된 폭염대책을 마련, ▴폭염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 ▴취약시설 안전관리 ▴폭염저감대책 등「2023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인 5월 20일부터 폭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폭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야외노동자 등으로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동대문구가 고품질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4곳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파워크러시’는 단순 압착 형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쇄기 형태의 기기다. ‘파워크러시’는 플라스틱 패트병을 분쇄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플레이크’로 만들어주며,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플레이크’는 이후 세척과정을 거쳐 가방·의류를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원사로 활용된다.  구는 접근성을 고려해 구청사 외부·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문체육문화센터·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각각 1대씩 설치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애플리케이션 ‘파워크러시 앱’을 설치한 뒤 이용할 수 있으며, 페트병 한 개당 10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2000점 이상부터 현금처럼 출금할 수 있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앱 테크’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9일 오후 직접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해 본 뒤 “투명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분리 배출이 필수다. 투명페트병 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이 우리의 일상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즐겁게 재활용 선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 탄소중립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6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6월에 발생한 화재는 2,141건으로 전체 화재 중 7.7%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547건으로 나타나 5월에 비해 56건(11.4%)이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냉방기기 화재 326건 중 전기로 인한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253건(77.6%)이며 이중 접촉불량으로 발생한 화재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연열화(절연성능 저하로 발생한 화재)에 의한 단락 62건, 미확인 단락 49건 등의 순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는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도 함께 급증한다”며 “에어컨 사용 전 전기배선 훼손 여부 확인 및 실외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운동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6월에 12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 하순 시작되는 장마 및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계절적 영향으로 절개지, 도로 지반 등의 붕괴사고(145건)가 5월보다 42건(40.8%)이 더 증가했다. 손병두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서울소방은 평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비와 무더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도 다시 한 번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해양으로 흘러 들어간 생활 쓰레기가 해양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 쓰레기 역시 멀지 않은 미래에 큰 골칫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1957년 스푸트니크 위성을 기점으로 인간은 수많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올려 보냈다. 한국 역시 지난 5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미지의 영역인 우주에 대한 도전으로 우주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우주쓰레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유럽 우주국 ES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의 수는 6,340개,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의 수는 14,710개로 확인된다. 인공위성 중 실제 작동을 하며 임무 수행을 하는 위성의 수는 6,900개로 나머지는 작동을 멈춘 채 우주쓰레기로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명을 다한 위성이나 로켓과 함께 발사 과정에서 사용된 부스터, 인공위성끼리 충돌로 인한 금속 조각들을 포함한 갖가지 쓰레기들이 100조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주쓰레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일까? 이들은 지구를 위협한다. 1984년 우주로 발사된 미국의 지구관측위성 ERBS는 21년간 관측 임무를 수행하다 지난 2005년 그 수명을 다했다. 이후 18년 동안 지구 궤도를 떠돌다 중력에 이끌려 지구로 추락해 위성의 잔해가 알래스카 인근 바다에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 대부분의 인공위성은 대기권으로 진입 시 소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은 파편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매우 위험한 존재다. 최근 우주 경쟁 과열로 인해 로켓과 같은 발사체의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 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미래에 로켓 잔해물 추락으로 인명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주쓰레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위성을 발사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시대가 열리는 이 순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현재 지구의 바다는 수 세기 동안 이어진 인간의 활동으로 오염됐다. 하지만 광활한 우주에 이토록 많은 쓰레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수백 년이 아닌 불과 수십 년에 걸친 일이다. 미래의 지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우주 탐사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 자개텀블러                                                                                  (사진= 블로그 혜일공예)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서울시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일회용컵 줄이기를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텀블러 데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20일까지 기업·학교·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이번 달 운영장소를 선정했다. 7일 세종대학교를 시작으로 이달 중 고등학교, 기업, 도서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총 5회의 텀블러데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2일(월) 오전 7시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서울세종고등학교에서 등굣길 텀블러데이가 열린다. 서울세종고등학교는 5월 중순부터 학급별로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펼쳤으며, 당일에는 학생 500명이 참여한 텀블러 사진 전시회, 폴라로이드 인증사진 찍기 등 전교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기업과 함께 하는 텀블러 데이도 진행한다. 16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대문역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관 및 신관 2개소에서 텀블러를 소지한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  신관 1층 ‘룩아워티’ 카페와 본관 앞 커피차 2대를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본관 앞 야외공간에는 텀블러 세척기도 설치한다. 또한, 캠페인 장소를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 작품 공모전 작품전시도 진행한다. 농협중앙회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해 사내망 안내로 임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등 텀블러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초구 방배숲환경도서관에서, 2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금천구 시흥3동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에서 텀블러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교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서울세종고를 제외하고, 텀블러를 소지하고 행사장에 방문하는 시민은 음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텀블러 전용 커피기기를 개발하는 청년 새싹기업 ‘누본’과 ‘(주)푸드트래블’이 서울시 1회용컵 줄이기 사업 취지에 공감해 농협과 방배숲환경도서관 행사의 음료를 후원한다.  김권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텀블러가 ‘친환경’이 되려면 사용횟수 또한 중요하다. 텀블러데이를 계기로 집이나 사무실에 보관하던 텀블러를 매일, 꾸준히 사용해주시길 바란다”라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KCC가 파주시 및 파주시청소년재단과 함께 헤이리에 청소년 문화예술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KCC는 최근 파주시와 '헤이리 청소년 창작공간 꿈숲'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손배찬 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관선 헤이리 이사장, 윤후덕 국회의원, 김상준 KCC 상무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6월 환경의 달을 기념하는 헤이리 청소년 환경마을축제와 함께 환경부스 체험과 청소년 버스킹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펼쳐졌다.  이번에 개관된 '헤이리 청소년 창작공간 꿈숲'은 KCC가 리모델링 비용을 후원하고, 파주시 청소년재단이 사업과 시설운영을 맡게 된다. 지역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KCC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한 환경체험공간은 물론,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정무역 활동 등 청소년 인재양성과 헤이리 예술마을과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KCC는 2022년 1억 원을 파주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마을재생 사업'에 후원했고, 올해는 청소년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파주시청소년재단에 기탁했다.  KCC는 202년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를 이용해 파주 인근 지역 노후화된 마을을 새롭게 단장하는 지역재생 벽화 그리기도 진행한 바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된 '꿈숲'은 민관 협력을 통해 조성된 청소년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청소년들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서, 미래의 가치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KCC의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재생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 이정윤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계청은 매년 1회 전년도 생산비를 발표하고, 생산자와 수요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유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생산비를 둘러싼 생산자와 수요자의 불필요한 논란과 원유가격 협상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와의 논의를 통해 생산비만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기존의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올해는 과거와 달리 원유가격 인상 폭이 낮아져 원유가격이 협상 상한선에서 결정되더라도 제도개편 이전의 최저 인상 폭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는 원유기본가격을 최대 58원/ℓ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비 인상 등으로 농가의 우유 생산비가 13.7% 상승했으며,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농가의 생산비가 1년 또는 2년 뒤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2022년 상승한 생산비를 농가가 감내해 왔다. 이로 인해, 농가의 젖소 마리당 소득이 2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생산비가 원유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2022년 미국의 원유가격은 2021년 대비 55.4% 상승하였고 EU도 37.0%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상승한 생산비를 올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의 원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우유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원유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져 낙농산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이며,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하면 주요 식품류의 국산 우유 사용률이 낮아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는 국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이 낮아 이미 저렴한 멸균유 등 수입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5.23~6.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5.23∼6.8)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 가 이런 유형에 해당되다고 말했다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A 건설사는 미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에게, 금속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C에게, 수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D에게, 철골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각각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부과받게 됐다.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F 건설사는 방음벽·방진망 설치 공사를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G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G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을 각 각 부과 될 예정이다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콘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도장공사를 도장공사업체인 I 전문건설업체에게, 안전시설공사를 금속공사업체인 J 전문건설업체 H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을 부과 받게 된다.아파트 건설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K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항타기 임대사업자 L에게 지반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준 것으로 드러났다. K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 (장경태 의원안(’21.9 발의), 허영 의원안(’21.10 발의), 김정재 의원안(’22.8)) 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지난 9일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국민건 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역구역으로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 지정되어 있지만, 정작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이번에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주유소를 포함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강  의원은“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2일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강남구 등 수도권 7개 지자체의 건설현장 12개소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지사를 통해 장비를 지원받은 12곳은 관리원이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공모로 선정한 전국 48개소 가운데 일부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센서와 무선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지능형 CCTV,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지사는 지난해에는 6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안양환 관리원 수도권지사장은 “새로 장비를 지원한 12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장비의 효율성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주요 하천 상류 지역에서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식품제조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 ▲고농도 폐수배출시설 19개소 점검 14개소(17건) 적발(73.7%) 이번 점검은 갈수, 해빙 등의 영향으로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인 봄철( ‘22년 기준 팔당호의 수질은 년평균 1.0mg/L, 4월 1.7mg/L로 확인되는 등 매년 4월 수질이 가장 나쁨)     에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4월 말부터 실시한 것으로,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의 식품제조사업장 19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기타 환경법 위반 등 총 14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세부내역 위반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동시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3개소,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9개소,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환경법 위반 업소가 2개소였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4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 식품제조사업장이 야외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 포장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여주시의 한 식품제조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하였으며 동시에 구리, 아연, 철 등 중금속을 배출신고없이 배출하고 있어 적발하였다.또한, 광주시의 물엿 제조 사업장은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하였다.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갈수기 등 수질오염 취약시기에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적극 강화하여 팔당 상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찾아내고 단속하여 하천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