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 6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정 의원과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내포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요소를 짚어보고,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날’이라는 점에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 또한 태평양도서국 소속인 바누아투의 Andrew Napuat 국회의원(전 바누아투 내무장관)이 화상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바누아투의 국회의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원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토론회는 Andrew Napuat 바누아투 국회의원의 특별발언을 시작으로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Robert H. Richmond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어 원자력 엔지니어였으며 현재 페어윈드 수석엔지니어인 Arnie Gundersen와 전직 원자력 산업 대변인이었던 Maggie Gundersen, 2023년에 다큐멘터리 ‘Fukushima Disaster’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린 Philippe Carillo 감독,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 그리고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가 토론으로 함께한다. 토론을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자조약인 런던협약/런던의정서와 유엔해양법협약에 일본도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다자외교 및 국제법적 노력은 미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동원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의 가장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야,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세계 각국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긴급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재정, 김경협, 김상희, 박병석, 박정, 박홍근, 우상호, 윤호중, 이상민, 이원욱, 조정식, 황희, 김홍걸)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윤미향) 및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성곤, 양이원영, 우원식,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2050 탄소중립 미래도시 동대문구’ 엠블럼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5일 2023년 ‘환경의 날’을 맞아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실천단과 함께 ’환경지킴이 리더! 동대문구와 함께해요’ 캠페인을 개최한다. 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구민과 함께 하기 위해 이날 캠페인을 준비했다. 5일 오전 10시부터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서는 체험부스(EM흙공던지기, 에너지OX퀴즈), 홍보부스(EM발효액 안내, 에코마일리지 홍보)를 운영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대행사로 동대문구 청소년 기후환경지킴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환경의 날 캐릭터 공모전’의 당선작을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정한다.참여한 주민에게는 ‘지구의 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을 새긴 ‘친환경부채’,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재활용한 수경화분에 심은 ‘공기정화식물’ 등이 제공된다.환경과 관계자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말했다.   

관절·척추 전문 병원인 인천 A병원의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경찰과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A병원 대표원장 A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중복개설, 리베이트 수수)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산하 5개 등 전국적으로 6개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자신과 가족, 지인들이 최대주주인 간접납품업체를 통해 높은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의 실소유주가 간납업체를 경영하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고율의 마진을 취한 경우 리베이트 혐의가, 간납업체와 의료법인의 거래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조건으로 의료법인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의료법인 경영진의 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는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A병원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정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혐의과 관련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장 A씨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또는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본건 기사들에 언급된 각 병원은 각자의 개설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반론보도문) 해당 반론보도문은 A병원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6월 2일 인천 A병원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A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진정서 내용이 2023. 3. 13. 한 매체를 통하여 최초 보도된 이후, 다수의 인터넷 매체가 본건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의뢰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및 운영하고, 간납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진정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관하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A병원측의 입장입니다.  A병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나 배임, 횡령 주장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를 위반한 바도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1회용품이 시장에서 자연 퇴출”되도록 다회용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을 발의였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다회용기 배달 시법사업 배달용기, 자료출처 : 서울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4)은 서울시 전 지역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여, 1회용품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서울시의 2026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비드19 이후 경제·사회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등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감축목표 달성 여부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보다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다회용품 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용역이나 보조금 사업으로는 세척 및 물류, 용기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커 시장확대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재개정 조례안에 시가 직접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전국적으로 몇몇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세척장을 건립하고, 관내의 민간 장례시장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하도록 유도(김해시,창원시)하거나 아파트와 거점지역에 다회용기 수거와 세척, 살균·소독, 공급·반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가정용 배달용기 및 테이크아웃용 1회용품 사용을 억제(청주시)하는 데에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도 이미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 방식으로 공공병원 장례식장과 일부 지역(강남구 일대)에서 배달업종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56만개의 다회용 컵 사용과 43만 3,880건의 다회용기가 이용되면서 총 343톤의 폐기물 감량에 성공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의결(7월 5일)을 거쳐 공포되면 서울시가 공공세척장을 운영하고 스타트업, 자활센터(자활기업) 등이 사업확대에 발맞추어 보조적으로 틈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 전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에 힘이 붙으면 재활용촉진법이 예외적으로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을 용인하고 있지만 1회용품 사용을 축소하고 다회용품 활용으로 전환해가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도 있다.김지향 의원은 “다회용기 활용 사업을 IT스타트업과 자활센터(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로 확대하면 스타트업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몇몇 지방 소도시에 머물러 있는 혁신 성과를, 서울시가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환경 벤처 스타트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자활센터)에 연계하여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성공적인 21세기 탄소중립 뉴딜정책 모델이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일 재난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 집중 안전 환경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관계 부서가 함께 와산교, 대림시장과 대림골목시장, DMC역 인근 공사장을 둘러보며 안전 위해 요소를 면밀히 살폈다. 점검 현장에서 김 구청장은 구민이 현장에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방비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구청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오는 16일까지 지역 내 교통‧건축시설, 대형 공사현장, 전통시장, 급경사지 등 197곳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 공무원과 건축·토목·소방·전기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점검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불법 현수막 방지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자게시대 설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자게시대는 LED 전광판을 활용한 전자 현수막으로 스마트에코시티를 지향하는 구의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선명한 화질과 영상 효과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태풍으로 찢어지거나 날리는 것을 방지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전자게시대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는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 받아 예산을 절감하고, 업체는 전자게시대를 5년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비롯한 운영수익을 거둘 수 있다.  구는 13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6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빛 공해, 보행자 안전, 차량 통행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까지 상업지역이나 지하철역 등 번화가 3곳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자게시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일반광고(80%)와 긴급 재난 시 국민 행동 요령, 기상 특보, 구정 홍보 등 공익광고(20%)를 송출한다. 구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폭넓은 홍보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전자게시대를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행동요령 전파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홍보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1일 서울 시청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현재 인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핵심이다”라며, “서울시는 방관자의 입장을 벗어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신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진행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업무 협약’ 내용에 대해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서구 영향권 밖이라는 조항에서 ‘영향권’의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설치할 것인지 인천시, 서구와 꼭 협의해서 진행해 달라”고 전하며 “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사업은 이용객들이 환승하지 않고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김포공항과 서울 강남까지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서울시 간 사업비ㆍ운영비 부담 방안이 좀처럼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9호선 사업 진행 당시 추후 공항철도와의 연결이 계획되어 있었다“며, ”서울시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는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말하며, “9호선 연장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대광위(대도시광역철도교통위원회), 인천시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통발달 교통의 중심, 살기 좋은 서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펼쳐 나가겠다”며, “매립지 종료와 교통 관련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 최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의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영유아 시설의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49건(601명)에 달해, 최근 5년(2018~2022)간 1분기 평균치(19건·231명)의 2.6배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환자의 구토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2000여 곳에 위생장갑, 응고제, 소독액, 흡수패드 등으로 구성된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이다.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했을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관리, 주변 환경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의 조리에 참여하지 않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뿐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급식·외식관계자, 관계기관 등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사진)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차원 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2015년 892억 원, 2016년 1,087억 원,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 2019년 3조 2,000억 원, 2020년 9조 원으로 점점 커져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적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주기도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와 운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이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 당시처럼 관료적인 관점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 부정유통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1일  오후 1시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남양주지역특화발전을 위한 남양주-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약식에 참석하고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와 LH는 오늘 남양주 왕숙 신도시 조성을 통하여 남양주권을 수도권 동북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해가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홈 전체물량(50만호)의 약 5%(2.5만호)를 담당함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뉴:홈 공급도시이며”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으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자족용지를 배치함으로써 주거와 일자리,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모범적인 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김포 골드라인 혼잡사태에서 보듯 그간 신도시는 입주가 끝날 때까지 교통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의 신도시는 그러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GTX-B, 지하철 9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 여부도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으므로” “이번 협약을 토대로 LH와 남양주시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분야 총괄계획가 제도(TMP)를 적극 활용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에 있어서 제도 면에서나 사업 진행 면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가 先교통 後입주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모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31일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유료도로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통행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전면 철 회’를 요구하며 한국전력 항의 방문 및 대학 시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을 비롯하여 신정훈, 이병훈, 이용빈, 김경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일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하여 출연금 축소와 관련하여 학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후 한국전력 이준호 부사장을 만나 출연금 축소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후, 에너지 정책 결정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훈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대 및 한국전력 현장 방문 등을 시작으로 당 차원의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그간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를 촉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동성명 등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도해 왔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캠퍼스 건설과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도 넘은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은 국내 최초의 ‘정크아트공모전(2006년)과 22년 역사의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는 △사진 △정크아트 △일러스트 3개 부문으로 총 상금 5,740만 원을 지급하며, 부문별로 각 15점 총 60개 작품을 선정한다. 각 분야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일러스트(일반부) 400만 원, 정크아트 7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상 이하 수상작에는 최고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일러스트(학생부) 수상작에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contest.keco.or.kr)을 통해 작품을 받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및 카카오톡플러스친구(＠환경사랑공모전)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에 전화(02-529-2510)로 문의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9~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사랑 공모전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장해 왔다”라며 “공모전을 통해 좋은 작품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환경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빠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노원6)은 지난 26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일본정부가 계획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은 우리나라의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핵테러에 준한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는 주변국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결의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송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방관을 넘어선 동조에 가까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즉각 철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검증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직접참여 보장을 촉구, 대한민국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미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종윤기자] 마포구가 오는 6월 2일 마포구청과 시립마포청소년센터에서 ‘제13회 마포구 어린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마포둥이, 지구를 지켜라’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자연과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구는 이러한 내용의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기획했다. 축제장은 여기에 맞춰 △가족문화뜰 △마포놀이뜰 △지구사랑뜰 △쉼뜰로 구성된다. ‘가족문화뜰’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캐릭터 인형극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마포놀이뜰’에서는 대형 곰돌이 바운스와 레일기관차 1대, 꼬마기차 2대 등의 놀이기구와 캐릭터 인형과 함께하는 버블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전년보다 공연 횟수와 놀이기구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레드로드의 캐릭터인 ‘깨비’, ‘깨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지구사랑뜰’과 ‘쉼뜰’은 자연과 환경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지구사랑뜰’을 찾으면 재활용품을 이용한 파우치 만들기, 편백나무 놀이터 등 자연친화적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참여자의 실내 휴식공간인 ‘쉼뜰’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가 마련된다. 이 외에도 소각제로가게 자원순환 전시 체험, 지구지킴이 스탬프 투어 같은 이벤트도 준비해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꾸몄다. 어린이 축제의 주요행사로 손꼽히는 ‘우리가족 골든벨’은 오후 4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열린공연나루에서 진행된다. 사전 신청한 100가족이 참여하는데,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이번 마포구 어린이 축제에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내기를 바란다”며 “자연과 환경에도 관심을 갖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