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첫 공식 정책토론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1월 3일(월)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논의의 핵심 이슈로는 △개발 유형별 기준 설정 △사업면적 제한 완화 여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이 제시됐다. 민병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서울시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옥재은 시의원(중구2)의 사회와 송재혁 의원(노원6)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권용석 박사(경북연구원)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주택실 등 실무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시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고,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연구원 등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들도 함께하며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면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시민들은 “서울시가 공동주택 5천 제곱미터 기준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고수하는 것은, 시민 주거 이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12월 서울시의회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자리이자, 향후 조례제정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HCN 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 인 서울 시즌3'에 출연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저녁 시간대 시민 접근성이 높은 강남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서울의 미래도시 비전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생생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김의정의 공연과 함께 김길영 시의원은 이문세의 “소녀”를, 이상욱 시의원은 더 너츠의 “내 사람입니다”를 직접 부르면서 시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는” 방청객의 질문에 김길영 시의원은 “미래도시를 위한 5대 기조인 성장하는 도시(Developing city), 삶이 있는 도시(Living city), 세대와 연결된 도시(Connecting city), 친환경 도시(Eco-friendly city), 문화선도 도시(Trend-leading city)를 중심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시의 공실 문제나 지역 간 불균형 같은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변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열린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서울은 수십 년 전 도시계획과 정책의 결과물이며, 앞으로의 서울은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와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미래 세대가 살아갈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월)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박민철 구급대장(서울 강남소방서 수서119안전센터), 안희 보건팀장(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임지혜 구급정책팀장(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김종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서울 구급대의 실태를 알리는가 하면, 119안전센터 급식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해법, 소방관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방안,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방안, 재난관리기금 활용 4인 구급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하고자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을 주저 없이 영웅, 의인이라 부르면서 영웅에게 걸맞은 처우와 대우를 하는 데는 인색했다”라며, “소방공무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현재 처한 현실을 파악해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